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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 ‘제2회 소공인의 날’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소공인의 날’에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소공인은 숙련과 손기술로 지역 제조 생태계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한 수요와 거래 여건 속에서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납기일을 지켜 주신 시간이 경기도 제조의 신뢰를 지켰다”며, 모범 소공인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분의 1이 활동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도내 곳곳에 소공인 집적 지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장비 이용, 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같은 현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정, 청년과 가업 승계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소공인의 날에는 대한민국 소공인의 기술력과 지원체계를 살피기 위해 방한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 롱 트랜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도 함께했다.사절단은 이번 일정 중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을 둘러봤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내 우수 소공인 제품을 더욱 알리고 소공인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 지구 운영의 내실, 안전과 인력 양성 기반, 정보접근성, 절차의 공정성을 예산과 정책 심사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소공인의 날 참석 이후 올해 제2회에도 함께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작은 불편부터 제도 개선까지 생활 정치로 답하고 있다.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 감사에서 섬유·가구 산업 지원 늘려야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섬유·가구 산업 지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국 대비 경기도 섬유·가구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 내 시·군과 협의해 예산을 늘리도록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섬유·가구 산업 지원은 기술집약적 섬유산업을 육성하고 가구산업의 경쟁력확보와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섬유산업의 수출지원, 가구거리 활성화,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5대 권역과 31개 시·군별 제조업 통계 현황을 분석한 ‘2020 경기도 시·군별 제조업 통계’ 보고서에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을 포괄하는 경원권의 주요 산업은 섬유이고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구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자기주식 무상 취득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확인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엔에이치엔페이코로부터 무상으로받은 자기주식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에 정식 공문으로 조회해서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8.67%를 보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계약 등 업무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해서도 등록이 지연되는 것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며 더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공개하는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서는 현재 2021년도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제도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가맹계약체결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자 간 업무처리 편차가 크고 업무처리 효율은 낮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점 늘어나는데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경제투자실 행정 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전면 재검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배달특급”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자동차부품 소비자 선택권 보장 사업은 제조기업도 살리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만 일몰 사업으로 플랫폼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품질이 인증된 부품의 판로지원과 홍보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부품선택권 보장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모델의 하나로 계획했으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재하청을 줌으로써 경쟁력이 낮아졌다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의 출자기관으로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 운영회사이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배달특급”사업은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편성된 관련 예산 60억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경우, 도 내 소상공인에게 600억원의 보증이 가능하고 생산 유발효과는 1,12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96억원, 1,030명의 취업 유발효과, 55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 “배달특급”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수수료 1% 유지를 위해서 연간 120억원의 도·시군 예산 투입이 지속되어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도의원, MOU 협약 추진 확대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MOU 협약기관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독려했다. 김진경 의원은 “2021년과 2022년은 각 7개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2023년도에는 3개에 그쳤다”며 “일반적으로 MOU 협약기간이 체결일로부터 2년임을 감안할 때, 현재 협약중인 기관의 수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기관 특성상 유관기관과 협력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므로 연계, 협업, 활성화, 확산 등 MOU 협약 체결의 주요 목적에 비춰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하다”며 “MOU 협약기관 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MOU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MOU 협약기관 확대를 통해 더 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또 함께 시너지를 창출해 더 큰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경제투자실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재 심각성 강력하게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경시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제투자실은 경제노동위원회 주관 부서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 부서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등 경제투자실은 관련 공공기관도 5개나 있다. 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원과 집행부 모두에게 엄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임함에 있어 경제투자실의 가볍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경제투자실이 중요한 정책추진 사안에 대해 보고를 누락시키거나 보고 이후 미흡했던 조치, 요청 자료에 대한 비협조 등 의회를 경시 하는 태도로 비춰질 정도의 행태에 대해 함께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에서는 경제투자실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지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부터 3일차에서 상당한 경영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제투자실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집행부는 다음 주에 진행되는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반성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나갔다고 2023년 의회의 지도·감독이 종료된 것은 아니며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로도 수시로 경기도의 집행상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3개 국·실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6일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정책, 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산업단지 물량 공급 조정, 수탁사업의 유사·중복성, GBC 운영효율성 개선, 경기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의 집행력 제고 세계 최대 전자·IT전시회인 소비자전자제품전 경기도관의 효율적 운영, 유망중소기업 육성 강화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소관 공공기관 관리·감독 부실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의 부적정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버 방치와 징계 절차 부실, 경기도주식회사의 플랫폼 사업 관련 소송 건의 감독 강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 부지 선정의 적합성 등도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해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 속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워진 경영여건에 내몰릴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경제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자금, 판로 기술개발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한편 “경제투자실은 여섯 개의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담당부서로서 직무 태만, 소극행정, 부패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모펀드 배만 불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1월 15일 교통국을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버스업계에 깊이 침투한 사모펀드로 인해 적자 노선이 크게 감축돼 버스정책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사모펀드의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영 의원은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인 자비스 자산운용사가 도내 7개 버스업체를 인수해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는 당기순이익 적자, 높은 부채비율에도 사모펀드에게 매각됐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가 가능한 배경에는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사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모펀드가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를 사들일 수 있는 이유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준공영제하에선 버스회사 운영비의 일부분을 재정 지원에 의존하면서 적정 이윤까지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므로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수익을 버스업계 재투자가 아닌 배당금으로만 소진시킬 우려가 크다. 또 사모펀드는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한 뒤에 재매각을 전제로 하기에 경기도의 대중교통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김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비스가 인수한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은 2020년 보유한 총 51개의 노선 중 적자노선을 대폭 줄여 작년 총 29개의 노선으로 운행 중이다. 적자노선을 없애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비스가 인수한 경진여객은 2020년 총 85개 노선을 보유했으나 적자노선을 감축해 현재 71개의 노선으로 운행 중이다. 이렇게 감축된 노선 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사모펀드는 경영개선을 핑계로 적자노선을 감축하고 있으나 적자노선이 운행되던 곳은 버스 운행이 절실히 필요한 곳들이다. 적자노선 운행 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데 사모펀드는 버스가 가진 공공성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결국 적자노선 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의 몫일 뿐이다”며 “도민의 이동권 침해, 버스의 공공성 파괴를 경기도가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모펀드는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수한 버스회사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배차 정시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침식사 시간을 박탈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어려울 정도로 착취한다”며 버스운송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입찰제의 확대’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이를 경기교통공사에 위탁운영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담당 인원이 미채용 상태이며 사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경제실 사업 집행률 연말 몰아치기 집행으로 이어지면 안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이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적절한 사업 집행 계획을 통해 연말에 집중해 집행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신청연장 공지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공지에 대출한도 300만원 중 270만원만 인출가능하고 30만원은 유보해 미납시 차감해 부주의에 따른 연체 예방이라는 조항을 적시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선이자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조항들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경제투자실의 사업예산 중 전년대비 38% 축소된 산업입지과, 34% 축소된 투자통상과의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2023년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관련 사업은 모든 경제활동이 소비로 귀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현재 집행액 2억8천만원, 55%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하고 그 외 많은 사업들의 불용사유가 하반기 집중 집행은 연말에 진행되는 “보도블럭”사업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실행과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 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경제투자실의 다양한 사업들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산업단지 지정 중앙정부 기준이 최선책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산업단지 물량공급과 책정 기준 및 지역 조건이 반영된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가구산업 지원사업의 전면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3년 단위로 공업화, 시군별 고시계획 그리고 자연환경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개발관리 순위를 제출하며 산업입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산업단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실정을 반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이 산업단지 선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부기준 변경 등을 건의하는 등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가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2차 5개년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 진행된 사업들이 종료됨에따라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구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이 아닌 점진적 가구산업의 자생을 돕는 방법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제투자실의 사업들이 현장중심의 사업이 되어야하며 각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불법 촬영 점검, 요식 행위에 그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사업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비전센터는 352명의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불법촬영 민·관·경 합동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도 합동점검 실적이 전혀 없는 시군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 제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용호 의원은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과 합동 점검이 같은 날에 동시에 이뤄진다면 불시 점검이 아니라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 박정숙 소장은 “점검 활동 개선하도록 하고 미참여 시군 파악해서 같이 합동점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의원은 “불법촬영기기가 고도화 되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도 탐지장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