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6월 5일부터 의왕시 초평동 일대에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2대를 투입해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의왕 똑버스는 초평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하며 왕송호수공원과 의왕역을 연결하는 운행 구역으로, 주요 거점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의왕역을 통한 왕송호수공원으로의 외부 관광객의 방문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왕시+똑버스+리플릿_1] 의왕 똑버스는 8인승 소형승합차 2대로 운행되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호출 마감 시각은 23시 30분이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성인 1,450원, 청소년 1,010원, 어린이 730원이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똑타’ 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버스를 호출할 수 있으며, 탑승 위치와 차량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앱 사용이 어려운 이용객은 전화 호출(☎1688-0181)을 통한 똑버스 이용도 가능하다. [의왕시+똑버스+리플릿_2]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의왕시에는 처음 도입되는 똑버스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 수단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똑버스 활성화와 효율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의왕시 똑버스 도입을 통해 거주 지역과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돼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똑버스_3]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 파주 똑버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의왕 똑버스까지 포함해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 총 233대의 똑버스를 운행하고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좌석에 앉아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는 똑버스는 경기도 내 앱 기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진경 의장, 4일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참석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기념식에 참석했다. 시흥시학교급식센터 개소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교급식 페스타는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으로”를 슬로건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행사 및 친환경급식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학부모, 지역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시흥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15년간 시흥시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균형 잡힌 영양, 친환경의 가치를 지켜오며 시흥시를 학교급식의 모범으로 만들었다”며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학교급식이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시흥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급식이 단순한 한 끼의 식사를 넘어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친환경급식, 공공급식의 가치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14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및 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양우식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경기도의원이 함께 설립한 연구단체이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5번째로 큰 면적을 지닌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의 배후지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겪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부의 경우 인구, 재정자립도, 산업단지, 지역발전지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정책 포럼 연구단체 설립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현황 및 사례조사와 경기북부·남부의 기본통계, 재정현황 등 실질적 논의를 통해 상생 대안을 연구해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경기 분도시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 및 경기북부 자치분권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경기북부는 분도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경기남부의 경우 정치와 행정력의 분산을 우려하는 찬반 의견이 혼재되어 북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 의원은 “더 나은 경기북부·남부의 상생을 위해 분도가 재정 효율성과 재정 건정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 경제 성장을 고려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김정호 의원, 이오수 의원 문병근 의원, 오창준 의원, 박명숙 의원, 서광범 의원, 김호겸 의원, 이제영 의원, 유영두 의원, 오준환 의원, 이인규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이외에도 이애형 의원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신종 저가 마약 및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 등으로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쉬워지고 마약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및 홍보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은 중독치료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학교·학부모·외부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 조승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반장은 “주사기 형태가 아닌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새로운 마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마약의 폐해를 직접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 조선녀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관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 과장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단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혜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사업 뿐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사업도 경기도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 심의에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의원은 “마약은 단 한번으로도 중독될 수 밖에 없는 위험성 때문에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도내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와 손잡고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협력방안 토론회’가 6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민석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안광률 도의원,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범주 부연구위원는 “학급 규모 축소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상관관계”에 관해 설명하며 “과밀학급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 수준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과 “미래 학령인구 특별추계 고도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첫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증축 시 법정 시설기준 완화를 시행한 남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듈러 교실의 사용범위 확대와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지만, “유입인구 숫자에 관한 면밀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학교 신설 및 증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사례발표자로 나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서 “과밀학급이 해소된 지역의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설립이 필요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학교조성 과정에서 학생 수 등의 통계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선 학부모에게 정확한 자료 제공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농촌지역과 특수교육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2년 전에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도정질의를 하였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교육부 예산과 정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군 조정 및 통학버스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전담 부서 설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이어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의 자리를 갖기 위해 7월 경에 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경기도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 관련 소상공인 외 자격 제한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는 13일 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찰 자격 제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신홍근 이사장 및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됐으며 각 광역지자체의 나라장터 입찰에 소상공인이 1차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허원 도의원은 최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자동차 및 정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경기도 내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내 나라장터 렌터카 입찰 자격에 소상공인에게 1차 입찰 자격을 두어 타 시도의 대형 사업자로부터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해 제도 및 규정을 보완하며 필요시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번 지원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입찰 및 상권 보호, 지원 활동이 본격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허원 도의원은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정책지원관과의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와 실효성 등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국회 합동 토론회서 하남시 사례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준공된 2기신도시의 경우 학교신설부지가 없어 대부분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남시는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중학교 설립이 진행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한 하남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의원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신설을 준비 중인 하남시의 한 중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중학교는 2020년 당시 하남시 과밀학급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 진행기간과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해 중학교 신설을 결정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현상에도 경기도는 2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심각한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신설 진행 중인 하남시의 중학교는 시민과의 여러 차례 소통을 거친 후, 지역 교육공동체인 시민들의 헌신으로 시 공원 부지를 무상임대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당장은 과밀학급 문제로 초등학교가 부족하겠지만 더 나아가 과밀학급 문제는 추후 학령인구 감소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대규모 3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데, 2기신도시 개발과정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학교 신설과정 중 정밀한 학령인구 예측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상황에서도 복합화 시설, 즉 도서 및 체육시설 등 문화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 복합화 설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종성, 안민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하남시 사례 외에도 남양주 지역의 ‘학교 증축’ 불가피성을 고려한 조경 면적과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사례를 비롯해 김포 지역의 모듈러 교실 사용범위 확대 사례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소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와 전액 무료 등 혜택 확대 등에 관한 도정질문을 했고 지난 5월말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로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받은바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현재 다자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또한 부재하나, 향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입장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반면, 혜택에 관해는 현행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화하는 것과 일부 감면하는 것은 예산상 큰 차이가 없다”며 “경기도형 다자녀 정책을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면제혜택을 강조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지원 기준의 완화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나 감면이 아닌 면제로 혜택을 확대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경기도 관할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에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추진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함에 조례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반쪽짜리 조례안. 강한 유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에 상정예정인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수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4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등의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선제적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안 제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을 지원함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인구감소 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면서 사업비에 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를 정하며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많게는 7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나, 당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의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도지사가 특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30퍼센트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도의원들은 본 조례안에 기준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인구정책담당관실은 본 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임상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수도권이자 군사경계지역으로써 여러 중첩규제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입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처사”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내실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나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로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환경 위한 작은실천 당부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으로 환경부에서 시작한 이래 지난 2월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참여자가 ‘1회용품 제로’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담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해 다회용품 사용 의지를 밝히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지목을 받은 염 의장은 의회청사 1층에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 옆에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특히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회 전용 텀블러를 들고 포즈를 취하며 1회용품 사용 근절의 의미를 더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등과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전 직원이 개인 컵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오고 있다”며 “1회용품 줄이기에 전 도민이 관심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염 의장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김경일 파주시장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6·25 UN참전국 육군사관생도 초청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유엔 참전국 출신 육군사관생도를 의회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방문에는 튀르키예, 태국, 필리핀, 페루 등 유엔 참전국 4개국 출신의 육군사관생도 11명과 육군사관학교 생도 1대대장 이진수 중령 등이 참석했다. 생도들은 도의회의 체험형 홍보전시관인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이날 개회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한 뒤 염 의장과 의장 접견실에서 차담을 나눴다. 특히 본회의를 방청하던 생도들을 염 의장이 소개하자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 염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현장, 이곳 경기도의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용사들의 후손들이 함께한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다”며 “경기도 의회 156명의 의원과 도민 모두는 유엔 참전용사들이 보여준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 염 의장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자 생도들을 직접 초청했다고 밝혔다. 생도들은 유창한 한국어로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경위와 생활상,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튀르키예에서 온 4학년생 제일란 압둘카디르 생도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9개국 27명의 사관생도가 입교해있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입교 전 국방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운 이래 지금까지 4년 째 한국에서 생활 중인데, 단 한번도 불편을 느끼지 못했을 만큼 다들 친절하고 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핀 출신 김지오 생도는 “조상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후손을 환대해 준 의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방문을 좋은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다”며 “육군사관학교와 한국에서 많이 익히고 배워 조국에 돌아가 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여러분 선조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벗어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정착해 발전하고 있는 점 또한,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인 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6·25전쟁 당시 UN에서 전투참가국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 물자지원 39개국 등 총 61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다. 이로 인해 파견병력 190여 만명 중 전사 3만7,902명, 부상 10만3,460명, 실종 3,950명, 포로 5,817명 등 총 15만1,129명이 값진 희생을 치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경기도 사립학교 제도의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사립학교 제도의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13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사립학교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공개전형으로 필기시험을 포함해 실시하고 필기시험은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 이 같은 법 개정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적자치와 과잉금지원칙과도 위배되고 사학운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공적재정지원을 사학규제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험위탁강제조항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학교법인의 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 부담의 재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설립·인가되어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법정부담금의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법적 기준에 따라 부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현실에 맞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과 법정부담금 부담기준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희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고질적인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도덕적 해이인지 재정 결함 등 구조적 문제인지 갈등관계만 지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허심탄회한 자세로 해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교육관계자 및 교육당국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변윤석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립학교 스스로가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을 자체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마저 삭감하는 경우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임현숙 화성시 중앙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자율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선도해 왔지만 방과후 특성화 교육활동 과목 수 제한 등 과도한 교육과정 규제, 유치원 교육비의 물가상승률에 기초한 인상 억제, 수익자부담 교육활동 제한, 원아 모집 선발의 자율권 침해 등 많은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이 원하는 현실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의 교육기관 선택권 보장,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구축에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교육하고 배울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길현 성문중학교 교장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정부담금을 법에서 정한 부담금으로 인식해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최소한의 기본재산만으로 학교를 설립했고 이로 인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 현실이라고 전하고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정부담금으로 인해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3% 삭감받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이면서 의무교육이 아닌 불평등 교육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박미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권한은 사립학교법인에 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이 도입됐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임용 권한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사이의 상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선고에 따라 채용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매년 수익률이 감소해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법정부담금 미전입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문제는 사립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사립학교 공동체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되살리고자 마련됐다”고 전하고 “도민들께서도 사립학교를 오해와 편견이 아닌 공교육을 주도하고 지탱해왔던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다시금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순기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미래교육협의체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영기 경기도의원, 이은주 경기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