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안양 근명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최근 만안구 근명중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근명중학교-안양대학교 경계 사면의 신속한 정비와 보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근명중학교와 안양대학교 경계를 이루는 산 사면에서 나무 뿌리 노출과 토사 유출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운동장 이용이 제한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 및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장마철과 극한호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사면 긴급 정비를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근명중학교와 안양대학교 교직원, 학부모,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면 정비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추진 방안 △정밀안전진단 및 향후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분담 방안 △장마철 전 토사 유출 방지 등 긴급 정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근명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학교-대학교 경계 사면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근명중학교와 안양대학교 모두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예산과 사면 긴급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신속히 학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 출산율 반등 반갑지만, 김동연 도정엔 대책이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올 1분기 경기도 출생아 수가 약 1만9천484명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0.87명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분명 반가운 변화”고 밝혔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긍정적 변화를 경기도가 제대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김동연 지사는 최근 ‘주 4.5일제’ 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찾아 타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가는 현실이 더 시급한 문제”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분만실조차 운영하지 못하는 분만취약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 “출산을 논하려면, 미래 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분만 인프라가 한 번 무너지면 아이 울음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2023년 정부의 출산 정책을 비판하고 도청 직원 110여명과 인구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혼인 건수가 늘은 영향으로 2년만에 출산율이 반등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병원은 없고 시설도, 인력도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경기도”며 “등잔 밑이 어둡지 않게 하겠다던 김동연 지사의 말은 결국, 등잔 밑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최근 4년 동안 20~30대의 첫 출산은 감소했지만 40대만 24%가량 증가했다. 경기도도 마찬가치”며 ”2023년 경기도 내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고위험 분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에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고양 일산병원 1곳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한 번 무너진 분만체계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출산율이 반등한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가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고위험 산모 치료체계 확충과 지역 분만 인프라 구축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실질적 재정과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유경현 경기도의원,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철도물류항만과 담당자와 경기도 차원의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현 경기도의원과 윤단비 부천시의원, 권용숙 물류항만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지원센터 건립 등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자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가 소음대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도내 세 개 시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경현 의원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있음에도 정책과 예산이 부재하다”며 “조례에 근거한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피해주민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항소음은 한국공항공사가 피해 유발자이자 피해 관리·감독자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사례 수집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숙 물류항만정책팀장은 “부천 등 소음대책지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 마련과 피해지원센터 건립 등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개정과 정책 집행 및 예산 수립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도의원, 학교 불법촬영 예방위해 전국 최초 광주시 유관기관 협약 체결에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5월 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 간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때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화장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도록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와 서울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 의원은 “불법촬영은 대중교통, 길거리, 사무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촬영 예방 범위를 학교 내 화장실에 제한하지 않고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도 포함시켜 꾸준히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가 함께하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인 불법촬영 합동점검과 합동 캠페인 활동으로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홍보에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가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도 2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취약 장소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합동점검 기반이 마련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일 화성시청 동부출장소에서 화성시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30%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아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선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 영양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제기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정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차이점을 인지하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관외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것을 약속했고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 열린 정담회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실무진과 의견을 나눴고 그 결실이 오늘 맺힌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오늘 나온 개선방안을 통해 화성시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수수료 조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나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위영란 화성시의원, 박옥화 화성시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김미현 화성시 영양교사 대표,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및 화성시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일 화성시청 동부출장소에서 화성시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30%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아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선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 영양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제기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정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차이점을 인지하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관외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것을 약속했고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 열린 정담회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실무진과 의견을 나눴고 그 결실이 오늘 맺힌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오늘 나온 개선방안을 통해 화성시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수수료 조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나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위영란 화성시의원, 박옥화 화성시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김미현 화성시 영양교사 대표,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및 화성시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기존 직원과 정책지원관 협력통해 시너지 발휘해야”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정책지원관 임용을 앞두고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협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2일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책지원관 78명을 선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전국 최대 규모의 정책지원관이 들어오게 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반년 간 기존 직원과 새로운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근무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며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협조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또 직장 내 선후배 간 소통과 상호존중을 강조하며 “선배에 대한 배려와 후배를 향한 사랑이 더욱 피어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며 “각자의 영역과 위치에서 개개인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직원들도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78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기존 직원과 정책지원관 협력통해 시너지 발휘해야”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정책지원관 임용을 앞두고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협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2일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책지원관 78명을 선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전국 최대 규모의 정책지원관이 들어오게 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반년 간 기존 직원과 새로운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근무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며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협조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또 직장 내 선후배 간 소통과 상호존중을 강조하며 “선배에 대한 배려와 후배를 향한 사랑이 더욱 피어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며 “각자의 영역과 위치에서 개개인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직원들도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78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위기청소년·촉법소년 선도사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 및 윤단비 부천시의원, 사회적기업 라온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청소년·촉법소년 선도사업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유경현 의원은 “위기청소년과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청소년 선도사업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SPO의 고충을 전하며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청소년 발굴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선도사업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시·군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청소년 선도사업의 경우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 사업이관 등을 통해 중복 사업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후속 논의를 통해 청소년 선도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청소년 선도사업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SPO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구용역’ 원활한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백신봉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도민의 철도교통 기본권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경기연구원 등 수행기관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0개월간 수행하며 경기도 철도망의 미래상 정립과 노선별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한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은 2022년 회기별 주요업무 계획·성과보고에서 “‘검토대상 노선 현장 조사 및 수요 분석 중’이고 ‘노선별 수요 분석 및 경제적·재무적 평가 중’”이라고 보고했다. 2023년 2월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 12월에 도시철도망 노선별 종합평가 시·군 설명회를 마쳤으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와 사전협의, 공청회, 의회보고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은 7개월 연장됐고 이전 보고와는 다르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경기도-국토부 간 이견을 조율 중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해 온 정하용 의원은 2일 행정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동백신봉선’을 비롯한 도시철도망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 발전을 견인 시킬 수 있는 도민들의 관심사일 것”이라며 “연구용역과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연구용역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일정 등을 도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법곳동 축사 악취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법곳동에 조성중인 축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악취 처리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축사는 법곳동 821번지 일원에 2022년 4월 건축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우사 및 창고 용도의 3개동이 조성되는 중으로 약 840m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완규 의원은 축사가 완공되기에 앞서 사전에 악취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정담회를 개최해 고양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생태하천과, 건축과, 환경녹지과 등 전 유관부서와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의원은 “축사 특성상 악취·오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최대한 축사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양시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덕이지구 집하시설 기부채납 후 매몰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덕이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처리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10년째 가동이 중단된 덕이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한 후, 이를 매몰처리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고양시 자원순환과 안명렬 과장, 도시정비과 유제학 과장,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오정한 회장, 덕이동 주민자치회 이라이솜 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서 덕이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지역과 서울 등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관부처와 관리지침이 별도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유지·보수를 두고 주민-지자체-정부부처 간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다. 특히 덕이지구의 자동집하시설은 10년째 가동이 멈춰있어 이를 정상가동 시키기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60억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라 기부채납 후 매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완규 의원은 “자동집하시설은 덕이지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랜시간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현 상태로 기부채납시 법령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와 고양시는 금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