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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중범 도의원,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활동 예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 활동 예산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의 삶이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등 청소년 활동 예산을 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해 도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이 전액 일몰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네”,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는 도와 시군 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교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들을 일몰하지 말고 전액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국장은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은 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지 사업이 전부 일몰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시군에서 모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도 보조금이 없으면 시군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몰될 수”가 있으므로 “청소년 참여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두 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청소년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부적절한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지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지표설정을 비판했다.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된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라 1년 이상, 민간1억/공기관3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 90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재개약 여부에 반영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결과는 재개약 시 활용될만큼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설정이 다소 부적절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독도역사 인식확산 사업의 경우 당초 해당 사업의 목표 인원인 33명 모두를 독도에 데리고 갔는지가 7천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참여자들의 독도 인식 개선여부가 사업 참여 전과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 효과성 등이 성과평가 지표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전면 점검을 비롯해 신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 후 성과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경기도의원, “쌀값 안정을 위한 실용적 전략과 농산물 할인지원사업 운영 개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경기미 재고량 증가와 불안한 수매가로 인해 농민들의 불안이 날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공급 조절을 위해 대체 소득작물로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쌀 수매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마을 회의에 홍보물을 배포해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된 농촌의 노년층에게 사업 내용이 전달되도록 할 것과 품목 할인 내역을 영수증에 표기해 할인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되도록 할 것 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도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과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운영시 미비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가 커지는 요즘 경기도의 친환경인증 농가는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친환경농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에 대한 단가 현실화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서 의원은 실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농정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경기도 농지보전 시책 수립과 농작물 재해 피해 보상 강화할 것”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지보전 시책 의무 해태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기도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지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위반행위 단속 등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왔다. 임 의원은 경기도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가 극심한 데에는 경기도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하고 향후 철저한 농지보전 시책을 마련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의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율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교육장도 세일즈맨·세일즈우먼이 되어야… 지역사회와의 적극 협력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의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력, 학교폭력 감소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안산·시흥 교육장에게 “취임하고 나서 교육장만의 고유한 특색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이제는 교육장이나 교장의 역할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세일즈 시대에 맞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감소 요인 연구 결과에서도 도출된 체육·음악활동의 활성화와 녹지공간 조성 확대 등과 같은 방법을 포함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문 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에 지원되는 예산이 직원들간 1/N로 나눠갖는 형태가 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예산의 부정수급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수백만원 상당의 환수금액도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청소년은 국가 및 지자체에 당당히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참여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청소년 의견을 한 것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0년에 경기도 청소년 참여플랫폼 ‘청출어람’을 개설했고 2년간 청소년이 61건의 의견을 제안하였지만 단 1건도 반영되거나, 검토한 것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플랫폼 운영 체계가 해당 의견에 대해 공감 지수를 30건 이상 받아야 공식적으로 제안을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0건 이상 공감을 얻지 못해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고 답변했고국중범 의원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3년 동안 한 건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직무 유기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등 수준 높은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 공감 지수 30건이 중요하게 아니라, 문턱을 낮춰서 청소년의 의견을 검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저희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해 봤는데, 제안 아이디어와 실행 여부는 다를 수가 있으며 온라인 정책 제안의 사이트가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고국중범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한 거다,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와대 신문고도 공감 지수와 같은 문턱을 낮춘 적이 있다 청소년과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은 국가 및 지자체에 당당히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청소년의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기간제 교사에게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학교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안산과 시흥 관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수를 확인하며 “안산교육청 관내 608명의 기간제 교사 중 무려 54.4%인 331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고 시흥교육청 관내 499명의 기간제 교사 중 53.3%인 266명이 담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산 37명, 시흥 32명의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학교폭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교원을 규정하면서 전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에게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런 검토없이 학폭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주고 있고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지원청도 위법사항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이고 업무분장 역시 학교장 결정사항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깊게 지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방관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겨지는 부당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다문화 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안산과 시흥인 만큼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과 차별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로 된 학교폭력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안산·시흥교육청 ‘사전정보공개’ 미흡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두 교육지원청 모두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안산과 시흥 두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소관 교육지원청이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는 이어 “안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컨설팅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5월과 8월에 공표하기로 되어 있지만 21년까지 잘 준수하던 공개가 22년부터는 각각 3개월, 5개월 지연 공개하다가 올해는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고 시흥교육지원청은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기본계획이 게시판에 목록으로만 존재만 할 뿐 관련 자료는 확인할 수도 없었다”며 두 교육장의 의견을 물었다. 답변에서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추후엔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파악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고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겠으며 아직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들을 점검해 정확한 적기에 정보가 공개되고 사전에 안내가 되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사전정보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자,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범위 구체화, 공표주기 준수 등 규정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안산과 시흥 관내 학교에서 시행된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건수를 언급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완벽한 공사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를 촘촘히 하셔서 학교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특별안전관리시설 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및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줄일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0일 용인소방서와 화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안전관리시설 대상물인 위험물제조소의 최근 사고율은 감소했으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원인 중 겨울철 정전기 발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기환 의원은 “용인소방서는 전년도에도 위험물제조소 대상물의 화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겨울철 사고율이 높은 정전기 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가입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업소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보험 미가입 업체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에서 출몰 중인 빈대 퇴치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빈대는 지난달 11일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출몰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에서 유입된 빈대의 살충제 내성을 감안해 모기·파리용 살충 성분을 빈대 퇴치에 쓸 수 있도록 긴급 승인 절차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도 호텔과 숙박시설, 찜질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 안전’과 관련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빈대 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이들 근로자 대부분이 농촌 및 지역 소규모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빈대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더군다나 빈대가 넓은 지역에 소규모 단위로 출몰할 경우,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현장 조사를 펼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문 방역업체를 활용한 방제가 시급한 이유다. 현재 경기도는 소 럼피스킨병 확산, 영하권 한파에 빈대 출몰 우려까지 더해져 도민의 걱정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여러 민생 현안까지 겹쳐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 및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1천4백만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김동연 도지사는 본인 SNS를 통해서 정체 모를 사진을 올린 채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행보’가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정치 행보’만을 보이고 있어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초기의 안일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입은 후 성급한 수습에 나서는 비효율적 행정을 답습해선 안될 것”이라며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 안전’ 분야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즉각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숙박업소, 기숙사,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등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늘 그래왔듯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