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육류요식업 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축산업 발전 응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8일 용인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육류요식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축산업 발전을 응원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전국의 한우·한돈 그릴 전문가들이 참가해 최고의 고기 굽기 기술을 겨루는 행사로 요식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K-푸드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 24년도 그릴마스터, 가보정 김외순 대표 등 요식업 관계자, 축산업 관계자, 소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본선 경연에는 한우 8팀, 한돈 4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고기 굽기라는 기술에 직업적 전문성과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의미 있는 자리”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참가자가 바로 축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문화 대사”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외식 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그릴마스터’라는 전문 직업군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상식과 함께 그릴마스터와 함께하는 토론회, 고급육 평가대회 소개, 한우·한돈 우수 홍보관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축산업 전반의 가치 제고와 대중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유영일 의원, 도정질문에서 “GH의 투명경영을, 교권강화방안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를 위한 GH와 교육청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광주 서구 및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한 건축물 붕괴원인은 건설공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과 원칙이 지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문제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4.1%에 불과한 설계비용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계비용을 현실화하고 국토부, 기재부 등 주무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이권카르텔’을 지목하며 GH에 임용된 임원 중 특정 기업 출신 인사의 높은 비율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영일 의원은 “이권 카르텔의 시작은 불합리한 조직 운영에서 비롯되기에 공기업은 영리성이나 수익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만큼 공공성의 실현이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관업체 활용 시에는 해당 입찰의 구체적 내용과 입찰 후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공개해 자연스럽게 언론 및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금의 김세용 사장은 SH사장을 역임한 경력과 경험이 많아 ‘SH혁신’, 그 이상의 GH의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며 김동연 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진행한 임태희 교육감 질의에서는 교사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지목하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과 관련해 “학생과 교사는 상호 존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여름 유명웹툰작가의 특수교사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특수교사 정원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충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수교육지도사 충원과 관련해 검토 후 지원하겠다”며 유영일 의원의 발언에 동의했다. 끝으로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GH의 혁신과 쇄신을, 우리나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강화방안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을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6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운영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민 의원은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다”며 “그렇기에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의회 보고와 시민사회 공개를 통해 감축 활동과 기후 예산 수립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4년째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정책과 예산의 감축 효과를 정량화해,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의회 심의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23회계연도 사업에서 약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도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 사회 분위기 주도, 예산 가이드라인 마련, 단계적 시행 로드맵 제공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인지와 분석을 넘어 예산편성과 심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실무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 및 학교도서관 '부적절 유해' 성교육 도서 6만 5천권 비치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9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 해결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성교육 도서의 위해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관련 부적절 도서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애 의원이 유해 도서목록을 바탕으로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 11개 교육도서관에 1,124권, 각급 초·중·고등학교도서관에 44,903권, 도내 31개 시군 320개 공공도서관에 19,879권으로 총 152종, 65,906권의 부적절 논란의 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애 의원은 이어서 “성교육은 생명 존중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생 연령 및 이해도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도서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인애 의원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에 대한 대책과 대안으로 “첫째,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도서관 및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대출과 열람을 즉시 중단시키고 둘째, 성교육 관련 도서를 심의하고 검증할 학부모대표나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단을 구성해 기존의 유해 도서와 신규 도입 도서에 대한 심의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는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및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외 66개 학부모단체 대표 24명이 참여해 5분 발언을 단체 방청했으며 연이어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조우경 대표는 “오늘 부적절한 유해 도서들의 폐지를 위한 이인애 도의원님의 용기 있는 발언과 기자회견은 1,400만명이나 되는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도의원님의 성숙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경기도학부모단체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우경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승화시키며 마땅히 성장해야 할 것들을 성장시키는 청소년 시기가 되어 이 나라를 책임지는 전인격적인 훌륭한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세대인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길 바며 첫째, 모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모든 부적절한 유해 도서들을 폐기하고 둘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명확한 방법과 실행의 대안을 내어 양질의 좋은 도서들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공급되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도정질문에서 저출생 지원정책 및 임산부 지원 및 도교육청 돌봄 전담사 운영상 문제점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9월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저출생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임산부에게 공평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고 도교육청의 2024년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 날 질의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저출생 정책에 관련해 “경기도 출산율은 0.75%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은 현실이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누구나 임산부가 된다면 누릴 수 있는 정책도 있지만,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 지원에 대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지원은 없어져야 한다” 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에게는 뱃속 차등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하는 엄마의 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며 “경력의 이음,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여성들을 위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엄마와 아이가 안전한 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감에게는 작년 도정질문 중 하나인 9시 등교정책 관련 설문조사 실시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도교육청 제2부 교육감의 국장 시절 답변 영상을 제시하며 이번 행감 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도교육청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어서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인력과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시행한 데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 정책 속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사항과 늘봄교실이 시행됨에 따른 돌봄 전담사의 고용문제에 대해 발언했고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 에 대해 경기도 교육감의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위원장, 시화호가 경기도의 해양·관광·레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6일 실시된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화호를 경기도의 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해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의 수면적은 43.80㎢이며 시화호의 총 저수량은 332백만톤, 최대수심은 18m에 달하고 365일 잔잔한 호수가 조성되어 해양스포츠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라고 말하며 “시화호는 지리적,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에 따르면 “양양 서피비치의 경우 대표적인 서핑 테마 관광지”이며 “양양의 관광객 946만명 중 서피비치 관광객을 포함한 전체 양양 관광객의 60.3%가 경기도가 포함된 수도권 인구”이고 “양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출한 비용은 494억원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화호가 양양의 서피비치 못지않게 북측 300만 평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일원에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했고 아시아 최대의 인공 서핑장이 조성되어 있어 시화호를 수도권 중심의 서핑을 비롯한 해양테마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화호 주변 환경 개발로 시화호가 우리 경기도의 해양·관광·레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국민의힘 당 대변인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9월 6일 국민의 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유영두 의원은 광주시 출신으로 2022년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유영두 의원은 안전한 경기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경기도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 정책워크숍’을 추진했으며 유아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초등학교 돌봄사업 등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한 교육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성과로 “2022년 의정·행정대상”, “2022 한반도 미래 비전 인재상”,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유영두 의원은 “무엇보다 도민의 뜻을 당에 전달하고 당의 입장만이 아닌 1,40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도 함께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당, 힘든 이웃과 함께 하는 정당,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정당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경기도의회 건의안 대표발의 준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9월 1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개최된 제2차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가했다. 홍원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피해지원 활동 현황을 견학했고 공항소음 전문가의 공항소음의 이해 특강을 통해 공항소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 참가한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공항소음 대책 마련 방안 논의 등을 통해 공항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됐다고 했다. 홍원길 의원는 이번 제2차 회의가 전국공항소음특위 출범 후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활동으로 특위 사업 목표인 각 시도의 ‘공항소음 관련 현황 파악과 대응 논의’, ‘공항소음 대책 사업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공항소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각 시·도의회 의원 의견 수렴과 동향 전파’, ‘대 국회·정부·언론 등 대응에 시·도의원 협력 및 참여 방안 논의’와 공항소음 피해보상주체에 따른 지원 격차 해소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건립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으며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대응 자료를 만들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홍원길의원은 공항소음피해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준비중이며 오는 10월11일 김포시 아트빌리지에서‘공항소음대책과 도민 생활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의 공항소음대책센터의 필요성과 현재 공항소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책사업과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의 중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오늘, 제371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방역에 사용되는 맹독성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기도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 이용 시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으로 만든 독성 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환경부의 안일한 소독제 관리 행태를 질타했다. 특히 소독제품 흡입독성 시험의 충격적인 결과를 알고도 맹독성 제품 사용의 즉각적인 중단 없이, 공기 소독 대신 표면 소독을 권고하면서 흡입독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업체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분사용 소독방역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이 검출된 소독제품을 사용한 소독 지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안전 방역을 선택하고 감염병 소독 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을 중단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맹독성 소독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소독 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흡입독성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정성을 확인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소독증명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국 타 지자체보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의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되도록 지자체와 보건소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선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이 9월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되어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오세풍 의원은 김포 출신의 제11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이다.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경기교육 현안의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세풍 의원은 “1,400만 도민이 계신 경기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부담이 적지 않지만,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을 통해 도민이 국민의힘의 의정을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부대표단 인선에 이어 이날 대변인단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교섭단체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부위원장, 교육청에 ‘유보통합 관련 영아 급식비 지원’ 및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이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17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해도 경기도교육청의 빠짐없는 급식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교육환경 개선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노력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아이를 나이로 차별하는 것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서 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책 이행에 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 교사가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지만 학교가 교사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중 대다수가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종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원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에 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부위원장은 ‘교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교육감과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동등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청은 부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