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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부위원장, 낙후원도심 옥외광고물 관리 지원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원도심의 미관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해 도의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작년 한 해 경기도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24만4천430명으로 전체 대비 28%에 달한다며 다수의 폐업자가 발생해 비워진 상가에 철거하지 않은 낡은 간판이 그대로 남아 도심지의 흉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버려진 간판은 주민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일부 시·군에서는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해 노후간판 무상철거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폐업된 후 철거하지 않아 흉물이 된 간판에 대해 도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지원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담당부서에서 ‘폐업경유제’ 시행을 시·군에 권장 중이며 흉물이 된 간판에 대해 현황파악 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낡은 옥외간판만 정비 되더라도 미관이 개선되어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활기가 생길 것이다” 라며 옥외간판 정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도의원,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가족내 노인돌봄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함께, 아동돌봄센터의 역할 강화와 같이 이미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 조성 등 저출생 문제를 연결지어 돌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돌봄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노인, 중장년, 청년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돌봄의 대상이자 돌봄제공자가 될 수 있는바 관련 사항에 대해 재단이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및 보이지 않는 노동 중 돌봄노동이 상당 부분 차지하며 이러한 돌봄노동자의 97%가량이 여성이다”며 “이들의 근로조건 및 제반 여건들에 대해 관심 갖고 들여다보아야 하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정상화된다면 이것이 도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백자 세트 3,000원, 일부 상품 판매 0개” 도자온라인 쇼핑몰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7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자온라인 쇼핑몰의 나태한 운영을 지적하고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K-세라믹 도자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도자유통전문플랫폼 활성화 및 입점 업체 온라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2021년 9월에 오픈했다. 쇼핑몰은 온라인판매,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전 등 도자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생활도자를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품 안내 및 판매 가격 등 총체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말하며 “구매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쇼핑몰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가격표기에서 단고재청자 공기대접 세트가 4,000원, 단고재백자 희원앙 세트가 3,000원으로 제시됐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440원, 1만원으로 각각 표기됐으며 규격에서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가 구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판매 실적도 저조하고 일부 상품은 판매실적조차 없었다특히 윤 의원은 “생활도자 상품소개는 가격, 규격 등의 오류가 심각하고 상품 후기도 관리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단순한 오타가 아닌 나태하고 안일한 한국도자재단의 직무수행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쇼핑몰 사업의 전반적 운영을 면밀히 재검토해 새로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이 급변하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고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생활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자재단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노포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의 허술한 관리와 운영을 말하며 “노포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의 개선, 나아가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보건의료 특화대학과 新 교통산업 개발하려는 경기교통공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7일에 열린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산업과 무관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이 경민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를 묻자 집행부는 “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대학 측에 건축 분야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답하자 “교통 분야 신산업 특화사업, 공공교통시설 기술 개발 지원 등을 담은 경민대와의 업무협약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이 “경민대는 보건의료 특화 대학”이라며 “교통 관련 학과가 전무한 대학에서 어떻게 교통 관련 기술개발과 학문교류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경기교통공사와 경민대학교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관·학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교통분야 신산업 특화산업 관련 학문·기술·정보 교류, 공공교통시설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교통 분야 인력 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교통분야 사업 수행, 교통관련 신산업분야의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등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교통공사, 사업비 주는 사람 고충 몰라” 경영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17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경영 개선 및 재정사업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교통공사를 보면 돈 주는 사람의 고충과 돈 쓰는 사람의 마음이 따로 가는 것 같다”며 “부진한 사업을 정비하고 아이템 발굴 등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한 “역량이 훌륭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철도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철도운영팀은 직제에도 없다”며 “공사 출범 후 철도사업 관련 수익이 전혀 없는 철도사업과 조직 운영을 보면 공사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 국가재정이 좋지않은 상황이고 공사는 자본잠식위기인데 사업비를 주는 사람의 고충을 모르고 예산을 쓰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사에는 사업형 리더가 아닌 관리형 리더가 필요한 것 같다”고 경영 개선 및 재정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동안 공사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면 그 과정에서 도민의 고통은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했을 텐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도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7일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전공분야별로 공헌한 인사를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선도자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끊임없는 사회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크게 기여해 의정부문 후보자 추천이 됐으며 치열한 심사를 통해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금껏 김 의원은 경기도 제8대와 9대를 거쳐 현재 제11대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 11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총 607건의 안건을 공동발의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듣는 애로사항 청취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겨 정책으로 이어지는 민생정치 구현에 힘쓰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위해 했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다름없이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발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제372회 정례회에서 46일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통해 2023년 마무리와 2024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어르신 주택 안전손잡이 설치.7개월 기다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추진 부실을 지적하고 신청부터 공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17일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안전손잡이 설치 등 어르신을 위한 주택 내 안전시설을 보강해 주는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니 하나의 공사업체가 10개 시·군을 돌며 집집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해 최초신청부터 공사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4월에 신청했지만 10월 말까지도 공사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낙상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해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올해 도비 10억 2천만원을 투입해 사업대상자 200호에 호당 500만원 이내로 미끄럼 방지 패드 및 안전손잡이 설치, 실내 밝기 개선 등 원하는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다. 유 의원은 “공사 내용을 보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부터 공사까지 7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불합리한 사업 방식 때문”이라며 “10개 시·군을 묶어서 한 업체에 무리하게 공사를 맡기지 말고 사업대상자가 근처의 업체를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사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신청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과천·하남은 0명, 광명은 1명인 반면에 시흥은 35명, 안산은 20명 등으로 지역적인 편중이 나타났다”며 “신청이 저조한 곳에서는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신청서 작성과 서류제출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도시주택실과 GH의 사업 추진이 부실했다”며 “올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등 경기도 주거안전망 구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1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활성화 및 주거복지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경기도 주거안정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중 보증금 50만원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차등적용해 자부담을 낮추고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시·군 주거복지센터가 확대설치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광역센터로서 경기도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때”며 “정책연구 및 의제발굴 등 다양한 정책활동 추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충원 및 예산증액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해 상담, 주거지 매칭, 이주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급자 중심 주거복지 정책과 차별화되는 수요자 밀착형 지원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각 시·군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주거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비롯한 주거복지 사업과 도내 주거복지센터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아이돌봄 사업, 부모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저출산 해결할 수 있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7일에 상임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여성가족국장에게 이번 도정질의에서 제안했던 워킹맘을 위한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윤경 의원은 “현재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아이 돌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이 돌봄 사업은 학부모가 신청하면 돌보미가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장기간 대기가 발생하고 부모가 원하는 시간만 돌보미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한다”고 아이 돌봄 사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또한, 돌보미들이 일반돌봄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비용부담이 높은 종합 돌봄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등 부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는 등·하교 시간만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고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을 강조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돌봄 사업의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세밀하게 확인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는 정윤경 의원이 제안하고 2023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선정된 우수정책으로 등하교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1학년 워킹맘에게 동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등·하교 도우미로 지원해, 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있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은 부모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아이 돌봄 사업또한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3년만에 자본잠식률 30% 임박. 재무 건전성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17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준공영제에 대한 기관장의 입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0년 12월에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이미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최근 3년간 자본잠식률이 지속 상승해 2022년에 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통공사의 재무상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률 1.1%에서 2022년에 29.4%로 폭증했으며 당기순손실 역시 2021년 23억원에서 2022년 29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중 도 단위로 공사가 설립되고 자본금은 경기도 출자액 즉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설립 초기에 부분자본잠식에 돌입한 공사는 지금 ‘비상사태’”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경기교통사장은 “현재 공사가 자체사업이 없이 대부분 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행사업 수수료가 적절치 않아 조정 중에 있으며 흑자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뜨거운 감자 준공영제에 대해 “민경선 사장은 도의원 시절 ‘준공영제에 대해 원가투명공개, 검증시스템 도입, 협의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민선 6기 남경필 지사의 준공영제 추진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는데 내년에 시행될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위탁 운영해야 하는 공사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사장은 “공공관리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노선입찰형에 대한 의견을 늘 피력해왔지만 의원이었을 때 입장과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도와 시가 3:7로 매칭되는데 시·군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며 “재정건전성과 공공관리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도지사께 문제점과 현황을 잘 피력하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