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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택수 도의원, 단독주택지 재정비 법제화 촉구 [금요저널] 1기 신도시와 인접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단독주택지 재건축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도의원이 있어 화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을 포함하도록 경기도가 건의하도록 또다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원회 신년업무보고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를 촉구한데 이어 6월에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특별법에 단독주택지를 포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말로만 단독주택지 재정비를 강조할 뿐, 한번도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단독 재정비를 협의한 적이 없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날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와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지역 시군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 재정비 방안이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국토부 주관 협의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에서 ‘주택단지’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안 대신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단독·공동주택단지’로 구체화하는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향후 특별법 제정시 시별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지 정비에 관한 사항도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기존 용적률이 낮은 단독주택단지 지역은 가용부지 확보가 용이해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지역으로 1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특별정비구역 포함 여부가 불투명했던 단독주택지의 특별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동두천 특색 담아낸 진로체험프로그램 마련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문을 연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 “동두천의 특색을 담아낸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그동안 교육청 직영으로 감당해오다가 현재는 시 예산으로 2023년 6월 개원해 운영중이다. 이 의원은 “올해 기획한 여러 프로그램 중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지적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10월 14일 열린 ‘진로체험의 날’ 행사에서 대입상담 부스가 ‘개점휴업’상태였다고 진로상담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고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동두천의 특색을 담아낸 진로·직업 설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학생 대상 자체 운영 프로그램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42개로 증가했다. 학부모 대상 자체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2개 운영하다가 올해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학부모 대상 자체 운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학부모교육은 학부모를 교육의 수혜자, 수강생과 같은 수동적 참여자로 상정해 기획한 프로그램이 적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교육의 수혜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의 공급자로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울러 동두천에는 다문화 학생들 많은데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준다면 실제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장점을 알고 진로·직업을 설계해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동두천 지역 내 공립학교와 관련해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에는 동두천 중앙고와 동두천외고 두 개의 공립고등학교가 있다”며 “그러나 동두천외고의 경우 200여명의 전체 학생 수 중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만이 동두천 학생이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동두천외고가 지역 교육의 선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지역 공교육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들려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공교육의 지역 상생 방안과 관련해 경기북부 지역에 체육고등학교 설립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컨대 동두천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를테면 동계스포츠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기초학력보장사업은 단 한 명의 뒤처진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사업으로 교육결손해소지원사업 999.8억원, 두드림학교지원 55.15억원 등 매년 1,200억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측정 시도나 측정 도구 개발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기초학력보장사업이 기초학력부진을 탈피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와 측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은 연례적, 습관적 기초보장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국민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입 예산에 대한 성과측정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보장사업을 수행하는데 집중할 뿐, 누가 어떻게 기초학력부진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추후 경기도교육청 질의를 통해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경기도 차원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정됨에 따라 피해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임차인들은 일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선구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피해임차인은 높은 취득세를 자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주택 중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고 피해임차인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보다 피해주택 매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해당사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세사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욕구인 주거권을 박탈하고 주택시장에 혼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비점을 보완해 좀더 세심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학교 사각지대에 무단침입 해 석면공사 수주 협박한 ‘석파라치’ 문제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에 설치된 석면의 위해성 평가수준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환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공사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면서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나이스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유해성평가 수준이 대부분의 학교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어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대부분 경기도 전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해체공사 수주와 관련해 “학교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무단침입해 미디어 및 사진 등을 이용해 학교의 장을 협박하거나 공사강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석면해체 공법인 ‘글로브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글로브백’은 모업체의 특허 공법으로 내진보강, 창호교체, 전기공사등 유지보수 공사에서 소량부분 석면해체가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석면해체제거 공법이다. 이 공법의 문제점은 석면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 문제로 서울시교육청등 여러 곳에서 발생해 지적받은 사안이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노동부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 소규모 석면해체 공사를 지양하고 최소한 건물단위 공사를 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담보 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부터 공사가 끝날 때 까지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모든학교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미취학아동 중 ‘불취학 아동’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정부는 출생 후 임시번호로 존재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동 안전의 첫 번째 게이트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라면, 두 번째 안전게이트는 출생신고된 아이들의 의무교육인 단계인 초등학교 취학 확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호동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미취학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학년기 아동은 줄고 있지만, 미취학아동은 2021년 4,820명, 2022년 5,072명, 2023명 5,33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미취학을 인정받은 유예와 면제가 아닌 불취학이 2021년 937명, 2022년 1,026명, 2023년 972명이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경우 해외 출국이 가장 많은데, 교육당국은 출국 사실만 알뿐 어떤 목적으로 아동들이 출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50%이상이 미인정 출국으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다”며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 보건소로부터 받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경기지역 4천명을 전국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등 ‘유령 아동’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3일 부천·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해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솔선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지재기 회장이 건의한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명부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 전에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도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국부 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 고용행태를 꼬집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가 대규모로 채용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현장의 전자카드 근로내역은 12,903명인데 비해 퇴직 공제부금 납부자는 2,524명에 불과해 80.5%가 누락된 것으로 볼 때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급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노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누가 관리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선우 건설국장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 신고와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한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그는 “인력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사 원청으로부터 토목부분 하도급을 낙찰받은 모 업체가 A라는 회사에 덤프트럭을 임차했는데, 이 회사는 방수와 타일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며 “방수와 타일이 덤프트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바로 앞의 공사현장 조차 최소한의 서류도 맞추지 않고 공사가 이뤄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불법하도급, 불법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도시정비사업 미청산·미해산조합의 신속한 해산 조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사업 미청산·미해산 조합의 조속한 해산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요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38곳으로 미해산 조합이 5곳, 미청산 조합 33곳이다. 경기도는 조합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해산 또는 미청산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2년 1월 개정·시행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이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에도 조합의 미청산·미해산의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조합 해산 후에도 청산을 고의로 늦춰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 명목으로 유보금을 수령하는 등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청산·미해산 조합 점검 필요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요청 조합 점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도조례에 따른 시군 조치사항 점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감독의 범위에 청산단계를 포함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미해산·미청산된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도가 시·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미청산·미해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청산인 자료공개, 도와 시·군 합동점검,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을 통해 미청산·미해산 조합의 해산을 촉구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