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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지하차도 침수 방지, 중대시민재해대응팀 업무 범위, 럼피스킨병 대응,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사업의 낮은 추진율 등이 다뤄졌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을 살피는 안전관리실 직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략, 북부청 민원 응대, 북부청사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 관리, 북부지역 공모사업 지원율 확대 등이 다뤄졌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사고로 안전한 경기도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밝히며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도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한 추진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3년차에 들어선 만큼 자치경찰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안전관리실 차원의 CPR 애니 민간 보급 대책 수립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7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CPR 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에 대해 무책임한 반응으로 일축한 것을 거론하고 CPR 연습용 애니를 민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및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CPR엽습용 애니의 기원은 1880년 경 파리 세느강에서 어느 한 소녀의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시체임에도 그 미소가 아름다워 모나리자로 불릴만큼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 소녀는 세느강의 이름없는 소녀로 불리우며 벽장식에 활용되는 석고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이 때 ‘피터 사파’라는 박사가 이 석고상에 영감을 받아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마네킹의 이름이 리써씨 애니였다. 그 뒤로 애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인공호흡법 전파를 위해 쓰여지게 됐다. 김시용 의원은 “안전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안전과 연관시켜 얘기해서 힘들다는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더욱이나 도민의 생명보호와 연관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위해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를 언급하며 CPR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하는 대처 및 예방법임을 강조했고 “CPR 애니를 민간에 보급 및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CPR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 내역이 없음을 거론하고 CPR 교육 상시화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만 주도할 것이아니라 일정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시용 의원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구조적 특정상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밀집지역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및 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미분양택지 매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1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미분양택지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자본금과 부채비율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특히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참여 요청에 대한 원인이 GH의 부실한 재정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올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 미분양된 택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미분양택지를 조속히 매각해 기금을 확보하고 확보한 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속한 매각을 위해 미분양택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미분양택지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용지”며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의 경우 계획 당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이후 1, 2인 가구의 증가로 급격히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도 저조해 현재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용도변경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미분양택지의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앞으로 진행될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GH에서 고심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이 소관하는 가족 및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시대가 변하며 1인 가족 등의 소규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수가 늘고 있고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성가족국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위기임산부처럼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며 “최근 여성가족국에서 시작한 위기임산부 핫라인 사업이 위기임산부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해, 그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위기임산부 핫라인은 24시간 전화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임산부들의 이용이 잦은 약국이나 병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임신 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근원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유보통합 철저히 준비해야 …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및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로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의 공식적인 첫발로 ‘유보통합 추진단’을 발족했다”며 “25년 유보통합 모델 적용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도와 교육청이 추진단을 발족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에서 교육청으로의 조직·예산 이관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전국 영유아 수의 약 30%가 경기도에 있어 유보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시설 기준이 달라 시설 및 종사자의 혼란 및 서로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영유아, 부모와 종사자의 권익이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어린이집 연합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종사자,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며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조직·예산 이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앞두고 보건의료복지 현장 방문 [금요저널] “현장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 되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한다”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 있는 보건의료복지 시설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실제 도민의 생활 접점에 있는 집행 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서 기관 및 시설의 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직원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을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진행됐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돌봄 서비스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정신건강사업의 중요성과 방향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업무 환경 개선 방문보건 사업의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현황 지역시니어 클럽의 활용방안 지역보건소의 중요성 및 기능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인애 의원은 현장 방문 중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소통을 통해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주일 동안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고양시니어클럽, 경기도 고양시 의사회, 경기도 고양시 한의사회, 대화2 다함께 돌봄센터, 덕양구보건소,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등을 방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경기교통公, 전관예우 인사등용 의심. 빠른 경영 정상화 및 직원 사기 진작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17일 경기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사장 및 교통사업처장의 취업불승인 및 취업해제조치로 경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2023년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의 취업불승인 및 취업해제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민경선 사장의 책임과 입장을 따져 물었다. 공직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윤리위는 민 사장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경기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건의했으나, 민 사장은 윤리위를 상대로 낸 ‘해고 요구 통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 사장의 취업에 대한 논란으로 경기교통공사 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우려하며 “경기교통공사는 이직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자본잠식과 간부의 이러한 논란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본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교통공사 박태희 교통사업처장 또한 같은 이유로 취업 불승인 및 취업해제 조치가 있었다 이는 전직 의원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전관예우식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 민 사장은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하며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은 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크고 도의원 재직 당시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 이유로 제시된 업무를 수행한 일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14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교통복지와 교통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관으로 경기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행사한다 논란이 있지만 이를 해소하고 빠르게 경영을 건전화하고 직원의 이직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도 일자리재단 이전 예정 부지 오염 사실 알고도 매입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과 관련해 도에서 이전 부지 오염 사실을 알고도 매입을 급하게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 14일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이전 부지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도에서도 재단 이전 부지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매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화 작업을 하고서라도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던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2022년 2월 16일 재단에 발송한 공문 확인 결과 2월 18일까지 ‘이전 세부 지침 수립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것이 이틀 만에 가능한 일인가?”고 의문을 제기하며 “또 다른 공문에서는 이에 불응할 시 업무 해태 및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질이 아닌가?”고 물었다. 이어 “토지 매매 과정에서 경기도 담당과장 등이 재단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라고 강요로 보이는 언행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 당시 담당자들이 없기 때문에 당시 담당 과장을 증인으로 행정사무감사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염 정화 비용이라는 손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도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났다. 이는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200여명의 재단 직원들의 정주여건과 근무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정권이 바뀌면 토지 매입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비리나 특혜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 종합사무감사에서 토지 매입 당시 담당자였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재단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의 구조적이고도 조직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일센터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는 29개의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 소재 새일센터 평균 취업률은 ‘21년도 28.5%, ’22년도 27.5%, ‘23년 9월 말 기준 25.3%인바, 3년 연속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23년 9월 말 기준 10%대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새일센터가 5개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취업지원 사업의 핵심은 고용유지에 있음에도 고용유지율 관리는 하지도 않고 있으며 센터 현장점검 지적건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도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며 강력 질타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지원청별 화해중재 활동 내역 면밀히 검토해 줄 것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 관련 화해중재단 구성원의 역할 및 각 지원청별 중재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각각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화해중재’라는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앞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내역’을 보니 특정인에게 990만원, 또 다섯 명 정도 위원에게 400~700만원대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에 대해서도 “화해중재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장, 교감, 교사였다”며 “교사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화해 중재를 하러 나가서 추가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화해중재단이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경미한 사건까지 화해중재를 하며 최고 990만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융합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융합과학정책국에 수학 및 화학, 기술 관련 장학사 미배치 및 예술분야 장학사에도 불균형 편중돼 있어, 앞으로 업무 특징에 맞게 재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체육건강과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가 전지훈련 등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해 차량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차량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