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장사시설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기도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과 도의 책임 있는 역할 부재를 해소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위원회 정지석 위원장, 양주시 이장협의회 김기천 회장,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참석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산72번지 일원 약 89만㎡ 부지에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화장시설 12기, 봉안당 및 자연장지 각 2만기, 장례식장, 자연휴양림 등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에는 공공 장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크다”며 “저 역시 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를 성남에서 4일장으로 치러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여정이며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망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30~40년간 공공 장례시설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생전 장례를 준비하는 문화 또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곧 장례시설 수요로 이어지며 경기북부 지역에도 장사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주시 방성1리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이고 주변은 분지지형으로 지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인근에는 이미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 반경 2km 이내 도심밀집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주거지역이 비교적 적어 입지 적합성도 충분히 검토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해물질 배출 우려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 “수원 광교, 서울 서초구 등 기존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임이 이미 입증됐고 장사시설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인식은 구시대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 도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의 발언에 이어 양주시 정지석 유치위원장은 △반대여론에 상응하는 경기도 투자사업 또는 국책사업 유치, △장사시설 도비 보조율 현실화 및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조속 처리,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 우선 착공 등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장사시설이 유치될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장사시설 유치 마을에 제공되는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육재단 설립기금’ 으로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혀, 지역 발전 및 협력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 환영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기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일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바양운두르군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원단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본 뒤, 정윤경 부의장과 환담하며 의정 운영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양운두르군은 몽골 북부 오르홍 아이막에 속한 도시형 군으로 약 1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몰리브덴 광산인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해 몽골 내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의정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양운두르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달 6일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주제로 방한한 몽골 여성의원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여성 정치인과의 연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바양운두르군의회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정윤경 부의장의 활발한 국제 교류 행보가 지방의회의 외교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비회기 중에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현안 해결 위해 구슬땀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비회기 기간에 안성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회기 이후 경기도 의회 안성상담소에 상주하며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예술 관계자 및 지역 명장, 안성지역 택지개발 인근 주민, 시청 관계자 등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사회 주민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주민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 안성상담소는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설한 곳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민원을 도의원이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형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곳에서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사회 브랜드인 안성맞춤 유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통해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성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교사노조와 교권 보호 대책 논의 [금요저널] ‘교권 추락’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3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만나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은주 기획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정경자 의원은 이날 송수연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와 대응 조치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사노조는 무방비로 노출된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 위기 학생 진단검사 이행 명령 권한 부여 교사 심리지원 시스템 점검·확대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제재할 조례 제·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 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실효적인 교권 보호 정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또한 녹음이 가능한 학교별 민원 대응 전화기 확대 보급 예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이은주 기획수석은 “미국의 교권 보호 시스템 등을 참고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 확보 지원 등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도 “악성 민원을 비롯해 교육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현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신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현실에 맞는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권 회복 방안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도의원, 농가 경영부담 경감·생선성 확대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확대 필요 [금요저널] 김창식 도의원은 2일 경기도의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와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영 도의원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이문무 과장 등 관계자가 함께 했으며 현재 각 시군에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이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가의 접근성 향상을 비롯한 농기계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됐다. 김창식 의원은 “농업 인력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농기계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재”며 “고성능 농기계가 많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이고 작물 및 생장에 따라 필요한 농기계가 달라 영세한 개별 농가들이 모두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가의 농기계를 큰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큰 이점 때문에 경기도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소’의 개설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 별내면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시 별내면 등을 비롯해, 경기도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이 많았으나 최근 다양한 형태의 도농복합도시가 많아지면서 대규모 농업뿐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지역밀착형·친환경농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만큼 분소 추가 설치 등 농가의 접근성 향상 등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가 장애예술인 예술권 보장”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영식 드림온학교 학교장, 김영식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지회장과 단체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의 중요성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활동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정담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행되어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드림온학교는 기회가 필요한 장애인 청소년과 성인 청년장애인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이 연계되는 사회생활의 장으로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드림온학교의 김영식 학교장은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모로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드림온학교에서는 특히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음악회를 6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 해보겠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예술·음악·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장애예술인의 예술 권리 증진을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체육활동 사업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역할, 예술표현의 자유보장, 예술인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해야 하는데 특히 장애예술인의 예술인 직업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장애예술인 예술권보장을 위해 문화체육 활동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뿐 아니라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장애예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예술활동을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와 접목해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개발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및 권리보장 뿐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연계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달장애인 예술인 사업 일환으로 드림온학교, 제이엘한꿈예술단 등에서 주최하는 “경기도와 수원 발달장애인 음악가 연합 음악회”가 오는 11월 23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음악회는 ‘사랑에 희망을 싣다’라는 제목으로 제이엘 한꿈 예술단의 합창, 오케스트라, 국악 공연, 테너 윤 한, 소프라노 이현수 님,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라온제나 합창단 등이 공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청 관계자와 기획재정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는 그동안 단독주택만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김근용 의원은 “부동산 경기 악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도 내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최소한의 주거권확보 등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수리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구 일대 교통취약지역 개선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신나연 시의원, 임현수 시의원, 박병민 시의원과 함께 용인시청 대중교통과와 간담회를 갖고 기흥구 일대 교통편의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의원들은 도심내 교통취약지역에 경기도 수요응답형 ‘똑버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도심 내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거나 운행 횟수가 적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내에서 시군을 넘나드는 노선 버스 역시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되지 않은데다 이동 거리가 멀어 배차간격이 길기 때문에 불만이 크다”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도심내 교통취약지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똑버스’ 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도심권역 내 각 동별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해 용인시가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최근 용인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똑버스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임현수 시의원은 “수원 광교 사례처럼 똑버스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동을 거점으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편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김포시 교육 현안을 주제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면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8월 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포시 교육 현안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오세풍 의원은 김포지역 교육 현안인 향산중학교의 조속한 개교 장기동 중학교 신설 걸포동 중학교 신설 등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설명하고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임태희 교육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첫 번째 주제는 향산중학교의 조속한 개교 문제이다. 김포시 고촌읍에 소재한 향산초중학교는 2020년 경기도 최초로 초·중 통합운영 학교로 개교했다. 개교 이후 주변의 지속적인 개발사업 및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교실 부족 문제와 운동장 등 교육시설의 공동사용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5월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향산중학교 분리 이전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오의원은 향산초중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향산중학교를 1년 앞당겨 개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포향산도시개발지구 내에 확보된 중학교 부지에 총 30학급 규모의 향산중학교가 새롭게 들어설 경우, 인근 고촌중학교의 교실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 문제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주제는 김포시 장기동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장기·운양중학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4.1명으로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워 김포시의 재정지원으로 부지 매입 후 학교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의원은 이 문제를 지역 교육현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원만한 학교 설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 번째 주제는 김포시 걸포동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포시 김포본동은 북변동, 감정동 및 걸포동을 포함하는 행정동이다. 이 중 걸포동에는 총 6,200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었는데, 걸포동에만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걸포동에 사는 학생들은 인근의 김포중학군에 배정되고 있으나, 도보로 30분 이상의 통학시간이 소요되어 걸포동 내 중학교 신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다.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을 마친 오의원은 “김포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학령인구 증가에 불구하고 학교 여건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지역주민의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역 학부모, 교육지원청과 항상 소통하고 대안을 고민하면서 김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상위법에 근거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이 본연의 업무인 정책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신설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채용된 78명의 정책지원관들은 5월 30일 임용장을 받고 개별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의원들의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들이 맡는 업무가 다르고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 방식이 달라 정책지원관 간 업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지방자치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표창장 발급 업무를 맡거나 재산신고를 대신할 것을 요구 받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의 입법 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개별 의원들의 보좌진처럼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회의 경우 인천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 기타 광역의회와는 달리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에 정책지원관 담당 업무로 ‘기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행정지원’을 명시했는데, 해당 지침이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제5조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근거 조항을 통해 정책지원관에 일반행정지원 업무 수행 근거를 두었는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폭넓게 ‘의정지원’이 아니라 ‘정책지원’ 업무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이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일을 떠맡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입법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자치법 취지대로 정책지원관이 정책지원 업무에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 특성상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연장 평가를 위한 근무평가나 추후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에도 자신의 실적과 정책지원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어서 유 의원은 “지방의원이 별도의 보좌진을 둘 수 없게 한 현행 지방자치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법의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 보좌진 도입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해야. [금요저널]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내 참전유공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대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수당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올해는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낸 정전 70주년의 해로 참전유공자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하며 참전유공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시지회 김준영 지회장은 “타 광역시와 격차가 큰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시·군에 따라 상이한 지원 정책에도 혼란스럽다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수당 인상과 여러 지원책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23년 6월 말 기준, 전국 참전유공자는 약 22만 3천여명으로 경기도에 거주자는 50,903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유공자가 거주해, 도내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2년 대비 14만원을 증액해 53.8%를 인상하였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참전명예수당의 전국 평균은 약 8만원으로 제주가 22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인천, 부산 등은 10만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참전수당은 시·군에 따라 지급 금액의 차이는 물론,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의 중복지원 여부가 상이해 도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와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차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균등하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타 광역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실질적인 지원을 갖추기 위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의 현실적인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도민의 정치참여 소통창구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의 민주적·협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시민의 정치참여 소통 사례 분석과 도민 및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소통에 관한 인식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책임자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양적·질적 조사연구방법을 통해 경기도의원과 지역민 간 소통 욕구와 방향을 확인해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에 대한 인식과 소통의 방식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들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의원 및 도민 심층 인터뷰와 관련 담당자·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8월 말 최종보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