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축산업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도지사·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소비자·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영주 의원, 제1회 추경심사에서 가납-상수 국지도 및 은현-봉암 지방도 신속한 건설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1일 열린 2023년도 제371회 제2차 임시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납~상수를 연결하는 39호 국지도와 은현~봉암 375호 지방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더 증액한 금액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납~상수 39호 국지도의 사업의 당초 계획은 2016년 10월에서 2023년 12월이며 현재 공사 진행률에 있어 보상은 100%이나 공사는 6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022년에는 이월금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군부대 지장물 이설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공정 추진 지연으로 발생했다. 또한 은현~봉암 375호 지방도는 현재 보상 100%, 공사는 63%로 금번 추경으로 더욱 신속한 공사 진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영주 도의원은 “현재 최초 계획보다 10년 넘게 가납-상수 국지도가 건설되지 못해 이러한 도로확장의 호재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교통체증의 불편과 걱정으로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오래된 국지도 사업에 하루빨리 예산을 추가해 건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 국장은 “의원님의 요청과 지적대로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은 24년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은현-봉암 지방도 사업도 잔여 공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내년 본예산 반영도 시행해 지역 주민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교통국 추경 현미경 심사 및 김포 전세버스 본예산 편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2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사업 전반과 김포 골드라인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 질의했다. 교통국은 이번에 CNG 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버스업계 연료비 64억8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그러나 이기형 의원은 “이미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인건비, 연료비를 고려해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CNG 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매년 예산에서 적자노선에 대해 연료비, 인건비 등 여러 항목을 산정해 재정지원을 해주고 2024년 본예산 때도 어김없이 편성할 것인데 무엇이 시급한지 CNG 연료비 지원이 9월 추경사업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CNG 연료비 지원은 결국 명목만 다르지 결국 시내버스 지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과 관련해 2023년 본예산 당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비율로 편성됐으나 국비 부담 비율이 50% → 30%로 감소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도비와 시군비 보조비율을 각각 21%, 49%로 비율을 늘렸다. 그러나 증가된 도비 분담 비율로 집행하게 되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최근 2년간 집행율 100%였던 이 사업이 올해는 7월이 넘도록 27%밖에 집행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김포의 최대 현안인 교통수요도 잊지 않고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챙겼다. 이 의원은 “김포 골드라인이 김포시민의 교통수요를 해소하지 못했는데 경기도가 예비비로 전세버스를 투입해준 것에 김포시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내년 투입된 버스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올해 말에 곧 2024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김포에 투입되는 전세버스가 본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2024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도 道는 216억원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2일에 열린 교통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통국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가 심화된 점을 들어 안정적 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압축천연가스 연료비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16억원을 증액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 공급 위기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대폭 상승했다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현상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압축천연가스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추가경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추가 변경을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하는 것인데, 긴급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2021년 1월 대비 2023년 1월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교통국의 추경예산안은 합당한 사업비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으로 5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2022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표 당시에 노선 개편에 관한 사업추진도 발표했다”며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에 따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다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를 꼬집으며 “객관적 지표도 없이 신빙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경기도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신랄히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2일 ‘제20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20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봉선 복지회 대표 등 경기지역 장애인 유관기관 단체장과 회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시상식과 축하공연, 시군 대항 합창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합창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우리 사회가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었다”며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번 대회 무대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조화로운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적극 추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2일 열린 2023년도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력보유여성이 실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경기도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여성창업지원 예산은 사업지연 및 사업포기 등의 이유로 1억원이 감액됐다. 현재 도내 여성창업지원센터는 고양, 화성, 양주 등에 있으며 부천과 시흥, 포천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포천의 경우 설치구축이 늦어졌고 부천의 경우 장소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부천의 경우 설치 예정 건물의 용도 변경이 불가피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포기했다”며 “사업추진시 각 시군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여성창업지원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기 의원은 “많은 경력보유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여성창업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여성가족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2일 열린 2023년도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맞벌이 부부 등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이 확대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내 야간연장 운영 지정 어린이집이 1815개소에서 1630개소로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보육서비스 지원금을 8억2천여만원을 감액했다. 조희선 의원은 “정작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야간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및 민간에서 확대되도록 여성가족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야간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원아수가 줄어들고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줄어든 것 같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야간연장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더 늘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버스조합 ‘어렵다’ 말만 믿고 추경 편성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일 열린 교통국에 대한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안정적 버스운행 지원을 위해 연료비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시내버스 51개 업체에 215억9,993만2,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홍근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버스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확인해 봤는지를 지적하며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영업이익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도 않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어렵다’라는 말만 믿고 지원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합이 3월 공문을 통해 지원요청을 했는데, 4월에 시·군에 지원해줄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버스업체가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조합의 말만 믿고 이미 지원을 결정해놓고 추경 심사를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조합의 부탁을 칼같이 들어주기 위해 시·군에 내시 금액까지 정리해 보냈다”며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시·군은 2024년도 본예산에 관련 내용을 편성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수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어려운 경영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살폈다”고 밝히면서 “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동향과 사회적 이슈 현황, 교원단체 표명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내·외부 토론 등을 통해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대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학생 분리교육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교육 현장이 갈등과 반목,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양심과 상식에 의거해서 자신이 담당한 기본적 책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학교 현장을 만들어나가는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사태의 근원을 교육공동체 간의 개별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시설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어 관리 의무와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공립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까지 넓히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 적용범위를 교육감 소속 하의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 사립학교에도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육청에 새롭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공공요금 절감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는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버스의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사업 예산의 경우 청소년 이용율 저조로 인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일부 삭감되어 편성됐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로 128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됐다”며 “두 사업의 경우 삭감과 증액에 대한 내용이 상이한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7억 1,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3억 5,000만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3억 4,000만원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청소년 이용률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됐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12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예산의 경우 코로나 완화를 고려해 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감액으로 이어진 원인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2023년인데 아무리 코로나 완화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교통국의 철저한 예산 추계를 당부했다. 끝으로 CNG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인한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택시, 시외버스 등의 경우에도 연료비 인상으로 재정지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모든 운수업계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교통국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 지속 심화 해소, 안정적 버스운행 지원을 위해 연료비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 필요에 따라 215억 9,991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