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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및 후속사업 챙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31일(금)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했다.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전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현재 안양 평촌 내 ‘꿈마을 금호’와 ‘꿈마을 우성’은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샘마을은 아직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유 의원은 “각 구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평촌 일대를 포함한 정비사업이 주민과 경기도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또한 후속사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선도지구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도 논의됐다.유 의원은 “도시 정비는 단순한 건물 재정비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 활력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노후도시 재정비가 주민 삶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1일 노보텔 엠배서더 수원에서 ‘다시 세우는 인구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25 경기도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도민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저출생, 고령화, 주거, 가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우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우림 교수는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정책이 인구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변화대응 지체현상’이 문제”라며 “국토 균형 활용으로 지역마다 기능을 부여해 지역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포럼1] 첫 번째 발표자인 이진희 포스코플로우 경영기획실 리더는 “포스코플로우는 전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육아휴직 부서에 대체직원을 지원하는 등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 공백이 아닌 또다른 청년 지원자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로 공동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병호 아주대 교수는 ‘인구구조변화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란 주제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대학들은 프로그램을 대폭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대학내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고등교육 기관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질병, 사회적 고립 문제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대학의 역할 변화를 촉구했다. [인구포럼+(2)]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변동에 대한 지자체와 개인의 대응’을 주제로 교육, 국방, 가족의 변화, 산업‧노동, 주택시장 등 인구변동의 파급효과를 전망하며 “지자체들은 저출산 정책과 노인복지를 넘어 지역인구 지속성을 위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지역 간 이동, 노동, 주거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 규정 따라 도 보건건강국 선제 대응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22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 보건 위협”으로 지정된 외로움 문제,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사실을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24년도 신규사업 운영 및 대응시스템 마련 등 경기도 차원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 진료체계의 중추역할을 하는 의료체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경기도립정신병원 병상가동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를 웃도는 등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개원 후 약 3년간 병원 홍보 및 진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아쉽다” 며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해 병상 가동률이 낮은 이유를 항상 고민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가 경기도 지역 소득별 건강권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T/F팀은 보다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해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도록 해야하며 회의횟수를 정하지 않고 상시로 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에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사업 운영이 부족해 아쉽다 전담팀 구성이나 현장에 있는 한의약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 마련 등의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설치시 발생하는 수질문제 해결 대안 제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22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팔당호 수질오염 문제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관통하는 유류, 유독물 등 수송자동차 통행제한 여부를 살펴보니 통행제한도로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통행제한 자동차 단속은 경찰청장이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두 가지안 모두 인접거리에서 팔당상수원을 통과하는데 단속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단속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팔당호 하류부 공사시 수질보전 대책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기사만 생산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인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로 설치시 기본이 되는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도 “팔당호 주변 고속도로 제설작업에는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 1.5배 비싸더라도 친환경 염화칼슘 사용이 필수이므로 환경적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고 “현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팔당 구간에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구간을 확대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승강기·순환형 통학버스·통학로 등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화문 승강기 순환형 통학버스 통학로 확보 학교평가 지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송미 제2부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방화문은 무턱으로 설치하고 있는지와 장애인의 경우 유턱은 엄청난 절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방화문은 무턱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승강기 미설치 학교수, 완료 예정기간, 해결방법, 교육청의 불용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묻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학교 공간에서 조차도 이동권이 제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승강기 미설치 학교는 202곳이고 향후 5년 사이에 해소할 것” 이며 “교육청 불용예산은 5천억 정도”고 답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1년안에 책임있는 계획을 기다리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의원은 “순환형 통학버스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조례도 올해 안에 통과되고 한정면허 등과 관련 여러 지자체와 서로 노력하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학로 확보와 관련 김의원은 “학교 숲과 학교부지를 활용해 통학로 개선을 하고 좀더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제2부교육감에게 “2023년 학교 평가지표와 관련 교육감 백서와 객관적으로 거의 유사한 학교 평가지표는 ‘보여주기식 평가’로 비판 받을 수 있고 일선학교에겐 자율이 아닌 타율로 전해질 수 있다”며 “평가지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숙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질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의 직위가 원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수첩’ 등의 부실한 내용과 개선 노력 부족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교직원 등이 활용하는 ‘경기교육수첩’ 상의 인사정보, 통계 등이 잘못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경기도교육청 ‘2부교육감’의 직위 가 “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자료를 제시했다. 아울러 담당자의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경기도청과 비교해 매우 내용이 부실하고 학생수, 교원수 등의 기본적인 통계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목적 중의 하나는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다”, “1년 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으나 금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도 다국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등 지원청과 학교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며 강하게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병설유치원 정원 미달, 돌봄 시간 조정”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소관 병설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53.8%로 조사되어 정원 미달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22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의 정원은 38,469명인데 현재 학생 수는 20,683명으로 정원충족률이 53.8%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공립 단설유치원은 81.5%, 사립유치원은 85.5%의 정원충족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은 53.8% 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있는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경기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병설유치원별 조금씩 운영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오전 9시부터 돌봄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올해 4월에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에서 2024년부터 출근 시간대에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오전8시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내용을 언급하며 “병설유치원 돌봄 운영시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절하고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제기된 사안들을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로 받아들여 교육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 및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원 성비 불균형’ 심화 현상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심화되고 있는 ‘교원 성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남녀 교원 간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3.4월 기준으로 남 교원 비율이 ‘유치원 1.1%, 초등학교 20.1%, 중학교 21.6%, 고등학교 29.1%’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교원 성비 불균형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체육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여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균형 잡힌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해서도 성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 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방안들을 공론화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부교육감께서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달라.“ 라며 강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IB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사 제도 등 개선책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인사 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인 예산지원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촉구했다. 참고로 IB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가 1968년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황진희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IB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선 IB학교 전담교원의 노력과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교원의 인사 전보에 따라 전담교원이 교체되어 IB학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IB학교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학교의 규모, 역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하지만, 학교별 동일한 예산을 배분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미래교육담단관은 “IB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인사 제도, 관련 예산의 배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경기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사항의 이행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경기도의원, “시군자체사업에 도비매칭할 것 ”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부처간 협력 필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21일 경기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시군자체사업 중 도비 매칭사업의 발굴과 종자관리소의 민간벼품종 정선 중단 재고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기술혁신에 부서간 협력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현재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군별 농어민을 위한 시군자체사업이 있는데, 이 중 도비를 매칭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군별 ceiling의 한도로 인해 농어민 지원사업이 제약받는 문제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종자관리소의 여주시 진상벼 정선중단과 관련해 “현재 벼 종자 정선의 중요한 시기에 종자관리소가 일방적으로 진상벼의 정선을 중단한 것은 여주시 농민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며 “종자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 적정 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노력해 온 서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경기도의 관련부서가 협력해 기술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에서는 부서간 긴밀히 협의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9월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경기도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퇴액비 활용을 넘어서서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등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도교육청 방과후교육전문가 직종명 복구 요청…10년 째 묵묵부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한 방과후교육전문가, 방과후교육행정실무사 직종 통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의 빠른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필요로 인해 2008년에 방과후교육전문가, 방과후교육행정실무사를 처음 채용했으며 2013년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에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으로 명시하도록 제정됐고 2017년에 두 직종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으로 업무가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도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했고 이 결정으로 인해 기존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은 뜻하지 않게 전문가에서 전담요원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이 10년이 넘도록 채용 당시 명칭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본 의원도 작년 11월부터 12차례 정도 정담회를 통해 도교육청에도 수 차례 얘기했으나 1년 넘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문 의원은 도교육청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직종별로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의견수렴 없이 직종을 통합한 행위에 대해 도교육청 일선 직원들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분리를 추진하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온다하더라도 도교육청이 감수해야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누구라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에 있어 약속된 명칭이 아닌 일방적으로 바뀌어 부르는 것에 대해선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직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그 열정, 의지 만큼이나 분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말하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안전하고 차별없는 학교급식실’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2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급식실 환경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요리의 매연으로 불리는 조리흄이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급식실의 환기설비가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가이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후드는 고장 상태로 수개월째 수리가 되지 않고 있고 결국 급식종사자 한 분이 폐암 1기 판정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물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히 국회가 예산을 처리하며 영양사에게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을 위해 적극 협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도교육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교급식실 환경이 구축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