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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 폐교 활용, 지역환원적 접근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와 소규모학교 및 폐교문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는 폐교가 되는 지역, 신설학교가 필요한 지역 등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지역” 이라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년을 나누어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는 94개나 되는 폐교를 대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 인양 사용해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접근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학교부지 중 기증을 받은 학교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학교신설 시 소규모학교 라는 명칭도 도심형 분교, 미니학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논의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수의·입찰계약 중 경기도 업체 18% 불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20일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입찰계약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경기도 업체의 참여율 향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로부터 제출받은 수의·입찰계약 발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소재 업체와의 계약은 최근 2년간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3년의 경우 13건 계약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3건, ’22년의 경우 20건 계약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3건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반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와의 계약은 73%에 달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떠한 특별성과 차별성이 있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소재 기업과 계약을 했는지와 특정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은 “도내에 기술 특화기업이 부족해 타 지역 소재 기업과 계약건수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 의원은 “특정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약 5천만원 가량 수의계약을 체결해 확인해 보니 업체 정보조차 불분명했다”고 밝히며 수의계약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수의계약시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경기도내 우수 기업들의 참여율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경우 DMZ의 지역성이 강조되기에 경기도 전체에 녹아들게 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성과내기가 어렵다”고 밝히며 “DMZ가 갖고 있는 평화의 가치가 경기도의 일상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 경기도 낙농업계 및 양봉농가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 마련할 것 ”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럼피스킨병 방역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양봉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 등을 질의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낙농업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사료값 급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기도는 저지종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낙농업계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단지 5%의 농가에 도입하기 위한 저지종 육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낙농업계의 수익성 악화 개선, 고령농가의 후계농 육성 및 우유소비 활성화 등 낙농업계에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축산사업으로 진행중인 ‘아름다운 농장만들기’가 조경공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축산업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로 인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많은 부채를 지게 된 축산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봉농가가 여전히 꿀벌 폐사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면서 양봉농가에 기자재 및 기술 교육 등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럼피스킨병 백신은 생독백신으로 희석 후 2시간 이내 접종을 하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향후 이러한 백신은 전문가인 수의사가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공수의의 과도한 업무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찾아가는 영화 상영 최적지는 공동주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영화 상영 사업의 최적지는 공동주택임을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은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취약계층 대상 영화 상영 지원사업이 취약계층끼리만 모여서 영화를 관람하다 보니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관람 인원도 부족해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는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영화 상영 사업을 진행하면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며 해당 사업을 공동주택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내년부턴 해당 사업을 공동주택 대상으로 적극 확대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기업 매출액과 수출계약 추진액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콘텐츠 사업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시·군별 재정 격차를 고려한 지원,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확대, 승진 편중에 따른 기피부서 발생, 자원봉사센터의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 세수 부족 극복 방안,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의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경기도행정발전협의회의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등이 지적됐으며 개인정보 사유로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외연수 대상자 확대, 인권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 환경 구축,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낮은 효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및 피해 구조금 지원, 기초수급자의 선감학원 피해지원금으로 인한 생활안전지원금 삭감 위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 17일 미흡한 답변 준비와 답변 태도 등의 문제로 20일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열리게 된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다중운집행사 예방 및 대응, 자치경찰위원회 승진 적체, 위기청소년 지원, 도의회와 소통 등이 다뤄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세금 징수, 회계, 자치분권 발전, 총무 등 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세심하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바른 행정·적극 행정이 구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으며 24일부터 2024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의원, 동물생산업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번식장은 830개소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감 요구자료로 받은 동물복지과의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반려견 평균 사육두수와 면적은 77마리 114㎡로 마리당 1.46㎡로 나타났다. 매월 9마리의 생산마리수를 포함하면, 1마리당 1.2㎡에 불과하다. 또한, 박의원은 “반려견 한 마리당 1㎡ 이하의 번식장은 103개소로 전체의 17%에 달하는데, 사육면적이 마리당 0.33㎡ 이하의 번식장도 15개소에 이르는 등 번식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번식장의 시설기준이 공간크기가 아닌 동물 50마리당 1인 이상이라는 인력기준으로 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로 지난 9월 도 내 한 번식장에서 1,420마리의 반려견이 구조되는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구조된 반려견 중 절반은 경기반려마루에서 보호받다가 입양 중에 있다. 박명원 도의원은 “번식장의 밀집된 사육환경은 법정 제2종 인수공통감염병인 개 브루셀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번식장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번식환경 조성에 행정이 그 역할을 다 해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꿀벌 집단폐사는 농업전반에 연쇄파장 … 특단의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겨울 한파로 올 겨울에도 월동중 꿀벌 집단폐사가 계속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겨울 경기지역 3,039개 양봉 농가에서 월동 중인 봉군의 25%가 피해를 입었고 올해 초 겨울에도 월동 중 봉군의 34%가 폐사했다. 겨울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한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꿀벌의 집단 폐사와 실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겨울철 갑작스런 한파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월동 중 꿀벌의 집단 폐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딸기·참외·오이 등 대부분의 농작물이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꿀벌 폐사에 따른 피해는 농업 전반에 미쳐 범농업 차원에서 양봉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양봉분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비타민·미네랄제 등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축종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해 문제”며 “양봉분야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면역증강제 말고 양봉용 제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 예산이 2022년 2억 6,900만원, 2023년 2억 4,8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40%나 삭감됐다”며 “양봉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축산동물복지국에 ‘생태양봉육성팀’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도내 쓰레기 수거업체 카르텔 심각” [금요저널]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역업체들의 카르텔 체제를 용인하고 있어 쓰레기 수거서비스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한 독과점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12개 구역에서 10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행용역 예산으로 매년 550억여 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1996년에서 1998년 사이 허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독과점으로 위탁용역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전량 위탁하는 안성시를 제외하고 구리시와 가평군 각 2개 업체, 하남시 3개 업체, 동두천시와 포천시 각 4개 업체, 과천시와 이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각 5개 업체로 독과점 체제가 굳어 있다”며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조건에 관내 업체와 3년 이상 실적을 요구하다 보니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2019년 12월에 논란이 된 동두천의 생활폐기물 업체 특혜 의혹과 올해 6월 화성시 음식물 처리업체 증량 인허가 특혜, 지난 5월 고양특례시의 식사동 폐기물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카르텔 등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도내 쓰레기와 폐기물 수거업체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와 용인시, 수원시 등은 업체순환과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대행계약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카르텔 방지와 위탁사업 성과가 올랐다”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상 3년 이행실적 요구규정을 개선하고 경기도의 지침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택수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생활폐기물 등 위탁업체의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민간위탁 재활용업체 수거 거부와 특혜 시비 등 부조리 동향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3년 이상 이행실적을 요구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국장은 “생활쓰레기 수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용역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모니터링과 우수지자체 사례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낙엽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경기도는 낙엽 폐기물 총 발생량 약 8,583톤 가운데 소각 51.1%, 매립이 13.3%이며 재가공량은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와 비료생산, 톱밥생산 등 34.3%에 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미인정 출국아동 관리방안’ 교육부에 건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취학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취학의무관리제도’ 이다. 이호동 의원은 이러한 취학의무관리제도가 제도 미흡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취학의무를 1년 단위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유예하는 유예제도에 대해 2016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취학의무 대상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용인지역 00초등학교 2009년생 이양은 지속적으로 유예관리되다 최근에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출국을 확인 불취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학 유예에 대한 기한이 없어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미인정출국 아동이 1,531명으로 불취학 전체 아동 2,935명의 51.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1,531명의 아동이 국외로 출국했으나 과연 안전하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불인정 출국 시 해당 정보가 재외공관으로 전달되지 않아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적정 의무교육을 받는지 알 수 없고 한국으로 중간에 귀국할 경우, 취학의무 관리에 편집·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미인정 해외 출국 아동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 학생들이 정말 부모님들과 해외로 나가서 정상적인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지 정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교육정책국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교육부나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부모 동반 없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의무교육연령의 아동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건의를 통해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미인정 출국 아동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1,531명에 대한 전수 조사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경기도 건설본부의 야밀고개 관리부실 의혹”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20일 2023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의 계속되는 공기연장에 대한 부실설계, 부실시공, 건설본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제기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13일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철근 최초 품질검사 시험일이 철근 최초 납품일보다 선행 관급자재 계약업체 외 사급자재 무단반입 정황 철근 관급자재 품질시험 미시행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는 반입내역과 품질시험의 누락과 사급자재 반입에 대해 인정하며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급자재로 변경해 사용된 것에 대해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건설본부가 이기형 의원에게 추가로 제출한 작업일보, 철근 품질검사시험서 반입내역 및 수불부 등에서 모두 확인한 결과 서류 누락 및 중량, 차량번호, 주문번호, 날짜 불일치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7일 수불부에 따르면, SD400 29mm 철근이 12톤 정도 반입됐다고 되어 있으나 철근 반입내역이나 자재검수요청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됐고 반입내역과 검사증명서의 철근 중량 불일치가 7건이나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12월 11일 반입된 SD400 25mm 철근의 검사증명서 누락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철근 이송 차량번호의 불일치 반입내역-사진대지 날짜 불일치 반입내역 및 검사증명서의 철근 주문번호 불일치 철근 반입내역과 출하일이 최소 한 달에서 최장 10개월의 차이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본부가 제출한 작업일보와 철근반입내역, 수불부 불일치가 수두룩하다”며 2019년 12월 13일 특정날짜를 지정해 표출자료로 보여줬다. “철근 반입내역에 따르면 최초 반입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연성철근이 총 35톤, 강성철근이 총 267톤이 들어왔는데 동일 작업일보를 보면 연성철근의 누계는 35톤, 강성철근 누계는 77톤으로 강성철근의 누계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서 경영현 현장대리인은 “업무부서 간의 소통이 부족했고 현장에서 미기재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이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자료상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지적해주신 전반에 대해 다시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부실시공, 부실감리로 총공사비 78억 증액된 것에 대해 제대로 추징하고 건설본부는 지적된 문제를 포함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전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12월 내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본부 직원들이 역량이 없으면 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건설본부 인력 구성에 토목시공기술사나 토질기술사 등 전문자격 있는 사람에게 우선 배치되도록 인사과에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