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영일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추대됐다. 유영일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서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당의 안팎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총괄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영일 의원은 “어느 때 보다 정치를 멀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은 도민들의 관심에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 불만족 속출하는 무상 교복 지원, 개선에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0일 실시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시기이지만, 입학 첫날부터 불편한 교복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들 위주로 계약하다 보니, 무상교복의 품질·하자 문제 또는 업체의 불친절 등 사유로 다수의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 중에는 질 낮은 교복과 불친절한 업체를 상대하느니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따로 교복을 마련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한 학부모도 있었다”고 강조하며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만족도 조사와 교복 품질 검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김일중 의원은 “공공복지 차원에서의 무상 교복 지원은 꾸준하고 세부적인 관리와 평가, 감시가 필요하다”며 “현재 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복 만족도 조사와 교복 품질 검사의 평정 기준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내실 있는 교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한 의견서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해 의견서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윤종영 의원은 오 부지사에게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기준보조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하며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 제출안으로 최근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이에 각 시·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 50%에 불과해 빈약한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윤종영 의원은 의견서에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내용 없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으며 “소관부서는 당장 필요한 수준의 일만 하고 있어 머지않아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의견서에 대해 오 부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윤 의원님과 해당 시·군들이 전달한 의견이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서는 윤종영, 임광현, 임상오·이인규, 김성남·윤충식이 함께 의견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서기로 입장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포천시 ASF 발생에 초동대응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는 20일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1만 3천여 마리 규모의 대형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6시 농장주로부터 돼지 5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기도북부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ASF임을 확인했다. 이에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 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20일 5시부터 22일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인천과 강원 철원 지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방역, 살처분 등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동물복지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포천의 대형 농장이자 인근에 77개의 축산농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인 만큼 긴급 살처분, 정밀검사 등 빠르게 대처해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서운면 이장단 회장, 사갑마을 이장과 주민을 비롯해 안성시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장 및 서운면 산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운면 송산리 일원의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서운면 송산리 주민은 “영농기에 효율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한 해 농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저수지에 물이 없다”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수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농민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적기에 활용해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항상 농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의원은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면 대상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금액을 5,625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 1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최저한세를 세율로 역산한 과세표준 출자금액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사용제한 사항 신설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규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해 양질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명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경기도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학 질식사고로 두세번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 시설에 추가했다. 또한,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캠페인 등 홍보시책 추진,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구축, 비치 및 이용현황의 주기적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가 활성화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재난 발생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도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9명이 전체 예산의 92.8%을 수령했다”며 “본 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같은 사람에게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했다. 정동혁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과 방화 예방기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됐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8%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태였다. 상임위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밝히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해 의용소방대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