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정책연구 일환, 도내 늘봄학교 안전 실태 설문조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오는 8월 1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전담인력,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늘봄학교의 안전사고 등 발생 실태조사 및 관련 인식도 조사’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추진 중인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특히 늘봄학교의 운영시간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층적인 안전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정책이 현실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늘봄학교 운영 중 안전사고 등 발생 실태 및 예방 인식도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초등학생, 학부모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 참여는 홍보 안내문의 대상별 설문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설문 관련 문의는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는 실태조사 외에도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학부모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교육청 및 도내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단체 순회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6일 도내 4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정담회를 실시하고 각 단체의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에 관한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한국신장장애인경기협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4개 단체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했다. 박 의원은 각 단체와 2026년 사업계획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 사업 지속성 확보 방안, 사무실 환경개선, 단체별 프로그램 추진 방향 등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언했다.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는 불용컴퓨터 수거사업의 인력 부족과 비용 증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에 박 의원은 “무리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도 현실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와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사업 인건비 반영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 인건비와 사업비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 설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장장애인 경기협회와의 정담회에서는 건축물 누수문제와, 26일 추진 예정인 ‘2025 경기도신장장애인 스포츠캠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행사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언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와는 올해 추진한 패션쇼 사업의 개선 방안과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사업 운영상 미흡했던 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고 자부담 항목 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단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 나선 김정호 대표의원 김동연호 경기도정에 강력한 견제구 던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5일 첫 대표의원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전 지사 시즌2’로 흐르는 경기도정에 대한 강한 견제 의지를 피력하고 국민의힘과의 진전된 협치를 김동연 경기지사에 주문했다.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 대표의원의 대표연설 핵심 키워드는 김동연 지사 도정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경고였다. 전임 지사와 차별성 없는 정책, 대통령·정부와의 과도한 대립, 진정성 없는 협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 지사의 ‘변화’를 요구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 대표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정은 내팽개친 채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며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지적”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지사에게 희망을 품었던 도민들의 기대는 무너졌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민생 재정’, ‘적극 재정’, ‘기회소득’이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로만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김동연 지사의 ‘쓴소리’를 두고서는 “현 정부에 대한 반대만이 도정의 최우선 기조인 양 도정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 괴담 선동에 부응해 도민 공포심을 부추기고 민주당의 정치 선동 프레임에 손뼉을 맞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혼란을 더하는 것이 도정 책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냐”며 “정부와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고 도정이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다음달릴 때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진정성 있는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은 도민의 관심조차 끌어내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의 외침’에 그치고 있다”며 “여야 협치에 기반해 총력전을 전개했던 전북의 사례처럼 경기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곧 도민을 위한 ‘성공 공식’임을 기억해 확실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치와 관련해서는 “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절하는 게 김동연 지사가 생각하는 협치냐”며 “본인에게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뱉는 감탄고토 도정이라면 도민 회초리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 밖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 의회 여야 대표와 도지사, 교육감이 참여하는 ‘4자 수산물 만찬 회동’을 제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선진 의회 시스템 구축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추진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경기도 코로나이후 가중되는 골목상권 어려움 해결책은 있는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9월 4일 경기도 남동권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주지역 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여주로타리 상인회 이병호 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코로나 종료선언 이후에도 골목상권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져서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상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골목상권지원’사업과 ‘골목상권 대학협업’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개선과 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에는 골목상권이 처해있는 환경개선도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상원 김경호 상임이사는 어려움에 있는 여주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상원의 사업만이 아니라 이천시의 제도개선과 재정투입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타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사업으로 전환과 연합조직을 통한 정책 제안과 자발적인 해결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부의장은 여주시가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김규창의원은 당사자인 골목상권 상인들의 제안과 경상원 그리고 행정의 지원사업과 정책들이 결합해 효과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여주지역 골목상권의 침체는 단지 상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몰락과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오는 10월 5일 ‘경기도 전통시장의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과 규제 개혁 및 경기도, 여주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발달장애인아 둔 부모님의 절규 “우리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은데, 저는 지금도 늙고 있다” [금요저널]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정책과제 마련 토론회’가 9월 4일 평택시 장애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우리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진짜 상생’과 ‘진짜 보육’을 위한 작지만 큰 걸음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안들이 잘 정리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논의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환경국립대학교 재활복지대학부 교수는 “노년기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으로 건강·의료지원, 평생교육 지원, 중·장년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커뮤니티케어 중심의 주거 지원,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태숙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 지부장은 “평택시 발달장애인 학교 부족문제, 고령의 부모님과 장애인들에게 절실한 중장년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문제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의 24시 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마련의 필요성과 중·장년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시·도차원의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전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순이 평택시의회 의원은 “학령전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영유아 보유시설의 필요성과 학령기의 특수학교 조성을 위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능력 증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덕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은 “경기도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설명하며 시·군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협력 필요성”을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민영 경기도 발달장애지원센터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설치 필요성 등을”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된 다양한 현안들과 제안된 정책사업들이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살펴보겠다”라는 마무리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도내 소상공인 연착륙 예산 지원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9월5일부터 시작되는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 추진안”은 경기 침체 속 민생안정 특별대책을 통한 도내 소상공인의 연착륙 지원을 목적으로 5,000억원 지원규모 도내 소상공인으로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한도 50백만원 이내 지원으로 계획되고 있다. 서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며 “이번 회기에 심사 예정인 경기도 출연금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추경예산안은 9월11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성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뛴다 [금요저널] 성남의 골목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8월 31일 오후 3시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남동권역 골목상권 정책 소통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 내 골목상권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을 비롯해 임관선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인회장과 상인회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상임이사와 김경수 남동센터장, 김광모 대외협력관 등이 참석해 성남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올해 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방향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공동체 지원사업, 매니저 육성사업 등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성남시 시장상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임관선 상인회장은 전석훈 의원과 경기도상권진흥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포문을 열었다. 임관선 회장은 “골목형상점가 등록 추진 및 내년에는 매니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상대원1동 해피마을상인회가 지역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지금까지 상인회가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상인회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를 주문했다. 특히 “월별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상인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지역상가를 위해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중원구 상권발전을 위해서 들려주는 목소리를 담아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 여자 필드하키 등 비인기 종목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4일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체육건강과 담당자와 경기도 여자 필드하키 등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애형 의원은 “매원중, 태장고로 이어지던 경기도 유일의 여자 필드하키부가 해체 위기에 처하면서 여자 필드하키의 맥이 끊길 위기임”을 직시하고 “경기도 여자 필드하키부의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선수가 적어 이번 여자 필드하키부처럼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면 종목 자체의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며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스포츠클럽 운영, 진로 실업팀 지원, 지도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초·중·고 학교 운동부 창단 및 해체는 교장의 권한으로 도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지만, 여자 필드하키부를 창단하는 중학교가 정해지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현재 매원중학교를 대체할 중학교를 찾기 위해 경기도 내 중학교들과 여자 필드하키부 창단에 대해 논의중임”을 밝혔다. 나아가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운동부 육성과 연합 학교 단위의 G-스포츠클럽,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운동부 학생의 진로문제, 지도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도모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내 하키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남자 중고등부의 성일고·성일중, 이매고·창성중, 여고부의 수원 태장고 등 5개교가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실시설계 착수’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실시설계 착수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차질없는 사업 진행으로 경기북부 도민의 광역교통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17.1km, 4개 정거장 및 1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874억원 규모로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1공구는 양주시 고읍동~율정동 구간으로 총 연장 4.93km, 사업비는 3543억원이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옥정~포천 2, 3공구인 복선전철 구간의 준공이 지연될 경우 1공구인 양주시 단선전철 구간에 대한 우선 개통 추진을 집행부인 경기도 철도국에 요청했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등에서 양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과 협의하면서 1공구인 양주시 구간에 대한 우선 개통추진 검토 답변을 얻어냈다”며 “실시설계를 잘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까지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도민과 양주 시민들의 광역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 추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영아 급식비 지원 해법 찾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비 분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영아 또는 유아 여부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된다”며 “영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영·유아들이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급식비 분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의 만 3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두고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게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송은희와 임원진은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도 보육료 내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양질의 급식 지원이 어렵다”며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 안내의 급식비 항목 삭제 및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또한 우리 의정부시도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 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영아 어린이집 급식비 분리지원 등 차별없는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보다 확대해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김태희·이기환 의원,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김태희 의원, 이기환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신은정 회장 및 관계자 12명이 참석했으며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은정 회장은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반면, 어린이집 영아들은 보육료 내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영·유아의 여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강태형, 김태희, 이기환 의원은 “영아와 유아에 대한 지원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교육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도의회에서도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더 나은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설파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고 운을 뗀 뒤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는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공청회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