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영일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추대됐다. 유영일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서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당의 안팎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총괄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영일 의원은 “어느 때 보다 정치를 멀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은 도민들의 관심에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충분한 물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고 말하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이 필수적”이라며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처럼 저농도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해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경기도에는 빗물이용시설 827개소, 중수도 219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빗물이용시설은 63%, 중수도는 17%가 유량계가 없어 사용량을 알 수 없거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다수의 시설물이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설치’로 껍데기만 있고 수자원 확보라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현 실태”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도 내에서 추진 중인 11개의 물 재이용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가 179억원, 시·군비가 78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비는 전무하다. 이 의원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타법에 따라 설치된 저류시설의 빗물도 하천으로 단순 방류하지 말고 재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으로 구역 단위 중수도 시스템 구축,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체계 정비 및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다”며 “경기도의 맑은 물을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직 반쪽자리 성취”임을 말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동연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요청하고 “156명의 전체 경기도의원의 중지를 모아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 재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세워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정책기획관들에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정책구매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책기획관은 “전국 교육기관에서는 최초 도입으로 도민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그 제안을 구매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며 “올해에는 시범운행을 통해 보완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책구매제 통합 플랫폼 ISP”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오지훈 의원은 “정책구매 운영 시 각종 민원, 교육행정 제안, 교육정책 제안 등의 혼재로 업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도민의 다양한 제안들이 한 곳에서 보여질 수 있게 제안 창구를 일원화해 담당 부서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제안 내용에 따라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업무의 일부를 총괄 부서에서 일괄로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해 교육 행정업무의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권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이 2022년 하반기 73%로 코로나19 이전 점검률 84%에는 못미치는 실정인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 주체로부터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체육시설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77%인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임광현·임상오·이인규·김성남·윤충식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임광현, 임상오, 이인규, 김성남, 윤충식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6명의 의원들은 “최근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에서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인구감소에 대한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다”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경기북부지역 시·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경기도민과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 인구감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과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6명의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애인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회장단과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이재관 회장 등은 “행정인력을 5종목만 지원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목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인력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 측에서는 체육시설 대관 확대,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개최 추진,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 요청, 가맹단체 평가지표 개선 등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들과 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밝히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상임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실무자협의회 이재관 회장을 비롯한 박상인 수석부회장, 정병하 부회장, 윤당선 총무, 이영규 감사, 이도훈 임원, 김용남 임원, 활동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2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김정영 회장 및 조성환, 국중범 회원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사담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선희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는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사제도 현황 분석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FGI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방안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정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정책연구는 국회사무처 및 타 지방의회 등의 다양한 선진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담긴 만큼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임연구원 김선희 교수는 ‘중간보고 이후 심층적인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형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권 독립 이후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자치의 독립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종 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정책보고서의 더 나은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조성환 의원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의 핵심은 법률개정과 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를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전달되지 못하므로 사회적 환류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연구가 더 활발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중범 의원는 “착수·중간보고회에서 나왔던 보완 사항에 대해 최종보고회에 충실히 반영되어 고마움”을 전하면서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 제도 및 의인 1인1정책지원 보좌인력에 대한 내용이 최종보고회 에도 다루어졌듯이 정책연구의 최종 보고서의 자료가 중앙정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과 더불어 언론홍보도 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제도 등 경기도형 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인 만큼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연구회 회원님들과 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최종보고서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1인1정책지원관제도 지방의회의원 정치후원금 의원 의정지원기구 강화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3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장민수 의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 소통 강조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방안 모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및 장민수 의원은 2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평생교육국 진로교육팀과 함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현안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앞선 경기도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정윤경 의원이 제기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 참여자와의 소통 필요성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를 주최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률 상승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운영하는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해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인데,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기업 및 수료 인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해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장 의견 청취는 기관의 취업 관련 우수 사례와 현장실습 대상기업 발굴·연계 노하우를 공유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함께 참여한 장민수 의원은 “"각 대학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참여 대학을 선정하고 인근 지역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재상 진로교육팀장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거주 및 대학 재학생 등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이수 후 기업현장실습을 하며 현재 가천대, 경동대, 수원대, 청강문화산업대, 한경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최근 산업트렌드와 학생-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IT, IoT 등 신규 전공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이를 이수한 학생과 기업을 연계하는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습득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에 ‘분쟁조정’ 정의 신설 자문기구 운영 분쟁조정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비 지원 회의 출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오지훈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