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95%를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민이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소비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음식점(일반 한식 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월 8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내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약 95.4%인 1,295만 명, 지급 금액은 총 2조 819억 원에 이른다. [경기지역화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공동운영협약을 체결한 28개 시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월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경기지역화폐로 소비쿠폰 총 4,754억 원이 지급됐고, 지급액의 52.7%(2,503억 원)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음식점(27.4%)이며, 일반한식 업종이 591억 원(23.61%)으로 모든 업종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식과 일식이 각각 49억 원(1.94%), 31억 원(1.27%)씩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에 이어 사용 비중이 높았던 업종은 편의점과 슈퍼 등 일반 소매점(15.2%)이다. 편의점은 203억 원(8.11%), 슈퍼마켓 등에서 176억 원(7.05%)이 각각 사용됐다. 그 뒤를 이어 교육 및 학원 분야에서 13.4%, 정육점을 비롯한 농축 수산물 업종에서 9.2%, 커피‧음료‧제과 등 디저트 업종에 7%가 각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전 민생지원금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급됐고 사용률 또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당초 정책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분들과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신속히 소비쿠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우 등을 숙련된 기술로 굽는 ‘그릴마스터’를 새로운 직업군으로 주목하자는 취지에서 이들을 만나 격려했다. 경기도는 8일 용인의 한 한우 직판장에서 ‘그릴톡 현장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전문 그릴마스터 양성과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2025 그릴마스터 대회’의 한 프로그램이다. [‘그릴마스터’ 만난 김동연, “새로운 영역 만들어 창업, 창직 할 수 있는 기회”] ‘그릴마스터 대회’는 G마크 우수 축산물을 활용해 최고의 불맛을 선보이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경연 행사다. 그릴마스터는 고기를 굽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며, 도는 이 일을 전문 직업으로 육성하는 ‘창직(創職)’의 취지로 대회를 202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대회 첫해에도 참석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믈리에나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은 15~20년 전에는 우리가 뭔지도 몰랐던 직업들인데,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분이 그 일에 종사하고 계시다”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창업을 넘어 창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기쁘다. (그릴마스터는) 우리 외식산업의 경쟁력, 마케팅, 일하시는 분들의 자존감 제고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릴마스터’ 만난 김동연, “새로운 영역 만들어 창업, 창직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민분들은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일의 기준은 과거처럼 사회적인 지위고하나 수입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각자가 하는 일에서 즐겁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처럼 그릴러라는 직업을 만들고 훌륭한 그릴마스터들을 만드는 행사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가 조직 개편으로 농정국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축산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각각 바꾼 것도 농축산 종사자의 자부심, 다산 정약용의 삼농(편농(便農.편하게 농사 짓는) 후농(厚農.돈 버는) 상농(上農.농업인의 지위가 올라가는)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제가 지사 취임하기 전에 중앙부처를 그만두고 3년 가까이 전국을 다니면서 농촌 농민들, 축산농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조직 개편 명칭)은 못 했을 거다”며 “산업의 발전, 일자리의 창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혁신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 등의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소통 토론회에는 그릴마스터 20명, 축산농가와 요식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그릴마스터와 함께 고기를 직접 구우며, 노하우를 전달받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그릴마스터 양성 교육 및 홍보행사 등의 내용을 담은 ‘그릴마스터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위 고깃집 ‘이모님’이라 불리면서 고품질 축산물을 숙련된 기술로 굽는 이들에게 ‘그릴마스터’라는 호칭을 부여해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들을 한우 구이 등 한국의 유명한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로 인식, 과거 소믈리에나 바리스타처럼 하나의 직업군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이 20일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파악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며 희망디딤돌 센터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2024년부터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 통합되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의 많은 보호대상종료 아동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 사는 방법을 배우고 진로·취업활동 등을 지원받아 성년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그 위상과 책임이 크기에 맡은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며 경기도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두 기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청소년이 축제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6회 꿈울림 축제에 축하 인사 전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0일에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6회 꿈울림 축제’에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다. 꿈울림 축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로 시작해 연 1회 열리는 행사로 이번 제6회 꿈울림 축제에는 학교밖 청소년, 도 내 3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축제 참석한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현재의 생활을 행복하게 즐기고 미래의 삶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꿈울림 축제가 청소년들의 풍요로운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축제를 응원했다. 한편 축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운동회, 예술제, 선거 체험을 비롯해 관계 기관의 체험활동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되, 참가한 청소년 및 부모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학교 e스포츠 도입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9월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교 e스포츠 도입 방안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e스포츠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e스포츠 선수와 선수 지망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오창준 의원은 좌장을 맡아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학교 e스포츠 대회는 왜 없는지, 초등학교 상위권 희망진로인 프로 게임머에 대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관심을 두지 않는지, 그리고 학업과 e스포츠 병행은 가능한지에 대해 스스로 의문들이 생겼다”며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재명 단장은 발제를 통해 e스포츠 프로와 아마추어 게이머의 모두 학업중단 현상을 지적하며 “관련 특성화고등학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e스포츠에 대한 교육관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차유리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업과 e스포츠가 모두 가능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정석희 교장은 이스포츠의 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 그리고 이스포츠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이스포츠와 교육가치의 증대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다양한 이스포츠 관련 진로 상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상철 교수는 학과 소개와 함께 e스포츠가 대학을 넘어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고 학교 e스포츠 도입 관련해 비교과로 선수육성, 동아리 활동, 연구회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 e스포츠 도입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상구 장학관은 “e스포츠는 게임 과몰입, 학생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중독문제, 폭력성 등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e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가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서로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e스포츠 학교 도입의 날도 가까워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 이인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애형 의원, 문광위 임광현 부위원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해, e스포츠 주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도시농업 재도약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20일 ‘기후변화시대 경기도 도시농업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 현장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도시농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만식 의원과 각계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시농업의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시대 경기도 도시농업의 현안과 과제’를 대주제로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현황과 가치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농업 2023~2024년 경기도 도시농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시농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내실화 하려면 거시적인 계획 못지않게 현장 맞춤형의 미시적인 정책도 중요하다”며 “전국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주택과 사무실 등 건물이 밀집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텃밭부지 확보차원에서 건물 옥상을 활용한 ‘옥상 텃밭’을 적극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시 주변에 방치된 공한지나 자투리 땅을 도시텃밭으로 적극 활용하고 주택과 떨어진 곳에는 도시텃밭용 이동화장실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소규모 초보 도시농부를 위한 도시텃밭용 농기구 공동이용센터 마련, 텃밭농사 초보자를 위한 농사상담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교총 교권보호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학교 현장에서 겪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만나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은 이날 주훈지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와 대응 조치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총은 교권보호 4법 개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담임, 보직수당 대폭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비본질적 교원업무 이관 및 폐지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실효적인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인력 확보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이은주 기획수석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교권보호 시스템 등을 참고해 선제적으로 경기도형 교권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산·인력 확보 등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고 교사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학습권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교권 회복·신장을 위해 민주당과도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현장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며 현실에 맞는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 5일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교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 현장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20일 여주 도자세상에서 열린 제62주년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에 참석해 농촌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남 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병권 경기도행정1부지사,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곧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로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 한 해동안 땀 흘리며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다”며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농촌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모든 농민들이 제 값을 받는 가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정당’이라는 이름 하에 농민소득 증진과 농업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를 모토로 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해 경기농업 발달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농촌지도자연합회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우수 농촌지도자들의 시상이 이어졌으며 감사패 전달과 축사,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이학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대표, 서정주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등이 참석했다. 송치용 부회장은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에 있어 자가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정주 부회장은 “반려동물 자가진료의 부작용 사례와 반려인에게 필요한 인식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및 처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보호 측면에서의 자가진료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오는 10월 17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자가진료 개선방안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지난 19일 10시에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선영 의원은 사회 문제가 된 교사의 비극적인 선택을 예로 들며 “현행 ‘경기도 감정노동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감정노동 대상을 근로기준법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도, 경찰관도, 소방관도, 현행 조례상으로는 모두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경기도 감정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공무원은 감정노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센터 총책임자인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는 김선영 의원의 말에 적극 공감하며 “단 1명을 만나도 감정노동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려해 감정노동의 정의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또한 실태조사, 경영평가, 이행점검을 연계해 추진해야만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공모 방식의 센터 운영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정규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조례에 명시된 권리보장센터 설치와 함께 실태조사, 경영평가 등이 연계, 이행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이용호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정재성 법제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및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이를 담당할 한의약 전담부서를 신설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며 “한의약 육성 계획수립 및 한의약의 공공보건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참여 방안 도모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 도내 보건의료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19년 7월에 공포 및 시행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재 7개의 도내 시군에만 조례가 있는 실정이다. 도내 모든 시군 의회에서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한의약 정책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길 바란다. 또한 한의약과 공공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인력으로써 한의약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양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에 선제적인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 사업, 사회복지서비스, 한의약 지원 간의 원활한 연계뿐만 아니라 각 기초단체·보건소로 흩어져있는 여러 한의약 사업을 기획 및 조율해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해 좌장으로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이병숙·이채명 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의원들은 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이 3~5세가 아닌 ‘0~5세’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소관부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임. 일원화를 통해 이용기관 상관없이 교육·돌봄에 차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병숙 의원은 “유보통합 소관부처가 될 교육청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0세부터 지원하고 있는 인천·충북처럼 할 수 있도록 즉시 소요예산 재추계를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이 인천시민·충북도민보다 교육·돌봄 서비스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3~5세만 지원하는 것은 0~2세를 소외시키는 차별 행위이므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이며 평등한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숙·이채명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의원들은 “2024년부터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교육감이 하루빨리 급식비 지원을 0세부터 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유보통합을 발판으로 인구절벽·지역소멸 위기로 영유아가 줄어드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자체 지원 시책을 개발해야 할 때”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면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