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축산업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도지사·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소비자·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시용 의원, 김포시 교육지원청교육장과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도의원은 13일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과 전)경기도초대교육위원 조한승, 전)김포시장 강경구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김포시 교육 현안 및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김포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전)경기도초대교육위원은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며 교육이 바로서야 김포가 발전할 것”이라며 한 말씀 해 주셨다. 전)강시장은 “김포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한 사람이라도 한 학교라도 행복하게 꼭 이끌어 갈것이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시용의원은 “학교 관련 모든 문제는 도의회와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귀 기울여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27억원 단 한 푼도 지원 못 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오는 12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담당 부서를 제대로 지정하지 못해 27억원 전액 감액을 신청한 경기도를 질타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의 예산 27억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는 “해당 사업이 소관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 부서인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와 8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답했다.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은 세무와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와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서 사업 초기의 경영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개소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1만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김태희 도의원은 "사업예산 27억원이면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1만명에게 세무,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 사업부서끼리 소관 업무의 적절성을 두고 8개월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은 소외됐다, 따라서 전액 감액이 아닌 앞으로 행정 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실, 국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건 충분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액을 다 쓰진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투자실 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 국장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예산의 이월도 고려하는 등 일정 규모의 예산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편성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사업 대상이 포괄적이지만 청년이 포함된 만큼 청년을 중점으로 고려하길 바란다"라며 "매년 상반기에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가 이뤄지는 만큼 올해부터 꼼꼼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용인에서 평택에 이르는 1,633만㎡의 사상 최대규모의 반도체산업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고 있고 반도체산업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설계 분야까지 조례에 담아 지원을 강화했으며 관련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역설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클러스터 내에 기업 유치, 연구 활성화,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 지원까지 명시함으로써 경기도가 반도체산업 지원에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완규 의원에 따르면 “특히 반도체 관련 시작 단계인 연구부터 산업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일반적인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함께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건축물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안 11조에 실내 도색 시 사용된 도료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기준 등을 신설했다. 장윤정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제2의 집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이외에도 도료등급 확인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사회초년의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이탈방지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도 시급하다”며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20년 41억원, 21년 85억원, 22년 113억원으로 해마다 많은 잔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늘어나는 잔반처리비용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잔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문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를 푸드뱅크·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다면 예산 절감, 환경 보호, 복지 정책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우리나라 도자산업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없이 애매한 위치 아쉬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12일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도자산업이 투자대비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없이 애매한 위치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한국 의원은 최문환 후보자에게 도자 문화산업을 현재 관광 자원으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저가 중국산 – 고가 유럽산에 밀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밝혔다. “중국, 일본 등은 도자 문화가 오래전부터 잘 발달해 국제적인 도자 축제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관광객들을 끌고 있으며 영국은 도자기를 명품화해 좋은 경제 효과를 누리는데, 이러한 나라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의 도자 문화산업 특색을 살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고 하며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최문환 후보자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가 된다면 한국 도자기의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외국의 가정들에 한국의 도자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이한국 의원은 최문환 후보자의 문화 관련 부서 근무 경험이나 도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염려하며 다양한 부서에서의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잘 접목해 경기도 도자 문화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일남씨 외식문화 발전 유공 시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강점덕씨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9월 13일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외식문화 업계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의 보급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친절, 봉사의 실천과 근면함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해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정일남씨는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그의 친절함과 봉사정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일남씨는 "앞으로도 외식문화 발전과 이웃을 잘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준거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효율적 주민지원을 위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 공항소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연계된 정책 등을 발굴해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요 시 센터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되어 센터 접근성에 저하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된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해 항공기 소음 측정 및 평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피해주민 간담회, 백서 및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의 공항소음 대책지역과 그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9월 12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통국에 대해 출퇴근시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의원은 “남양주에서 잠실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을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철 및 미래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시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5억원 증액된 만큼,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안도 함께 연구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수 교통국장은 경기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업체에 대해 철두철미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본 사업의 입찰 상세내역과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중 교통국 소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조사 용역’은 당초 3억원의 예산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약 3천 5백만원 감액된 2억 6천만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3~4월 용역계약을 체결해 올 12월까지 평가결과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연구 분석 결과는 시내버스 운영 관련 정책 발굴과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으로 활용되어 버스업체별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버스업체 고용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최근 5개년 버스업체별 재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버스업체 적자노선 운영 지원금 외에 경영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지원한 내역이 있다”며 “지원금을 매년 지급하는 동안 해고방지, 근로장려의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없이 버스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버스업체의 ‘ATM’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건설국장은 “재정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안’의 연구를 위해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2억 3백만원 증액해 수정 통과시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