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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120콜센터 인력 충원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20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 부족에 따른 120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가중에 문제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반 구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은 “365일 24시간 운영중인 120 콜센터 업무는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 정원보다 부족할 경우 현재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간·저녁·야간 근무 인원을 조정하거나 하루빨리 부족한 인원을 뽑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5개 시·군 및 일부 시행중인 곳을 포함해 215개 읍면동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별 맞춤 운영 방안 및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부위원장은 “원거리 직원들을 위한 직원관사를 이용하는 직원 중 수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말 필요한 직원들이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2022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시·군과 협력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 1년간 총 4회밖에 진행하지 못했다”며 “31개 시·군 별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추진해 지역별 자원봉사자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 120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중으로 23년 9월 기준 총 529, 833건 / 일평균 1,941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시간은 주간 65명, 저녁 16명, 야간 4명이 근무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2023 행감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 제시 중심의 행정 사무감사에 집중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20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2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복지재단, 22일 보건건강국, 23일 경기도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 · 종합감사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지원, 위기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보훈 사업,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자립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산하기관 운영 및 사업 실태 등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 사회 진입, 장기적 경기침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복잡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여타 상임위 못지않게 광범위하다” 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보건복지 정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행정사무 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사업을 점검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단순한 지적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모두의 복지향상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행감에 주력하겠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건복지 격차 해소로 도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에 공유재산 관리 위반 시정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0일 자치행정국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중 위탁건물의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건물 중 67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계약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자산 중 위탁건물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시정 계획과 시정 결과를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중 간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7건의 경기도 위탁건물이에 대한 손해보험을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인 건물은 63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경기교통공사 교통 전문기관 맞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은 17일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판타G버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신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교통 전문기관인 데에 반해, 정작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 중 하나인 국내 최초 자율협력버스인 '판타G버스'의 운영권을 포기한 것은 사실상 경기교통공사의 무용론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교통공사는 준공영제 공공버스 사업과 더불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똑버스' 사업 등 도내 '대중교통 서비스'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의 도 단위 교통공사라고 자부하나, 정작 서울 지하철 7호선 운영 중단 사태 등에서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판타G버스와 관련해서는 위·수탁 요청이 들어왔을 당시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한 지 겨우 1년 남짓이었다"면서 "현재 요청이 들어왔더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인력조차 충원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판타G버스를 맡을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철도 및 판타G버스 운영권은 앞으로 공공성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통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경기콘진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이사제’ 운영”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0일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내부 만족도 제고 및 구성원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먼저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3년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종합점수에서도 84.87점 84.57점 80.64점 79.46점을 기록하며 매년 평가점수가 하락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는 세부 항목별로 등급 점수가 주어지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내부 만족도 및 청렴도 하락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특히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이사의 형식적인 운영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노동이사제도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조속히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구성원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도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경기도의원, 도시주택실·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의 고령화와 인구소멸 방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17일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과 팔당수계 8개 시·군이 인접한 경기 동북권역의 인구소멸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광주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의 경우 지난 40년 동안 인구 절반이 감소했으며 원주민들의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경기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원주민들의 인구 고령화 심각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어르신들의 돌봄 복지가 필요한 지역인 만큼 공공이 주도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뿐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데이터 센터와 같은 첨단시설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재정 확보는 물론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져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팔당호 저층부의 저온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되는 열을 낮추고 수열을 활용해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시설 확충과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야하는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특히 경기 동부권 지역은 중첩 규제로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 악취 저감 …혁신 정책 아닌 근본적 원인 제거부터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혁신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축산 악취 민원으로 인해 생을 달리한 농장주의 기사로 말문을 연 이오수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의 축산 농가 악취 민원은 약 5천 건으로 경남과 충남에 이어서 3위”며 “안타까운 일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세심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21년 3,878건, 2022년 3,842건, 2023년 9월 기준 2,734건으로 악취 저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민원 건수는 크게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오수 의원은 친환경 공공처리 시설 중 전국 최대 규모인 제주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실제 피트모스를 사용해 악취 저감에 큰 효과를 보았다는 축산 농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근본적으로 냄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로 모종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피트모스를 축산용 깔짚으로 사용할 경우 냄새가 줄어들고 축분 수분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악취 저감은 물론 순환농업의 관점에서 피트모스 등을 보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축산 악취 저감에 혁신적인 정책이 쉽게 등장하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부터 착실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트모스는 습지대에 있던 이끼가 수천, 수만년에 걸쳐 흙처럼 되어 버린 것으로 주로 모종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해 왔으나 근래 토양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축산 농가의 악취 개선에도 효과가 입증되어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동물과 확대 및 반려정책팀 신설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를 확대하고 반려정책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 89명의 인력 중 반려동물과는 15명에 불과하며 과·팀장급을 제외하면 실무 인력은 고작 11명이라며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동물복지·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경기도의 발표가 무색한 조직 구성”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내 반려동물과는 반려동물시설팀, 반려동물진료팀, 반려동물입양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마루 여주, 수원 및 화성의 입양센터 등에 흩어져 근무를 하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해 반려동물과 신설을 앞두고 당부했음에도, 종합적인 반려동물 정책 수립을 위한 반려동물정책팀이 부재하다”며 “주무팀이 부재하고 담당 팀 3개가 별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방 의원은, 반려동물과가 신설된 이후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기존의 입양시설과 반려마루 운영 위주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화성 개 번식장 구조와 같이 이슈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계획하에 지원 방향이나 신규 사업 개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을 포함해 조직을 개편하고 사업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의원은 “지난 11일 반려마루 여주 개관식에서 김동연 지사님의 발언을 기억한다”며 “반려동물 인구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말뿐이 아닌 조직과 예산, 사업 확대 등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반려동물 시대 대응을 위해 2023년 반려동물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개관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정책인 ‘애니웰’을 발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장애인 대상 재활 승마 확대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승마체험과 관련해,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말 산업 활성화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 장애학생,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추진 중에 있다. 2022년에는 14,685명의 학생과 639명의 장애학생이 승마 체험을 진행했으며 2023년 9월 기준 11,918명의 학생들과 642명의 장애학생 승마체험이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현행 추진 중인 승마체험 사업과 관련해, “승마체험 사업 대상이 대부분 학생 위주로 되어 있다”고 아쉬움을 밝히며 “그나마도 장애학생은 전체 학생 승마 인원수 대비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은 접근성이나 경제적인 부분, 보호자 동반이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인해 승마 체험이 쉽지 않다”며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승마는 신체적 활동을 통한 운동 효과는 물론,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치유 효과 또한 입증됐다”며 “경기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승마체험시설 등과 연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한국동물복지연구소에서 발표한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승마체험시설은 108개로 전체의 중 22.1%를 차지, 전국에서 승마체험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 산학협력사업, 미래성장산업국이 주도해야"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7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 등 경기도 산학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 의원은 이 사업의 시범사업에 있어 대학과 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한 경기도가 선정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최근 개최된 관련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대학들의 혼선이 ‘道의 정책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60여개 대학관계자와 산학협력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경기도 정책이나 컨트롤타워가 평생교육국과 미래성장산업국으로 나뉘어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사업인 만큼 TF 구성 등을 조속히 서둘러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여러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의 연관성이나 분장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사업의 주요 골자인 만큼 미래성장산업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산학협력 관련해서는 담당 산업분야별로 여러 실국에서 담당할 수 있지만, 최대한 내부적으로 잘 설득해 미래성장산업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 중 연구개발 예산 일부가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R&D 예산이 16% 이상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도의 현행 유지 또는 확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9대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내는 R&D사업마저도 감액 편성한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종합감사까지 집행부의 자체 검토의견 및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