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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및 후속사업 챙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31일(금)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했다.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전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현재 안양 평촌 내 ‘꿈마을 금호’와 ‘꿈마을 우성’은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샘마을은 아직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유 의원은 “각 구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평촌 일대를 포함한 정비사업이 주민과 경기도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또한 후속사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선도지구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도 논의됐다.유 의원은 “도시 정비는 단순한 건물 재정비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 활력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노후도시 재정비가 주민 삶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1일 노보텔 엠배서더 수원에서 ‘다시 세우는 인구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25 경기도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도민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저출생, 고령화, 주거, 가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우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우림 교수는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정책이 인구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변화대응 지체현상’이 문제”라며 “국토 균형 활용으로 지역마다 기능을 부여해 지역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포럼1] 첫 번째 발표자인 이진희 포스코플로우 경영기획실 리더는 “포스코플로우는 전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육아휴직 부서에 대체직원을 지원하는 등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 공백이 아닌 또다른 청년 지원자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로 공동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병호 아주대 교수는 ‘인구구조변화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란 주제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대학들은 프로그램을 대폭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대학내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고등교육 기관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질병, 사회적 고립 문제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대학의 역할 변화를 촉구했다. [인구포럼+(2)]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변동에 대한 지자체와 개인의 대응’을 주제로 교육, 국방, 가족의 변화, 산업‧노동, 주택시장 등 인구변동의 파급효과를 전망하며 “지자체들은 저출산 정책과 노인복지를 넘어 지역인구 지속성을 위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지역 간 이동, 노동, 주거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용차량 관리부실 심각성 지적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용차량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원장 전용 관용차량을 취득한 뒤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전원을 배치했으며 원장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관리 운영해야 함에도, 2023년부터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종합감사에서 2022년 10월까지 관용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관용차량을 운영했고 2022년 10월에 수립된 관리계획에는 소속시설 관용차량은 누락되어 있으며 관용차량 차고지를 임의변경 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전용 차량의 출퇴근 활용, 원장 임의로 차고지 변경,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과 다른 차량운행일지 양식 등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차량관리지침 제정안’에 담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규칙을 제정하면서 부칙에 지침 시행일을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 제시해 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관용차량 관리부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즉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체계적 사업추진으로 계획과 실적의 사업 현황 일치” 제안 [금요저널]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계획된 사업의 업무보고 누락을 확인하고 체계적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2월 업무보고와 11월 실적보고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최초 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되어야 사업추진 과정, 성공 여부 등 전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일부 사업이 계획은 있지만 실적에서는 빠져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시 필요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언급하며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도민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학교도서관 운영 등 조례, 운영 부실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 비율 3%는 확보 되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년 4월에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가 3%이상 확보되면 바람직 하겠지만”이라고 말하고 “학교별 추경시 3% 확보 예정인 학교를 포함하면 81%의 학교가 3%이상 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는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됐다”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이상 의무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고 지적하고 “3%이상 자료구입비는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 등” 이라며 “자료구입비 예산 배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극 홍보해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명백한 월건 행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21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그릇된 설립 배경을 지적하고 규정에도 어긋난 방만한 운영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DMZ오픈페스티벌’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 북부 각 명소에서 스포츠·학술·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행사로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 예산 90억원 중 약 54%인 49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혜원 의원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위탁해 진행됨에도 공사 사업에 조직위원회가 상위조직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에도 없는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도 불분명하고 조직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예술총감독 위촉 역시 매우 즉흥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위원회의 운영규정 자체가 근거도 없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사업의 대행기관인 경기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전했다. DMZ오픈페스티벌의 조직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감독 등 20명으로 구성돼있다. 조직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자문이나 회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사업의 기획 및 이행 권한이 주어지진 않는다. 이 의원은 “도민의 혈세 49억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을 주최인 경기도나 주관을 담당하는 관광공사가 아닌 조직위원회가 위촉한 예술총감독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라며 “조직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마치 예술총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상식을 크게 벗어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DMZ오픈페스티벌’ 사업을 놓고 이혜원 의원을 비롯해 황대호 부위원장, 박진영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촉구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행태 예술총감독에 지급된 과다 수당 담당자간 책임소지 회피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경기도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관광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브랜드의 선도를 위해 지역별 로컬 크리에이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숨은 매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역관광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공적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경기도 지역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매력을 담은 로컬 콘텐츠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해 자생적 창조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경기교통공사 매년 적자… 경영수준도 최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7일에 열린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하위 경영평가와 매년 발생하는 적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준환 의원은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혁신경영’과 ‘감동경영’을 이루겠다고 했으나, 기대할만 결과는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는 2022년 경기도 기관장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기관 평가는 2022년 마등급, 2023년 라등급으로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경영 수준을 보였다. 오 의원은 “행안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리더십 분야의 전략경영과 사회적 책임 분야의 소통 및 참여 점수가 하락했고 특히 영업수지비율이 13.37점이나 떨어졌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년 증가하는 적자 문제와 부진한 사업 추진실적 문제도 꼬집었다. 2021년 23억 3,700만원에서 2022년 29억 6,900만원으로 해마다 적자가 늘어난 것을 짚으며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교통공사 2개 팀만 50% 넘는 예산 집행 실적을 보였고 나머지는 사업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예산집행실적은 각각 35%, 23.8%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율이 저조하다”고 했으며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하루 100명도 찾지 않는 경기버스라운지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매년 지적되는 경기버스라운지 적자 문제를 볼 때 임대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하루빨리 경기버스라운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사업 점검과 관리에 신중히 가하고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역사문화관 전시 유물 기증 0점, 구입 730점에 대한 전반적 관리방안 개선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구입를 통해서만 전시유물수집이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전반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은 2017년 첫 삽을 뜬 후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전시 및 연구용 유물수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총 854점 전시유물 중 기증받은 유물이 한 점도 없고 구입으로만 전시유물이 확보됐다”고 지적하며 “구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등 역사적 주요사건의 무대로써 후손, 지역인사, 수집가들이 다양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기증유물은 유물마다 가치가 높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도민의 지속적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기증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10년 전 수립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전략체계도의 수정과 주경기장의 도민개방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재단이 도민 삶의 질을 높여 지방체육진흥과 평생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공공기관 ESG경영 적극 도입해 시행해야 [금요저널]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ESG경영을 적극 도입해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단체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능이 치러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에 수능장소로 개방된 안산 단원고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웠다”고 운을 뗀 후, “입시한파는 옛말이고 수능 날 비가 오는 것을 보니 기후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확인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를 높이고 빈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처럼 사회적 재난까지 촉발할 것”이라고 명시한 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ESG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음, “탄소중립 및 폐기물 저감 등 친환경적 고려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고려, 투명성과 협업, 민관협력 등 거버넌스적 고려 등 ESG경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합심해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ESG 관련 현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의원님과 소통하며 방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철진 의원은 답변을 듣고 나서 “언급한 부분 외에 노사관계, 사회적 약자 등 범위를 좁게 한정하지 말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공공기관만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문화체육관광국부터 솔선수범해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 행사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작은 것부터 발굴해 실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회기 제정을 목표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추진하고 있으니 집행부는 탄소중립 등 후속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안동광 道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회에서 조례 제정 등으로 애써주시는 만큼, 집행부도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관별 조직 변경 종합점검에 대해 언급하며 “2024년은 민선 8기 핵심가치를 실현할 최적기이니 공공기관은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역량을 극대화시켜 효율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감사실 기능 강화를 조직 안정화와 양립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각 기관은 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고히 하고 목표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가 시키는 업무만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행사업 문제 개선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경제투자실 소관 출자 ·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탁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 · 출연기관에게 전달하는 공공 위탁 방식은 출자 ·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며 “출자 · 출연기관이 경기도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 고용 불안정 등 한계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위탁 사업비는 1,442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체 예산 1,787억원 중에서 93%가 공공 위탁 사업비였다김선영 의원은 “지난 10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과도한 공공위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투자실은 소관 출자 · 출연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안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공위탁이란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쉽게 말해 경기도가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걸 의미한다. 공공위탁 방식은 민간 위탁과 달리 의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고용노동정책의 일원화를 강조하며 “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과 노동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투자실 실장은 “공공 위탁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용과 노동 업무의 통합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무늬뿐인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 공개대상 및 방식 개선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공개과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정책실명제 공개와 관련해 교육감의 공약사업,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의 주요사업 등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 할 사항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수시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무색하다”고 기획조정실장에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각종 공사 집행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수행자만 공개되고 있다”며 “건설에서 중요한 시행자, 시공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관계자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무늬만 정책실명제인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큰 규모의 정책이나 사업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다른 시·도 교육청 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앞으로 홈페이지에도 보다 자세한 정책 관련자들이 공개되고 도민들의 접근도 용이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 는 제언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