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축산업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도지사·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소비자·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세풍 의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등 추경예산안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비,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등의 불합리한 예산 산정과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오의원은 신설되는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 비용에 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 관리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도 아니고 협의회 개최가 꼭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개최와 같은 비용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예산은 문제가 있다”며 “과밀학급이 밀집한 지역의 특수교육지도사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활동비의 불합리한 추경예산안 산정내역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 활동비로 기정예산의 17.7%인 27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오의원은 “어렵고 힘든 일을 자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월별 인원수 증감과 활동비 부족분을 고려해 추가예산안을 좀더 세밀히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오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경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사유에 한해서 편성하고 보다 면밀한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교직원 관사 임차 예산 및 교권보호 위한 예산 증액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예산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3급지 교직원 임차 관사의 평균 대기비율이 52%, 평균 대기기간이 9개월로 신규 및 관외 발령 교직원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60억원의 관련 추경예산안을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대기비율이 20%로 내려가 관사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법률지원단 구성 및 소송비 지원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의원은 “이 예산은 교직원 녹음 전화기 예산과 함께 교사들의 생명과 공교육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인 만큼 ‘교직원 복지 예산’ 항목에서 보다 적절한 다른 사업 예산 항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규정으로 명확히 정할 것과 1건당 500만원 한도의 소송 지원 예산도 현실을 감안해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경제 상황의 악화로 도교육청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예산 수요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정해 내년도 본예산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침해 해결 위한 효율적인 사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침해 해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총액에 대해 언급했다. 이미 본예산에 적립되어있는 약 3조 원 등 총 약 4조 원의 교육청 기금에 대한 계획은 좌시한 채 이번 추경예산 약 6,700억원까지 확보하려 한다면 교육청이 진행하는 사업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이라는 형태로 실익이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기보다는 교권 보호나 유보통합 등 현안에 맞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진행된 융합교육국 대상 질의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사업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지훈 의원은 21년 711건에서 22년 3,702건으로 5배 넘게 상승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21년 839건에서 22년 1,347건으로 급증한 교원의 법률상담 건수를 언급하며 상담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추경에서 이 부족한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권 침해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120억원에 이르는 녹음 전화기 설치 등의 기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심리 안정과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실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교권 침해 해결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과 교권지원센터 등 운영이 미흡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편성 추경 송곳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11일에 열린 제3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편성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6일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개최해 경기도에서 기후 관련 데이터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후, 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심사에 앞서 용어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탄소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CF100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앞선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도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RE100’ 용어의 애매모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사께서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추경에 중점을 둔 것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나 이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경을 필요로 할만큼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 것인지”고 질의하며 추경편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7월,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경기 RE100 플랫폼 운영에 관한 홈페이지를 이미 오픈해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도의회에는 회기 안건 상정 며칠 전에서야 이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탄소공간지도 시스템’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중앙정부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경기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며 “175억원을 써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맞는 것인가?”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의 타당성,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반대하며 잘 준비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 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해 전액 삭감됐으며 오는 14일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제3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사업 발굴과 운영 확대, 수소산업 확충을 위한 경기도 조직개편을 재차 촉구하는 등 경기도민들을 위한 원활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장 반영한 체계적인 예산집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장을 반영한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32억여 원 중 아직 15억원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추가경정예산 외에 본예산부터 확실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육행정국이 공유재산 현안 사업으로 진행하는 공동사택 신축사업 내용 중 하나인 관사임차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7월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에 요청했던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모든 교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힘쓰는 교직원들을 위해 교육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시행되었던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 운영 사업 결과를 반영해 실제적인 사업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미 초등 생존수영 교육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특히 안전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수영장 인력들이 인건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생존수영 수업에 매진해주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우리 교사들이 건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생존수영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도의원, 왕숙신도시 착공 전 광역교통계획 먼저 이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9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착공 전 광역교통계획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3기 신도시가 착공식을 언제 진행하냐를 정하는 단계까지 들어왔는데, 같이 발표되었던 광역교통계획 진행 상황은 정말 미비하다”며 아파트는 곧 짓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지하철이나 교량공사 등 토목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한 현실을 지적하며 본인의 지역구인 다산신도시는 “이미 입주가 시작한 뒤 5년이 넘었는데도, 함께 약속되었던 광역교통계획 중에서 이행된 것이 몇 개 없다”며 3기 신도시 착공을 한다면서 관련된 광역교통계획은 착공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9호선 연장이나 6차선 규모의 수석대교 건설 같은 것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게 진짜 민생 아닌가, 길가에서 몇 시간씩 쓰는 우리 경기도민들 출퇴근 1시간씩만 빨라져도, 아침에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같이 밥도 먹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는 이런 삶, 우리가 경기도민들에게 드려야 한다”며“단순하게 주택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주거를 공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김세용 GH 사장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을 인용하며 GH가 국토부 LH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광역교통계획의 이른 착공을 주문했다. 평소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 절감 등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왔던 유호준 의원은 2022년 개통이 예정되었던 8호선 다산역 개통이 2024년 6월로 연기된 사실에 대해 “싱크홀 등 공사 자체의 사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늦어진 것에 대해 일부는 이해할 수 있다”며도 “주택을 공급해서 개발이익은 빠르게 회수하고 그 주택에서 살아갈 도민들의 삶에는 무관심한 대규모 택지개발의 문제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광역교통계획이 늦어지며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삶에 공감을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나이 39세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됐던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도훈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각종 청년청책에서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본예산 반영 없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추경은 문제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정책과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이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이번 추경에서 1천억원을 증액했는데, 그 중 25%에 달하는 243억원이 도로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됐다”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사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본 예산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수백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감하도록 하는 추경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도의원, 왕숙신도시 학교에 생존수영전용 수영장 복합화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9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학교 복합화를 통한 학생생존수영전용 수영장 확보를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GH에게 “경기북부 전체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생존수영 관련해 수영장이 부족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수영장 섭외를 위해서 엎드려 빌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교육청에서 학교복합화를 통해 생존수영전용 수영장을 짓자는 의견이 있다. 토지이용계획 수정을 통해서 관련 부지 확보가 가능한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GH 김세용 사장은 “수영장은 의지만 있다면 지하에 넣어도 되고 옥상에 넣어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다”며 “예산의 문제, 유지관리를 누가 할 건지 문제”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지역 평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남양주 지역에서 그동안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활용해왔던 ‘아쿠아조이 수영장’, ‘체육문화센터 수영장’이 모두 리모델링 등으로 휴장에 들어가서 교육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등 지역 내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신설될 예정인 학교에 복합화를 통한 생존수영전용 수영장 확보를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논의해왔다. 7월 3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영과, 교육시설과, 지역교육협력과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필요한 점과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 등을 수렴하고 8월 24일 GH 균형발전본부 오완석 본부장과 만나 왕숙신도시에 관련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날 김세용 사장의 답변에 대해 “문제가 예산과 유지관리 주체의 문제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실무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구리남양주지역 아이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필요한 수영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건설국 과다 추경 우려, “예산 반납 없도록 철저한 관리”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1,323억원이 증액됐으며 그 중 건설국이 1,000억에 달한다. 오준환 의원은 “올 7월 말 기준, 갈천-가수 국지도건설 사업은 사업비 집행률이 9%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나 296억원이 증액됐고 초지-인천1국지도건설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1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예산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사업이나 상반기 동안 운영을 전혀 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부의 내년 본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것에 반해 경기도가 확장재정 편성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2023년 본예산 집행률이 10% 정도임에도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설국은 추경예산 1,000억의 예산을 올해 남은 3개월동안 모두 집행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증액된 사업들이 연말까지 모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년 감액 추경을 하는 하천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어렵게 세운 예산을 이토록 감액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 심의 시 하천과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세세하게 살펴볼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고양 공릉천은 예산은 3분의 1 가량이 감액됐다”며 기존 계획대로 2025년부터 공사 착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오 의원의 질문에 박성식 하천과장은 “현재 60%까지 보상 절차가 진행됐고 70% 이상이 도달할 때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고양 공릉천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보상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공사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건설본부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추진과정에서 세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된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공기 연장이 반복되는 것은 설계 부실 및 관리감독 부재 문제는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이에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터널 저토피 보강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 발생으로 공사 기간이 계속 연장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사차질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벌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사, 감리사 및 책임기술자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