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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명원 경기도의원, 농업기술원 국비감소 대책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농업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작년 행감에서 농정위 지적사항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관련 계획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의 및 협조만 추진되었을 뿐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특성상 기술원 예산 중 국비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크게 줄어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예산도 21% 감소가 예상되어 도 농업기술원의 R&D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또한, 박의원은 “농업기술원의 22년도 국비 확보율은 55.4%였으나, 올해 확보율은 45.1%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소통 확대와 계획 수립 등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비반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관련 연구와 보급사업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확대 및 우리마을교육 내실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유형별 교육은 도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당시에는 시· 청각 장애인을 포함해 5개 장애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시· 청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제외됐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강사들의 수요가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희망 강사의 수요가 적다보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은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8월에서야 시작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 따져 물었다. 남양호 원장은 “재정 합의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마을 선정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에서 제대로 된 리빙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한번 더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더 이상 영어마을 아니야, 미래교육 확대 할 것”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3일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와 양평에 설치된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피며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추진하는 과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경기미래교육캠퍼스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밖에는 없다”고 과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어서 “경기미래캠퍼스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제2의 학원일 뿐이다”고 말하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료 40%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100%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현재 미래캠퍼스 프로그램 예산 중 52%가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말하며 “올겨울부터는 방학 때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영어교육 프로그램 외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영어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안산에 있는 평생학습대학이 5년간 방치된 점 등 경기도평생학습진흥원의 부속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기회소득도 좋지만 무대에 설 기회 달라’는 예술인 의견 새겨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1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들어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및 공간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인식변화 개선 등을 위한 가치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한 음악가가 김 지사와 면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인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재 발간된 보고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한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들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수혜를 누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복지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원 늘어난 104억원으로 편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하며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공을 바라서는 안 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문화예술관광 예산 증액을 통한 예술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으로 예술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기회소득은 예술인 자격을 전제로 정책수혜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기본소득과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확대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문화예술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감액 편성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회의 확장은 일상적이고 지역문화 활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기회소득 예산만 확대하는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사업 확대를 통한 참여기회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옛길, 둘레길 등 경기도의 길 사업을 통합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길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경기도길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전에는 길 조성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활용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을 내놨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생태다양성-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표고 경사도 등 98년에 도입된 6개 지표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를 생태다양성-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녹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 위기 시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공공성과 환경성의 균형”이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연 환경성이 그만큼 고려되었는지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공공성만큼 환경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존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를 반박하며 “98년에 도입된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 이 6개 지표로 평가한 환경등급평가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지표들은 생태현황과 연관성도 낮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있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관점을 생태다양성과 탄소흡수원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환경등급평가 지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 최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시흥시 포동 종합운동장, 고양시 주교동 시 신청사, 안양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인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정치인들의 각종 정책 개발사업의 유보지로 필요할 때 꺼내쓰기 위한 저수지로 전락했다”며 “해제된 지역 거의 다 탄소흡수원이었는데, 조성하겠다는 것은 대부분 탄소배출원인 것을 보면, 기후 도지사라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기조와 상당수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도정기조인 탄소중립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기후위기 시대인만큼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를 체계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 생태축 보전 등 생태다양성을 보장하고 탄소흡수량 등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 건의안 제출 등 방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및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465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74.6% 증가했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미조치 역시 최근 10년간 9651건으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기초 시·군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도내 환경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의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초기 대응 부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13일 과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상황 시 매뉴얼대로 초기 대응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당시, 과천소방서가 출동 초기에 즉각 제연시설을 먼저 가동하고 구조활동에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재난안전표준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평상시 꾸준히 전 소방관분들이 재난안전표준절차를 포함한 재난 관련 매뉴얼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과천소방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 구조구급활동을 담당하는 업무특성상 엄격한 규율은 필요하겠지만, 근무 분위기에 있어 군대식 문화로 상사가 하위 직원의 인권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향후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피해 직원이 초기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비효율적 운영”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비인기 기초종목에 대한 도내 우수선수 육성 및 전문체육 활성화의 목적으로 79억원의 예산으로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하계 종목 65명 선수 중 15명 만이 전국체전에 입상했다”고 지적하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전 입상을 전제로 훈련하는데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도차원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 전반적 상황을 확인해 성적향상 및 효과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일부 종목은 시·군에 다수의 팀이 있는데 도가 중복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비인기종목 운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의원,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 주먹구구 행정사무감사 강도높게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의 체계적인 공급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시·군의 수요에 기초한 정확한 공급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원인에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임대 공급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통계와 주택 재고를 합산한 지역별 할당 계획을 세우는데, 매임임대는 사전에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질의했다. 경기도와 GH는 2023년 공급계획 물량 587세대 중 현재까지 158세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약정형 매입으로 시·군에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 관련정책도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 취약계층등 수요에 맞춰 공급관리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GH가 공급한 매입임대의 공가율이 18%이며 호당 하자보수에 따른 손실금액이 2백만원에 이른다”며 정책의 실패가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0~22년 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2만명, 피해액 5,200억원 … 경기도 피해 예방 하고 있나? [금요저널] 경기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스미싱, 메신저 이용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1,551건, 피해액은 5,290억원에 이른다. 또한, 스미싱과 메신저피싱은 각각 909건, 11,83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0년 7,805건 피해액 1,773억원, 2021년 8,099건, 2,055억원, 2022년 5,647건 피해액 1,462억원, 2023년 8월까지 기준으로 3,099건, 738억원이다. 경기도 내 스미싱과 메신저피싱 범죄는 2020년 스미싱 244건, 메신저피싱 3,412건, 2021년 스미싱 451건, 메신저피싱 4,350건, 2022년 스미싱 214건, 메신저피싱 4,069건으로 집계됐다. 스미싱과 메신저피싱의 피해액은 지역별로 나누지 않아 경기도 내 피해액을 집계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면 2020년 스미싱 11억, 메신저피싱 576억 2021년 스미싱 49억원, 메신저피싱 1,200억원, 2022년 스미싱 41억, 메신저피싱 2,275억원으로 메신저피싱의 경우 2020년 대비해 피해액이 약 4배가 증가한만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도 없다. 경기도는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로 도내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분야 비영리민간단체로 예산을 내려 교육사업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센터를 통한 홍보 동영상 제작과 시민강사 양성 등 총 3개의 사업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교육의 한 부분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2023년 예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홍보’에 예산을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자료를 받는 과정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한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과 경기도 경제투자실로 자료요청을 했으나, 국가사무라며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요청했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심지어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사무를 보고 있는 경기도 공정경제과도 피해 현황과 피해자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통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경기도 전체의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이 사안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방증”이라며 “해당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신3사와 문자발송사이트 사업자 등 문자 발송 주체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무리 중앙정부와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무를 한다고 하지만, 도민 한 명에게 들어가는 정보는 경기도가 영향력이 크다”며 “실질적 사무와 권한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만들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