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육류요식업 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축산업 발전 응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8일 용인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육류요식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축산업 발전을 응원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전국의 한우·한돈 그릴 전문가들이 참가해 최고의 고기 굽기 기술을 겨루는 행사로 요식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K-푸드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 24년도 그릴마스터, 가보정 김외순 대표 등 요식업 관계자, 축산업 관계자, 소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본선 경연에는 한우 8팀, 한돈 4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고기 굽기라는 기술에 직업적 전문성과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의미 있는 자리”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참가자가 바로 축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문화 대사”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외식 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그릴마스터’라는 전문 직업군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상식과 함께 그릴마스터와 함께하는 토론회, 고급육 평가대회 소개, 한우·한돈 우수 홍보관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축산업 전반의 가치 제고와 대중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이재명 당대표 단식농성장 응원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당 대표를 방문해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8월 31일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 농성장을 찾은 남종섭 대표의원은 “날로 가중되는 경제위기로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인데 대통령은 이념 타령이나 하면서 폭압적인 통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인 폭주를 막기 위해 함께 하겠다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고맙다 힘을 내 꼭 승리하겠다”는 말를 전하며 현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었다. 이후 대표단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 앞에서 경기도당 주최로 개최된 ‘제5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이날 농성장 방문은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염종현 의장, 조성환 수석부대표, 안광률 정책위원장, 황대호 수석대변인, 고은정 기획수석 등이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수원시 교육복지권 보장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수원시 내 교육복지권 보장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그간 박옥분 의원은 그간 장안지구·정자지구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른 통학로 정비 및 대책 마련 등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5자 간 T/F 협의회를 개최해 장안지구 및 정자지구 통학환경 개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애쓴 바 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8월 수원시교육청 교육장,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지역 내 중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갖기도 했다. 특히 지난 정담회에서는 지역 내 대각선 건널목, 지역 도서관 리모델링, 통학로 개선 등 다양한 교육환경개선 민원들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옥분 의원은 “수원시 내 일부 학교 통학로 환경이 열악해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아이들이 등하교 시 안전사고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들이 다수 있고 아이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복지권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22년 10월부터 수원 정자지구 통학구역 조정 관련 협의회를 시작으로 12월, 23년 3월 정자지구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5자 간 T/F 1차, 2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수원 지역 내 통학구역 관련 협의를 한 바 있다. 그 외에도 6월 정자지구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5자 간 T/F 3차 협의회, 정자지구 통학환경 개선 관련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청의 합동 현장실사를 추진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김철진 의원, “4·16세월호참사 기억하는 것은 안전 사회 만드는 것, 경기도가 앞장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지난 7일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 4·16재단 임주현 사무처장, 4·16안산시민연대 위성태 집행위원장, 경기도 김달수 정무수석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내년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을 준비하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성태 집행위원장은 “이번 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전국민이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며 “안전 사회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철진 의원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할 권리를 지키는 사회를 향한 길이며 이는 경기도의 책무이다”고 말하며 “안전사회 조성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기억문화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달수 정무수석은 “세월호참사 추모사업은 사회적 의미가 큰 사업인만큼 최대한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은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유류품 전시, 언론보도 사진 특별전시, 전국민주시민합창 축전, 시민참여형 공연 등 4·16세월호참사의 기억과 추모를 통해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에 관한 정신을 고양하고 시민화합과 통합실현에 기여하고자 준비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념의 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위해 4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은 7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와 가졌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조례 취지에 공감했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은 이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제371회 임시회서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모델 구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대면 교육 의무화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을 주제로 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과 관련해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법에서 정한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54%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에도 0.5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솔선수범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앞장서고 도청 청사 내 매점과 카페에 발달장애인이 근로하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경기도는 미인증 시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증 비율이 6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시설인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에 현재의 BF인증기준을 뛰어넘는 ‘경기도형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을 적용해 시설을 구축하고 모든 설계 및 건축관계자들이 누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시설물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대면 방식에 의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언어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 방식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했으며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장애공감 선도학교를 지정해 이를 확산해 달라”고 했다.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 부산, 충북, 제주는 장애인단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회관을 별도로 건립했고 충남과 광주광역시도 장애인회관과 힐링센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는 매우 영세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주차장이 침수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고유사업 수행과 경기도와의 협업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공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회관 설립을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도정 질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존중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점수를 상향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박람회, 구매 담당자 교육, 실국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구매실적 점검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누림센터에 대한 기능보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청 내 매점과 카페는 향후 위탁운영 계약시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2024년에 10개교를 장애공감 선도학교로 운영하며 2025년부터 교육과정 내에 장애인당사자 강사에 의한 교육을 의무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 “장애인 학생 및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시설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전 대표이사 지역구와 맺은 업무협약 근거도 없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군산 소재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의 ‘조선업 취업 활성화에 관한 협약’은 근거가 없이 체결된 채이배 전 대표이사의 사적 일탈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전 대표이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1월 17일 김동연 도지사가 체결한 ‘경기도-전라북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근거해 후속 조치로 군산에 위치한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의 협약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비를 들여 해당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이 이런 내용에 의문을 품게 된 계기는 경기도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협약 건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무 부처인 일자리경제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협약은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탄소중립 이행 노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경기도 급식 사용,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 청소년 소통 교류 확대가 주 내용이다. 따라서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전라북도 간 협약 내용에 창업·벤처 분야 교류 확대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다른 기관이 우선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력하는 업무 분야가 아니다.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맺은 협약 내용 역시 취업 활성화로 창업·벤처 분야와 관련이 없고 조선업 구직자 발굴 및 홍보 등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채이배 전 대표이사의 지역구 단체와의 협약은 사심이 가득한 행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이병길 의원은 조선업이 활황이기는 하지만,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더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임 직전에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의 협약을 맺은 것은 사적 행보가 의심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전 대표이사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협약을 빌미로 퇴임 직전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간의 ‘조선업 취업활성화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참고로 채이배 전 대표이사가 7월에 개소한 지역구 사무소과 직선거리로 2.2Km에 불과하다. 이병길 의원은 “결국 우려한 대로 채이배 전 대표이사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심증이 있다. 채이배 전 대표이사가 철두철미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서두른 것은 7월 31일까지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고 마음이 바빴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경기도와 논의하고 경기도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전 대표이사의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세사기 피해, 경기도의 적극 대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발의되고 6월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 역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긴급주거 지원, 이주비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5호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전세가율이 80%이상인 고위험군은 약 2만호로 파악됐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증가한다면 기존 주거취약계층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요청했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2021년에 조성된 674억원의 도민환원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대해 방관자가 아닌 주택시장과 주택임대제도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유치원-어린이집의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제안 청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9월 7일 부천 옥길유치원에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미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황진희 의원의 유아교육에 대한 그간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와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통합 이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이 단순히 영·유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유보통합 비전 제시 영·유아 발달 단계 및 연령 차이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유보통합 시 공적 책무성을 답보할 수 있는 기관인 ‘유아학교’로의 체계 확립의 정책 필요 단설유치원 설립 시에 일반학교에 준하는 시설확보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황진희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었으며 그 첫 출발은 유아교육이었다”며 “요즘 유아교육 운영과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혼란과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주차장, 통학버스 회차로 등의 시설이 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오늘 나온 의제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경기유아교육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부터 11대 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전국 최초의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입법활동과 ‘사립 유치원 애로사항 청취 정담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경기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학교 노동인권교육 중요성 등 도정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펼쳤다. 질문내용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중요성, 청소년 교육감 투표권 확대, 30대 교장 배출,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및 누룽지센터 설치 제안, 학교 내 전기에너지 절감 대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학교급식 대응, 청년 일자리·주거·육아 등 종합 대책 등을 포함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지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촉구 발언 이후 진전된 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가 최근 교원 사망사건 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교육감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청소년들의 투표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했고 경직된 학교 문화 탈피와 적극행정을 위한 30대 교장 선출 및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학교 급식의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 항목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100억이 넘는 과다한 학교 음식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푸드뱅크와 연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푸드뱅크와 사회복지관에서 수거가 어려운 남는 밥은 누룽지센터 설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최근 학교 내 전기요금 및 전기사용량 급증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경기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육아 등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등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기도를 위해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사와 학생 인권 및 안전을 지킬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가운 죽음을 애도하며 이를 방관해온 국가와, 학교, 교육공무원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내의 만연한 민원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상담 결과를 보면 48.5%가 학부모에 의한 피해자며 학생에 의한 피해도 13.9%에 달하고 있다. 이기환 의원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개념’,으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 또한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권의 침해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AI 기술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경기도와 시·군 교육지원청은 교실, 화장실 입구, 교내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개인정보 비식별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개선된 CCTV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내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대책을 세우고 관제센터에서 관제 담당자가 CCTV 확인 시 얼굴이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특정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권한있는 책임자만이 확인할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