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장사시설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기도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과 도의 책임 있는 역할 부재를 해소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위원회 정지석 위원장, 양주시 이장협의회 김기천 회장,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참석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산72번지 일원 약 89만㎡ 부지에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화장시설 12기, 봉안당 및 자연장지 각 2만기, 장례식장, 자연휴양림 등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에는 공공 장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크다”며 “저 역시 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를 성남에서 4일장으로 치러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여정이며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망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30~40년간 공공 장례시설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생전 장례를 준비하는 문화 또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곧 장례시설 수요로 이어지며 경기북부 지역에도 장사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주시 방성1리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이고 주변은 분지지형으로 지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인근에는 이미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 반경 2km 이내 도심밀집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주거지역이 비교적 적어 입지 적합성도 충분히 검토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해물질 배출 우려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 “수원 광교, 서울 서초구 등 기존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임이 이미 입증됐고 장사시설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인식은 구시대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 도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의 발언에 이어 양주시 정지석 유치위원장은 △반대여론에 상응하는 경기도 투자사업 또는 국책사업 유치, △장사시설 도비 보조율 현실화 및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조속 처리,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 우선 착공 등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장사시설이 유치될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장사시설 유치 마을에 제공되는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육재단 설립기금’ 으로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혀, 지역 발전 및 협력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 환영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기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일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바양운두르군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원단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본 뒤, 정윤경 부의장과 환담하며 의정 운영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양운두르군은 몽골 북부 오르홍 아이막에 속한 도시형 군으로 약 1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몰리브덴 광산인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해 몽골 내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의정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양운두르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달 6일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주제로 방한한 몽골 여성의원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여성 정치인과의 연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바양운두르군의회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정윤경 부의장의 활발한 국제 교류 행보가 지방의회의 외교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도비보조사업 등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요구 협조 [금요저널] 경기도의원 윤종영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에 따라 일차적으로 상수도분야 도비보조사업 등에 대해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정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본예산 편성요구를 위해 경기도수자원본부 및 기획조정실과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제출한 연천군 상수도분야 도비보조사업은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3건으로 금회신청액 사업비 21,200백만원이다. 윤종영 의원은 “상수도 도비보조사업비가 확보되어 연천군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라는 뜻을 전하고 이후 경기도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추진일정에 맞춰 연천군 도비보조사업 등 전반적인 내용을 도 집행부와 협조 하고 본예산 심의전 의회제출 전단계부터 확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의원은 초선임에도 예산정책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내년 6월30일까지 경기도 및 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추진일정은 8월초 편성계획,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통보될 예정이며 시도 및 각 실국 세입,세출예산 요구는 8월 중순, 심의 및 조정은 9월, 도지사 예산 보고는 10월, 도의회 제출은 11월초로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광주 오포 8호선 연장’ 차질 없는 진행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교통국 관계자와 함께 ‘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했다. 오창준 의원은 이날 “얼마 전 성남이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결정이 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의견 표명을 했다. 특히 오 의원은 “최근 광주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인구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며 “8호선 연장사업은 광주 오포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으로 올해 12월에 있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오포 연장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시 시민의 교통난으로 인한 불편함과 이번 철회로 인한 불안함을 잘 알고 있다”며 “8호선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하철 8호선 오포 연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공약 실현을 위해 올해 4월에 경기도 관계자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동분서주하며 노력해 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금요저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 추세를 따른다면 2025년에 전체 인구의 약 20%가량이 고령인구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적으로 요양과 치료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비급여항목인 간병비가 부담되어 요양병원 입원을 꺼리시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양병원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가의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방법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26조에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가 빠르게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한다면 간병비가 부담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지 못했던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요양병원 입원 시 평균적으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및 식비와 물품비로 약 매월 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입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며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운영이다”며 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에까지 확대 운영한다면 더 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더 싼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선제 조건이 있다”며 “우선 의사 및 간호사의 추가 수급이 필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결국 간병비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국가가 간병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사업 기준에 맡는 도민들께 300만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약 25,000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분들에게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약 25,000분에게 요양병원 6인실 입원 기준 4개월 간병비인 24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한다면 60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사업을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을 3:7로 책정한다면 필요한 도 예산은 181억원 정도다”며 “물론 이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 하지만 많은 분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투입해 마땅한 예산이다. 물론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리 해석을 비롯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포럼은 김미숙 경기도의원을 좌장으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원일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가 간병 문제에 대한 간병 문제의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관중 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 이사, 김희숙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원, 황현숙 전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기환 위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나서 지역경제 현장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당면하고 있는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상담회는 김태희 도의원이 민생경제 현장에 뛰어들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신보에 제안해 실시됐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보 안산지점을 방문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직접 맞아 지역구인 안산의 다양한 기업인이 토로하는 영업상의 고충,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태희 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태희 도의원은 상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이 “음식점 개업으로 초기자금이 필요하나 자금 융통도, 고금리 대출도 걱정된다”며 “창업 초기에 손쉽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깊이 공감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의 도의원으로서 끊임없는 현장 소통과 경기신보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이성균 안산상공회의소 이사, 이명교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안산지회 회장, 한문수 안산시민시장 상인회 회장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도민에 적극홍보 중요”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손성우 경기도약사회 회장단과 함께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도민 대상 적극 홍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공공심야약국 운영목적은 심야시간대 경기도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복약 상담으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편의점 취급 안전 상비약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가계 의료비 부담을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 49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심야약국 도민 이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시군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 31개 시군별 최소 1개소 이상, 최소 60개소 이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시간당 3만원으로 동결된 지원금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종현 의원은 “심야시간대 도민의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억제 및 국가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며 “심야시간대 운영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대가 된다. 약사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원금 현실화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며 “공공심야약국을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 최소 1개씩 확보해 도민 긴급 건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의 사업 효과 및 홍보 부족으로 시군 참여가 부진하고 도민에게 안내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며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극홍보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허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과 허원 의원은 31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는 공단 이천지사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했으며 공단의 주요 업무, 이천시 현황, 2023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설명하며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단 이천지사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당일 김일중, 허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매우 든든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있는지 관심갖고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 함께 자리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상봉 사무처장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은 김재훈 의원과 한목소리로 “이제는 더 이상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실천실행의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제도 개선 대한 필요성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 단체 등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 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공공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보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에 관한 조례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 근거를 만들어 도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30년 이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퇴직 준비 휴가 및 표창, 공로휴가비 지급 등 포상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된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했다. [경기도청+전경(1)(64)]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 mg/L, 볶은 커피 13.07 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라면서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청+전경(2)(8)]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청산대전산단 고형연류사용시설 주민민원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원 윤종영은 지난 27일 연천군 청산대전산단 고형연류 사용시설과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청산면 대전1리 마을회관에서 대전리 주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연천군 환경보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의를 주관했다.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공급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가동개시, 검사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대책 강구 등 주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지역주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은 최초 고형연료시설이 들어온 배경 및 허가상 적법절차 여부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여부 조업정지 기간 시설 가동여부 사전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공개 소음, 악취 등 측정방법 및 기준치 등 전반적인 사항 허가 전 현장확인 등 실사여부 열공급시설 등 기타 대전산단 전반적인 문제 및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들이 그에 따른 답변을 했으며 답변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이후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와의 간담회시 추가 설명하기로 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등으로부터 전반적인 자료 획득 및 관련부서와 논의 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의 행정절차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도차원에서 강구하기 위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만의 차원이 아닌 필요시 TF을 구성해 전반적인 현장 확인 후 대안을 제시”하도록 강조했으며 연천군수와의 간담회 이후 추후 2차 토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경기도와의 소통창구를 신속히 일원화하기 위해 앞으로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산대전산단 고형연류 열공급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연천군청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유해물질 등 지역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 하기 위해 연천군에서는 TF단을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