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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도의원, “교통카드 데이터에 도 역할 없는 것은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관련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 투입돼 발생되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은 문제”며 “데이터 활용과 정산시스템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의즐거움 관계자는 “데이터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며도, “경기도에 지분 제공 여부는 주주의 영역이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초승패널티 요금 배분과 관련, 이 의원은 “초승패널티 발생 요인이 승객의 잘못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적 오류도 있을 수 있다”며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본요금 안에서 내렸는데 태그 안했다고 패널티가 부과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100% 이용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도 “환승할 때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이용자가 하차 시에 태그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용객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신규 정산시스템과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맞아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광특회계 부족 뻔히 알고도 의회와 협의안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자금 전망 보고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25년에 35.8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철도항만물류국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 1,662억 중 GTX-A 및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으로 1,649억원을 지출했다.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사업으로 연간 분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GTX-B, GTX-C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철도 등 대규모 사업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소진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편성 가능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후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 시 공사 지연이나 중단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2025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35.8억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집행부에서는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는 2조원 규모의 세입 결손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라며 “일반회계 전입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명쾌한 해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국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앞으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이를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의원,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불식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열외’라는 옳지 못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초중등교육법 상 특수교사는 교원으로 당연히 교권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특수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인지를 질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와 동등하게 교권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추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국장은 “특수교사나 유아교사의 경우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현장 특수교사에 따르면,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목적으로 특수학급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교육청이 특수학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근본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교사’라기 보다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돌보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특수교사는 ‘열외’라는 편견을 불식시켜 특수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의 질은 담보할 수 없다”며 교육공동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관련해 기간제 교원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소수의 기간제교사인 장애인교원을 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e-스포츠산업 문체국으로 환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스포츠를 포함한 게임산업 업무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7억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롤드컵 결승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료되며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게임산업을 단순히 산업의 한 단위로 보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스포츠와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업무 이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의 이원화된 업무분담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콘텐츠·게임·스포츠·관광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중앙정부에서 게임산업을 문체부가 관할하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도 문화부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된 현재의 구조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경기도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 의원님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직 무기계약직은 일반행정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급여나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을 들어왔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전문 공기업으로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청소미화원 임금단가 환경부고시 철저히 준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시·군의 가로청소미화원 노임단가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기존의 서비스 보통인부단가에서 건설업 보통인부단가로 상향 조정됐다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청소 미화원의 노임단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에서 2024년 예산에 가로청소미화원 임금을 환경부고시 임금단가를 적용해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미화원 정액급식비 일괄지급 등 노동복지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가로청소 미화원의 임금기준 고시가 이미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음에도 시군별 적용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도내 택지개발과정에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어린이 맞춤형 놀이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시·군별 공사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2020년 환경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공선별장을 설치하거나, 민간처리장을 지정해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고 자원순환 확대와 폐기물관리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용인이동지구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교통인프라 구축 조속히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후보지에 용인이동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경강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용인이동지구가 1.6만호나 된다”며 “용인이동지구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른 교통대책이 필수적이기에, 원활한 교통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난이 발생한 이후 도로 인프라 구축·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행정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 선구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용인이동지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도 3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건설국에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의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로 인프라와 함께 철도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강선 연장 사업의 경우 현재 사전타당성 용역이 착수되고 있는 상태로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라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마련을 당부했다. 끝으로 도차원 선구적인 대응을 재차 강조하며 “미리 계획해 대비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 도민들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15일 5곳의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구리토평2지구, 오산세교3지구, 용인이동지구, 충북청주분평2지구, 제주화북2지구 등 5곳이 후보지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형진 도의원, 대책없이 추진되는 道 교통정책. 충분한 소통·논의가 선행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버스라운지’ 및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유형진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24년부터 시행해 ‘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별 부담할 예산을 확인해보니 도저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국의 공공관리제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예를들어 광주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약 1조 원인데,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공관리제에 투입한다면 향후 시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상태로는 노선개편 등 능동적으로 노선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공공관리제를 바탕으로한 실질적인 노선개편을 시행해 어느정도 부담해야할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유 의원은 경기버스라운지의 부진한 운영실적을 지적하며 “최초로 조성된 이후 매년 4억 2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라운지가 실제 도민에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홍보 등 라운지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과 동시에 2025년 임대계약 종료시 라운지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더 경기패스’를 언급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책에 대해 지자체 별 각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의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무분별 내사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17일 안전관리실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내사 업무 처리가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0년 경기도 특사경은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사경의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 특사경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를 금지하고 유형별 수사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이기인 의원은 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특사경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특사경 측은 ‘내사가 종결된 사건 등은 자료가 부존재 하고 수사 지휘 사항도 관련 근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위 지침 상 수사가 종결된 내사 자료는 25년 동안 특사경이 편철·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는 지침에 첨부된 ‘별지별표’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에 의해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기인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사경의 내사가 지침 상 명시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지침을 제정해도 단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투명하지 못한 내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특사경은 제한 없이 수사권을 갖는 일반 사법경찰관과 다르고 직무 범위도 제한적이다. 이를 망각하고 지금처럼 의회의 감시 감독도 거부한 채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 기록 없이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전가의 보도 식으로 활용되면 사법체계 질서의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이기인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2,878억5천4백만원이다. 이 중 의무예치금 2,035억3천만원을 빼면 사용 가능 기금은 843억2천4백만원 뿐이다. 이기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재난취약 시설 지원 등에 투입된 87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비율 상향과 같은 충분한 재원 확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편차 및 저조한 도민 참여”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별 운영 편차 및 도민참여 방안 개선을 주장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참여와 소통 문화를 만드는 도민 미디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8억원의 사업 예산을 통해 콘텐츠 교육·제작·유통 지원,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운영, 축제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미디어교육과 콘텐츠 제작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재영 의원은 “미디어교육 사업에서 군포 5,823명, 성남 2,534명으로 참여하는데, 고양 281명, 의정부 300명으로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강조하며 “상시적 협의와 지속적 관리로 저조한 지역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개소수나 활동 상황을 봤을 때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니 지역 센터와 적극 협의해 개선점을 찿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도민 콘텐츠 제작 목표가 400건인데 현재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교사 연구년’의 참여 교원 확대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교사 연구년’의 참여 교원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재시행된 ‘경기교사 연구년’은 교원의 지속 성장, 교육연구력 심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히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다”며 “다만, 참여 교사의 수가 금년 137명으로 전체 교원 112,022명 중 단 0.12%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역량있고 유능한 교원의 참여를 위해 본 사업의 참여 경력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경기 미래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원인사과장은 “2024년 ‘경기교사 연구년’의 참여자는 금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 경력기준 하향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학생교육원을 대상으로 “학생 야영장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이며 기술력, 현장 경험, 행정력을 겸비한 우수한 자원이지만, 관련 제도에 의해 내부 승진 없이 한 직급으로만 머물러 있어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급자가 퇴직하면 그 공석을 하급자가 내부 승진을 통해 고용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신규 채용을 진행해 내부 불만,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오랫동안 숙련된 인재의 보호,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인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학생교육원장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상급자 퇴직자에 따른 하급자 내부 승진 방안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