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 강화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안에 고충 발생 시 직원의 초기 상담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다수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의 80% 이상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정도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자 대상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전반적인 조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그간의 준비와 실천 이어갈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파주시가 준비된 복지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그간의 준비와 실천을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보건건강국 등 중앙 및 광역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파주시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왔다. 특히 이동복지서비스, 공공–민간 협업모델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돌봄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왔다. 고준호 의원은 “2025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파주시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설계하고 실현할 책임과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돌봄은 복잡한 시스템보다도 일상 속으로 녹여내는 설계력과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국민 79%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 내 주거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한다’며 “그래서 복지관이 직접 찾아가고 병원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준호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 중심의 ‘모셔가고 모셔오는’ 복지관 이동지원 서비스를 파주 조리읍·광탄면에 시범 도입하며 돌봄 접근성 강화의 구체적인 모델을 실현해왔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큰 과제 중 하나는 돌봄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단절된 지역’의 해소”고 말했다. 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병원 참여와 경기도의 전략적 지원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을 통합돌봄 연계 핵심 기관으로 꼽은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향후 경기도–파주시–보건소–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선도 지자체 방문, 유사사업 통합 및 방문간호 확대 등 후속 실행계획을 면밀히 준비 중”이라며 “통합돌봄이 경기도민 삶에 스며드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의원, 관양동 재개발 관련 민원 건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는 2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관양동 재개발 관련 민원으로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김 의원은 관양2동 부림마을 일원 소규모 개발사업들이 곳곳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개발 우려로 소규모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시에 관양2동 부림마을 일원을 포함한 안양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할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예정지역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의원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안양시민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방안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경기북부권 창업혁신 공간 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보고와 권역별 창업혁신 공간 조성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 벤처창업육성팀장,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강선영, 정진호 시의원, 의정부시 경제일자리국장, 기업유치팀장, 기업지원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관계자들은 기존시설을 활용한 증축 또는 신축 필요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용도변경의 필요성 경기도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집중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평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가진 건축비, 부지활용, 향후 운영방안 등과 관련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북부 스타트업 기업의 체계적 지원 마련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왔다”며 “경기도의회, 경기도, 의정부시가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나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혁신적 방안과 역할강화를 통한 경기 청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이자 경기도민, 의정부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상반기 경기도 -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위원이 좌장을 맡은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해주신 염종현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의 말씀 중 “학교폭력에 대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과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말하며“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권회복과 교권 확립을 주요 접근 방법으로 삼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는 주제 발표를 맡아 학교와 교원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며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한 제재 방법의 부족과 학생들이 교육부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무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과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우성 발제자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누수 현상으로 인해 올바른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조기교육지도와 상담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 근무하며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며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 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마음 놓고 생활지도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봄이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국장은 주제발표를 맡은 최우성 장학사가 언급한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조직 시스템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실을 살릴 수 있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권회복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80년대와 90년대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과 교사의 체벌이 흔했지만, 인권 의식과 교육 방식 변화로 인해 신체적 체벌은 사라지고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재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가정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의 공격성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미연 마석고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부모로서 학교활동을 하면서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개인주의 성향과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권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교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보호 및 문제해결을 위한 규정과 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학부모회와 교육청 및 관계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권개선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수 프로그램이나 대면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공개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권을 회복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상북도 우수기관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등 경상북도 우수기관을 방문해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발전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강태형 의원, 최만식 의원과 관계직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최근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를 통해 인삼 친환경 연작장해 경감기술과 정착재배를 위한 안정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내수면 어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경상북도 현장방문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를 방문해 선진인삼기술 등의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는 토종산천어 복원현장 등을 견학해 이를 통해 경기도 농정해양산업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최근 농어민소득 증대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며 “인삼과 내수면 어업은 농어민 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인만큼, 이에 대해 경상북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배워 경기도에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3일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응에안성 인민의회는 올해로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맞은 도의회의 친선연맹 기관이다. 도의회는 이번 접견을 시작으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류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염 의장은 이날 응웬 남딘 부의장을 비롯한 응에안성 인민의회 소속 대표단 8명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응에안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문형근 의원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2018년 이후 5년 여 만에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방문함으로써 장기간의 공백 해소의 첫발을 내딛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여긴다”며 “지난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은 데 이어 양 의회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가능성을 지닌 역동적 국가”며 “오늘을 계기로 의회 간 친교를 강화해 양 지역 발전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응웬 남딘 부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성실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일과 교육을 향한 강한 의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비교적 짧은 수교 기간에 비해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같은 공통사항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한국의 발전과정과 비결을 잘 보고 참고해야 할 것”며 “양 의회가 지속 교류하고 협력하며 경기도와 응에안성은 물론, 양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도의회 전시체험공간인 ‘경기마루’와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염 의장을 비롯한 친선의원연맹을 공식 초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013년 3월 18일 응에안성 인민의회와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까지 상호 10회에 걸쳐 방문했다. 특히 도의회는 경기도 ODA 사업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불용 소방차 양여, 스마트 교실 구축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 응에안성은 베트남 북중부 지역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베트남 초대 의장인 호찌민 주석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 58개 성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4번째로 많다. 응에안성 인민의회는 지방에서 국가공사당의 권력을 대표하며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최고 기관이다. 의원은 총 91명으로 임기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의장과 2명의 부의장, 입법위·경제예산위·사회문화위·소수민족위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 방문해 간담회와 봉사활동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군포시에 위치한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 등과 정담회를 갖고 점심식사를 돕는 봉사를 펼쳤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회장 김미숙의원, 사무총장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박옥분, 고은정, 조미자, 이병숙, 김동희, 이자형, 황세주, 이채명, 김옥순의원, 양지의집 이사장,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03년에 설립된 ‘양지의집’은 중증장애인시설로서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교육과 재활, 문화 활동 등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현재 31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신미숙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양지의집’ 운영현황을 듣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최근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원들에게 전했다. 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시설이다”며 “한편에서 마치 장애인 시설이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곳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전체 시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애인 시설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향후 장애인시설에 대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위해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탈시설화는 멀고도 험한 길이다”며 중증장애인 생활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지의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간담회 후 참석 의원들은 장애인들의 식사를 직접 도우며 장애인들과 교감을 나누었다한편 의원들은 이날 준비해간 라면, 세제, 화장지 등의 물품을 시설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향후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초등보육전담사 유형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5월 2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실에서 초등보육전담사 임금유형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 6명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금유형 전환가능성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안산 정재초등학교 정순자 선생님은 “돌봄에 관한 정책은 해마다 변경되고 있으며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교 내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전담사들의 근무조건은 매년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에 맞는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고 초등보육전담사의 실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2022년부터 담당 교사제 폐지로 인해 담당 교사가 맡았던 행정업무를 초등보육전담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도 이미 1유형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전담사도 있으며 서울시 초등보육전담사들은 1유형의 임금을 받고 있다” 면서 “자격을 갖춘 사서 영양사, 전문상담사 등의 임금유형이 1유형인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유형은 2유형이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까지 1유형으로 전환 예정이라는데 초등보육전담사 역시 1유형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유형이 1유형이 되어야 할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배영하 장학관과 노사협력과 허승 사무관은 “유형전환에 있어 시스템 문제, 예산 문제, 타당성 여부 등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경기도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타지역에 비해 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연구 및 타시도와 협의해 임금유형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준이 마련되면 1유형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통해 1유형으로 전환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도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1979년 송탄·유천 취수장을 만들면서 안성시 공도읍 및 미양면과 용인시 남사면 및 이동면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자리에서 양운석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논의 자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중재기관으로써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수도법’ 에 따라 유천 취수장의 관리청은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며 취수장의 조정여부는 평택시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평택시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지역 변경과 관련해 올해 4월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 남사면과 이동읍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4.75km에서 2.5km로 2.25km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상수원 상류 행위 규제에 따라 평택시-안성시, 평택시-용인시간 갈등이 지속되어옴에 따라 지난 2015년 시군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및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생협력방안 추진을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상생협력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는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道-환경부-시군-농어촌공사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의 목표 설정, 수질개선사업과 규제합리와 공동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는 국토부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편 오늘 논의자리에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 박명수 의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남상원 상하수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민주당 시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단체 대응 도당에 요청 [금요저널]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의원의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자당 소속 여성 지방의원들의 규합을 통한 단체 대응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요청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국민의힘 소속 여성 부천시의원들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지미연 수석대변인, 이인애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도훈 기획부대표를 면담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한 뒤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의 규합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곽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부천시의회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다소 열세인 상황 등을 감안, 도의회 차원의 대응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최초은 부천시의원은 “여성과 남성의원이 동등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기초의회에서는 이 같은 인식이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가해 의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를 대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부천시의회 A 여성의원도 “논란이 커지기 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당 의원은 ‘시끄럽다’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며 “탈당은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밖에 되지 않는다 의원직 사퇴가 필요한 만큼 도의회가 힘이 되어주신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 대표의원은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한 뒤 국민의힘 도당을 찾아 유의동 도당위원장을 접견한 뒤 성추행 논란에 대한 도내 여성 지방의원들의 단합된 대응과 도당 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부천시의회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을 떠나 여성 전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며 “도당의 뒷받침 속에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의 집단 규탄 등 단합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B 남성의원은 지난 9~11일 진행된 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날 탈당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침수 예방시설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22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어바인퍼스트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재동 호계 1동 동장, 장전용 어바인어퍼스트 동대표회장, 한승일 하수팀장 등 지역 관계 공무원 및 입주자 대표들과 함께 한 이번 점검은 아파트 내 설치된 맨홀 역류방지설비 등 배수설비 및 주차장 침수 예방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에서 수립 중인 도시침수예방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상황 및 ‘중점관리지역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보고 받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채명 의원은 “매년 여름철 폭우로 인해 하천의 역류와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 등과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지하 밀집지역, 공사장 등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양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안양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맨홀 역류방지 및 추락방지 시설,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4개소에 자동식 방수문을 설치하는 등 총 20개소의 방수문을 정비 중이다. 또한 49개 아파트 단지와 300세대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채명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주요 현장을 방문해 침수 예방시설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