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현안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5월 2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윤영미 여성가족국 국장, 관계공무원과 함께 여성가족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의에서는 △2025년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반영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 △2025년 경기여성취업박람회 개최 계획 등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추진 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속에서 평등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거점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협력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소 방문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서 “대선 이후 남양주 간담회 추진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6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며 “사회복지사의 삶이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후보 직능본부장 김선교, 김예지 국회의원, 김정호, 김재훈, 이혜원 경기도의원,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사 경력 100% 인정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정년 연장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등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안됐으며 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단계적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등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한편 최근 김문수 후보의 봉사활동 미담이 다시 주목받으며 ‘파·파·미’라는 별칭이 회자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퇴임 후 꽃동네에서 맨발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입양 대기 아기들을 돌본 일화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녀 부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복지를 공약으로 말하는 정치인이 아닌, 삶으로 실천해온 사람”이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9년째 동결된 처우개선비, 지역별·시설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경력이 누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로서의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간담회 직후 “남양주사회복지사협회 및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후속 지역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오늘 제기된 정책과제를 단발성 논의로 끝내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청년 부천시의원들, 곽미숙 대표 접견 [금요저널]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부천시의회 청년의원들이 2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찾아 곽미숙 대표의원을 접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간 연대 의지를 다졌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과 김도훈 의원, 이상원·유형진 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한 장성철·곽내경·김건·최초은 부천시의원과 만나 각 지방의회 야당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곽 대표의원과 이들 부천시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지역화폐 등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해 시·도의회 간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현안별로 도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광역·기초의회에서부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우리 지방의회에서부터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곽내경 부천시의원 등도 “시·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간 연대가 강화된다면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뒷받침도 필요한 만큼 도의회 국민의힘의 적극적 지원사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를 찾은 부천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로 협의회 경기도 기초의원 회장·간사, 총괄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화성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6곳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6곳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했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2001년 21만명에서 98만여명의 대도시가 되기까지 화성시에는 가구 수가 5.4배, 공무원 수는 3.6배로 증가했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오산시와 독립된 소방서 경찰서로 관할구역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교육에서는 오산시와 통합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서두에서 말하고 “심지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화성시 학생 수의 1/4가량에 불과한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화성시에는 작년 4월 기준 도내 166만명 중 12%가량인 14만명의 학생이 있고 223개의 유치원, 130개의 초등학교, 54개의 중학교, 37개의 고등학교와 4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곧 올해 안으로 인구 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은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첫째, 화성시를 비롯한 6곳 지역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민·관·정 협력체계 추진 둘째, 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실무 TF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셋째, 교육지원청 신설에 앞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6곳의 교육지원청 신설은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며 “우리 모두에게 경기교육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회철 의원은 5월 17일 오후 2시에 화성시민대학 내 평생학습관에서 ‘경기도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제21회 안산상록대상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제21회 안산상록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강태형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와 세월호 유가족,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명 속헹씨법으로 불리는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며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미·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가축전염병, 농촌 일손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형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모습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으며 안산 시민과 소외된 이웃을 위하는 진심 정치, 책임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파주시의 거짓말·권력남용.경기도 특정감사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출소자 재활시설의 파주시 월롱면 이전’과 관련해 파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정감사 요구서에서 파주시의 거짓된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을 통해 공표해 주민 불안감 조장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파주시로 이전한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권력남용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소홀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 소홀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기피시설인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이전 소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 사용으로 주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로써 해당 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갈등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대응은 물론 이전 이후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거리예술을 하는 단체를 추가했다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조례의 목적의 지원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탐구의 목적을 가진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에서 ‘다양한 분야의 거리문화예술’로 구체화했으며 위탁 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미자 의원은 “사업 안정화에 따라 조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거리예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위탁 관련 조항에 ‘경기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또는 민관기관·단체’로 특정 기관을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어 위탁 대상의 대표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거리예술인뿐만 아니라 거리예술 행위를 하는 단체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며 “예술단체들의 육성과 창작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해 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에 적합하게 근거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근거 법령을 명문화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의 권한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원항목에 간병비 및 구직활동비 추가했다. 황세주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긴급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책무를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전문·생활·직장·학교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우선순위 선정,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시·군 및 교육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보수,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체육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학교체육시설 적극 개방 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인력관리 및 운영 경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균질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 2,074개소와 학교체육시설 4,762개소를 유휴 시간대에 적극 개방해 도민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공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활용률 제고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황대호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학교 등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 관리 및 운영 경비를 경기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학교체육시설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해 연구용역과 정담회 등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버넌스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 1기 신도시 노후 교량 정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은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 교량 정비를 촉구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지난 5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잠재되어 있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고였다”며 “정자교 붕괴사고를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이후 성남시에서 진행된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15개 교량 보도부를 포함한 노후시설 정비에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1,500억원으로 성남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건의한 상황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19개 교량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성남시 상황은 준 재난 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에 함께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대형 사고로 커지기 전에 경기도는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내 시군의 교량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18년 분당과 일산의 열수송관 파손 사고 분당 야탑동 야탑 10교 침하, 일산동구 마두동 지반 침하에 따른 건물 파손 등 경기도 내 1기 신도시의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지방자치단체는 일상 속 각종 응급상황은 물론,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응급실 이용자 수 대비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21.7%, 2020년 21.2%로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이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2011년 10월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조례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조례 운영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실시로 도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시군구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총 67개소로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평판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평판커뮤니케이션연구소, 한국시민기자협회,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등이 주관한 대한민국평판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발굴하고 시상해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협치 기반 마련,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생정책 실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반영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오늘 수상한 대상은 앞으로 더욱 잘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도민들이 민생을 살피고 희망의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