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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 “노인이 디지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야”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이 디지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사업을 더욱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노인분들은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키오스크와 매일 함께하는 스마트폰 이용 등 디지털 기기 사용과 활용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노인복지과 소관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계획에 대한 연구가 올해 11월에 끝나면서 노인분들의 디지털 기기의 사용 빈도 및 숙련도, 불편함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책 집행에 있어 기초 자료마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고 사업 진행 이전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이런 상황이기에 경기도에서 노인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12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경로당 서포터즈’ 사업과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중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이다”며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에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문맹 상태와 같은 것이다. 이제는 경기도가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노인분들의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역, 용산역 등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차표 등 교통수단 예약을 도와주는 현장 방문형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제 경기도 또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진행하는 사업은 물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 복지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74.1%는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이어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으며 노인 중 약 40%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을 예약한 경험이 없는 등,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및 활용에 있어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모듈러 교사가 늦어지면 학교는 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사의 폐해와 기숙사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모듈러 교사는 몇 개의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여러 문제가 많다” 며 “선정 시 평가점수 및 항목 조정과 패널티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초기에 몇 개 안 됐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기일을 못 맞추는 그런 사례가 초기에 좀 나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의원은 “초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A업체는 수주물량은 상당한데 납기 지체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 라며 “납기 지체는 학생들의 교실이 늦게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고 질책했다. 한편 김의원은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기숙사 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과 관련, 미설치교부터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아이들이 4층까지 캐리어를 들고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미설치교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어느 학교들은 신청이 안 들어오는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가 독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학교가 신청을 안하면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자원순환을 위해 도 차원의 재정 투입과 선도적 실천 사업 적극 검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20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도 차원의 재정 투입과 선도적인 실천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FSC 인증받은 친환경 종이로 자료를 제작해 제출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 발간실에도 이를 바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며 연인산도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FSC 인증이란 책임 있게 관리된 숲에서 나온 원료가 제품으로 사용됐다을 인증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산림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및 회수에 많은 공직자들이 1회용품 반입금지 캠페인에 참여해 정착되고 있으나 다회용컵 수거함 부족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반납이 되지 않아 다회용컵을 제공·수거·세척하는 업체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2024년에는 국·도비 예산 6천만원을 투입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다회용컵을 제작하고 무인 회수체계 시스템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받아 면밀히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조배터리로 대변되는 리튬이온 2차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필요하다”며 “보조배터리, 손풍기, 전자담배, 핸드폰 충전기 등 이젠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품들이나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혹은 분리배출할 곳이 없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EPR에도 포함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재활용되지도 않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분리수거는 시·군의 업무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리튬이온 2차전지류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앞장서주기 바라며 늦은감이 있지만 교육과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배터리 수거함을 좀 더 견고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경기도서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BIPB의 면밀한 검토 및 유타주 경기정원의 보수·관리방안 마련, 수소 관용차 충전의 어려움에 따른 이용실적 저조 해소를 위한 경기도청 구청사 또는 신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저출생문제 심각.원아 수요를 고려한 유치원 설립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설 및 병설 유치원 현황 시설관리직 증원 계획 학교 공사 및 시설개방 현황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신설 현황과 관련해 “일부 개원이 늦어지는 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원아 현황 파악 등, 원아 수요에 맞춰 유치원 설립과 학급수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관리직에 대한 증원 계획과 대책 등 현황 파악과 함께 학교 공사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학교장·학부모·운영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공사계획 체계적으로 세우되 특히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학교 특성을 생각해서 공사계획이 늦어져 학부모님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고려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시설개방에 대해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며 “학교개방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만과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학교개방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 성공적인 학교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경기도의원, “역행하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경기도는 후퇴하지 말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0일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도 경기도는 차질없이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규제 유예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종이 빨대 제조업체의 폐업소식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업체는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 내 일회용 빨대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소규모 업체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투입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의 면밀한 관리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확대가 중요하지만 아직 경기도는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경기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3년치 사업내역을 살펴본 결과, 목표대비 실적을 달성한 사업은 2022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단 1건에 불과하고 DPF와 PM-Nox저감장치 부착건은 달성률이 11%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적 달성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10월, 광명에서 개최된 ‘2023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운영 개선점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가 열린 공원에는 주차장 등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었다 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다음 박람회 개최시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유휴부지 발굴 확대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공공기관은 공식행사의 대내외적 의미 더 고민해야 [금요저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대외 행사 전반을 점검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이 공식행사는 그 기관의 얼굴이다”고 발언을 시작해, “예를 들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은 야외에서 할 뿐만 아니라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영화제 전체의 성격을 담고 있는 얼굴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공식행사에서 누구를 초청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의 문제는 외형적인 측면도 신경 써야 하지만, 내용과 행사가 담고 있는 의미 또한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영화제 개막식에서 도 의원을 비롯한 내빈들이 레드카펫 위에서 손 흔들며 사진 찍는 게 전부이면 안 된다”며 “영화제를 위해 각 기관들이 협력하고 합심해서 고민한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개막식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단순히 공식행사의 의전을 거론한 게 아니다”고 말한 후, “영화제 개막식을 야외에서 하는 만큼 이 점도 고려해서 형식과 방법에서 필요한 부분은 바꿔나가고 의회와 집행부, 공공기관의 관계에만 머물지 말고 도민을 중심에 놓고 행사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이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며 “문화체육관광 관련 행사는 형식이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세심한 구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건립하는 학교 등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 지연됨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비인증은 인증 대상 건축물 106곳 모두 취득했다에도 본인증은 정작 53.8%인 57곳밖에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 57곳 중에서도 보완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곳은 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건축물들은 1차~3차 보완까지 거치고 난 뒤에야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남부 신청사가 2차례 보완을 거쳐 3번 만에 겨우 인증을 받은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분명 설계를 토대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는데, 시공사가 설계대로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담당부서의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아직 본인증을 받지 못한 49곳 중에 ’21년에 준공됐다에도 아직 본인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있음을 지적하고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인증 취득 지원을 요구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경기관광공사 과도한 위탁대행사업 개선 촉구 [금요저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총감독 위촉 근거의 미비함과 총감독에 대한 과다한 자문료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道 관광산업과는 위탁대행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한 후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질타했다. 황 부위원장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는 위원회 설치요건을 제2호에서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총감독을 위촉하는 것은 위인설관이 아닌가”고 반문한 후,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든지 위원회 없이 총감독과 사무국으로 운영하든지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2022년 11월 25일에 개최된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임미정 위원이 총감독으로 선임되었으나, ‘조직위원회 운영규정’ 자체가 총감독 직책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올해 3월 20일 자로 위촉된 임미정 총감독이 11월 3일 현재 수당과 여비 등을 2천6백만원 넘게 받았는데, 수당에 관한 규정을 따랐다고 해도 비상근직임을 감안할 때 월평균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문료 등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DMZ오픈페스티벌은 종합문화축제라는 점에서도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가가 총감독을 맡는 게 특정 장르로 축제프로그램이 편중될 수 있다”고 비판한 다음, “여러 정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임미정 총감독을 위촉하기 위해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도민의 혈세 90억원 이상이 대행사업으로 사용되고 DMZ오픈페스티벌은 그 중 41억원을 사업비로 쓰는 거대한 사업임에도 조직위 운영과 인사 등에 관해 의회 상임위와 보고나 논의 한 번 없이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인식과 밀실행정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공공기관대행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출연금 사업을 늘려 자율성을 제고해야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정원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해 조직의 역량을 제고해 이를 능동적인 사업추진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임미정 한세대 예술학부 교수가 총감독을 맡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DMZ오픈페스티벌은 2005년 8월, 파주 평화누리의 조성과 함께 세계평화축전으로 시작되어 임진각 주변과 경기도 DMZ 일원에서 학술대회, 영화제, 걷기, 마라톤, 자전거대회,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성장해왔다. 2019년 Let’s DMZ 종합축제로 확대된 후 올해부터는 DMZ 오픈페스티벌로 개편됐고 정전 70년을 맞아 ‘열린 DMZ, 더 큰 평화’를 주제로 5월부터 11월까지 DMZ의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경기북부 DMZ 일원에서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복지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내 카페 등 시설의 입주 지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처리 부실 및 원장 인사 문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 부족, 산하기관 중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 동일 업무 수행에도 기관 간 계약 형태가 다른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키오스크 이용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노인상담센터 운영예산 부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위한 시군별 현황에 맞는 노인상담센터 추가 설치, 빈대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도내 활동 중인 13만여명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위탁 방지 및 위탁 사업 재정비 등 도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침체 지속,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하는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모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며 “복지국 소속 부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을 철저하게 되짚어 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특히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 지대 발굴 · 지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며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터널 안전시스템 구멍… ‘재난방송’ 설비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상 터널 내 재난 사고 발생 시 터널 내부와 입구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터널 이용자에게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비상방송설비와 차량 운전자에게 공중파 라디오 주파수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재방송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집행부가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4등급 터널의 비상방송설비’와 ‘200m 미만 터널의 라디오 재방송설비’의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재난방송등 수신시설 설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