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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및 후속사업 챙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31일(금)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했다.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전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현재 안양 평촌 내 ‘꿈마을 금호’와 ‘꿈마을 우성’은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샘마을은 아직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유 의원은 “각 구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평촌 일대를 포함한 정비사업이 주민과 경기도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또한 후속사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선도지구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도 논의됐다.유 의원은 “도시 정비는 단순한 건물 재정비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 활력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노후도시 재정비가 주민 삶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1일 노보텔 엠배서더 수원에서 ‘다시 세우는 인구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25 경기도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도민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저출생, 고령화, 주거, 가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우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우림 교수는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정책이 인구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변화대응 지체현상’이 문제”라며 “국토 균형 활용으로 지역마다 기능을 부여해 지역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포럼1] 첫 번째 발표자인 이진희 포스코플로우 경영기획실 리더는 “포스코플로우는 전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육아휴직 부서에 대체직원을 지원하는 등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 공백이 아닌 또다른 청년 지원자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로 공동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병호 아주대 교수는 ‘인구구조변화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란 주제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대학들은 프로그램을 대폭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대학내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고등교육 기관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질병, 사회적 고립 문제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대학의 역할 변화를 촉구했다. [인구포럼+(2)]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변동에 대한 지자체와 개인의 대응’을 주제로 교육, 국방, 가족의 변화, 산업‧노동, 주택시장 등 인구변동의 파급효과를 전망하며 “지자체들은 저출산 정책과 노인복지를 넘어 지역인구 지속성을 위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지역 간 이동, 노동, 주거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원찬 부위원장, 교육도서관 미대출 도서 17%…5억원 예산낭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인 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에 소장된 도서 중 17%가 미대출 도서로 집계되는 등 도서 구입에 문제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도서 구매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도서의 17%에 해당되는 도서35,167권이 한 번도 대출되지 않아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이중 10권 이상 중복 구매한 도서도 420여 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교육도서관 등 직속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늦고 제출된 자료의 정보도 수시로 달라져 행정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위원장은 또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 및 북부청사 2곳에 운영되고 있는 경기진학정보센터의 확대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국 최대의 34만 정도로 매년 수 천여건의 진학 상담, 교수 연수 등의 업무를 2명의 장학사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경기진학정보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진학전문가를 채용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진학 상담을 받고있는 만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하기 위해 타 시도에서 운영중인 모범사례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중국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실권자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란 올바름 그 자체이니, 그대가 올바름으로써 솔선한다면 감히 누가 부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정치의 역할이 ‘정자정야’ 라면 근자에 들어 목도하는 정치에 상당한 괴리를 느낀다. 지난 7월 18일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됐다. 본 안건은 관련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의장에게 전달됐고 의장은 투표를 통해 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적인 절차를 외면한 채 ‘강제 사보임’이란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교체 단행에 대해 의장은 ‘적법한 절차’라고 일관하고 있다. 사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행위는 정도를 거스르는 맹목적인 정치폭력과 배제의 힘일 뿐이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다. 이런 의회에서 권력으로 도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적 행위가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본 의원 역시 도민을 대표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고심하며 사보임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다렸으나,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책임은 무능한 의장에게 있다. 의장은 ‘강제사보임’을 묵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의회의 기본과 원칙을 위반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로써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관련된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갈등과 파행으로 과장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사전에 잘못된 판단을 방치하고 이를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당 내부의 의견 충돌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건강한 정치의 행위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다. 공자의 말처럼 정도로 이끈다면 누가 정도를 걷지 않겠는가.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쓰러지기 마련이다. 올바른 판단, 더 나은 결정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세찬 권력의 주장에 맡기는 순간, 야만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이제라도 의장은 ‘강제 사보임’으로 시작해 행감 파행까지 몰고 간 이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A연구원 원장, 징계 사유 부당, 38일간 감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A연구원의 징계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감사관에 대한 질의에서 “A연구원 B원장에 대한 징계 시 인사발령에서 인사위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한 적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의원은 “해당 연구원에서는 인사발령 관련해서 인사위를 개최한 적이 없다” 며 “해당 연구원의 TF단장이었던 C씨의 전보처분과 과거 나머지 동일 건들도 모두 인사위를 미개최했는데 모두 징계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B원장의 인사위 관련 사항은 징계의 일부 내용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며 “다른 건에 대한 징계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또 다른 징계사유 중 TF 만들 때 조직구성을 변경하는데, 교육감과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징계사유 중 하나인지” 묻고 “A연구원을 며칠동안 감사를 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교육감과 협의가 아니라, 지도감독 부서와 원래 협의하게 돼 있다”며 “A연구원은 한 2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감사관실에서 만든 징계의결서에는 ‘교육감과 협의해 함에도’ 라고 써져 있다”며 “A연구원은 38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징계를 받은 A연구원의 B원장이 임태희 교육감에게 보낸 수건의 문자메시지 등도 공개하며 교육감이 문자의 답을 안했다”며 “그렇다면 이것이 협의인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하천물이 만병통치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21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에서 의약물질 및 마약류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천 내에 58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됐으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주한 하수역학기반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하수처리장 중 22년 9곳에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의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백현종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항경련제, 해열진통제, 구충제, 고혈압, 협심증 성분 등 검출된 하천물을 떠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 할 정도로 하천에 의약물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기도의 하수처리장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정한 의약품·마약류의 하천 오염 기준이 없으나 수질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마약류 취급기관으로 당장 마약류 분석은 어렵지만, 유전자 분석 중심으로 전환해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백현종의원은 “마약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약류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장비, 검사지침 등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에 법령 제정 등을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특히 내년도 배달특급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60억원 중 마케팅비가 약 16억원, 인건비 등 운영비가 약 44억원으로 책정됐다을 확인했다. 이병길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동일한 금액인 60억원을 추가 출연할 경우, 도 내 소상공인에게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60억원의 10배수인 600억원이며 이 600억원의 신용보증 효과를 분석해 보면 생산유발효과 1,12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96억원, 취업 유발효과 1,030명, 고용 유발효과가 550명으로 나타난다. 이병길 의원은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평소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며 경기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산업보안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통해 산업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산업 보안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점수는 2020년 18.8점, 2021년 26점, 2022년 31.4점, 2023년에는 1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조사 대상 23곳 중 22번째에 해당한다. 이병길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6개 동 30여 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구원 등 1,000여명이 상주해 첨단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정보보안 인식이 낮은 건 문제라고 질타했다. 차석원 원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병길 의원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산업 보안의 중요성을 질의했다. 김현대 국장은 “이병길 의원이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를 전국 최초발의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반도체 장비 소재 회사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안 관련 전문 지식과 인재 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제조업의 3분의 1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만큼 산업 보안에 대해 준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이 첫 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는 이번 회기에 상정해 상임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기도 내 기업의 산업 보안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1조1천8백억원’ 합리적 운용 강력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의문과 운용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내년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강력 주문 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출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현황’ 에 의하면 2023년 기금조성액은 약 1조1천8백억원에 이르고 금년도 이자 수입이 약 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22년에 최초로 기금 조성 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정기예금 형태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 기금을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동 기금을 잘 활용해 내년에는 낙후된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강하게 주문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며 공무원의 마음가짐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출자·출연 기관과 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할수록 도민의 혈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인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공무원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경기도주식회사와 엔에이치페이코 간의 무상주식 양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법률에 명시된 대로 기한 내 처리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결과 배달특급 운영 관련 데이터 관리 실태 등의 확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포함한 법에 위배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종료가 집행부 감독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 의무이자 권한인 집행부 지도·감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섬유·가구산업 지원 및 플랫폼노동자 지원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 지역 특화 산업인 섬유·가구산업 예산 증액과 플랫폼노동자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고 대기업이 없으므로 섬유·가구산업이 중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섬유·가구산업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도록 할 것을 질의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전시 지원사업은 통합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플랫폼노동자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플랫폼노동자의 산재 교육 사업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예산이 감축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관련 금철완 노동국장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플랫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제2조에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원, 재향군인회 예우 문제 강하게 질타 및 대책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지난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향군인회장과 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자치행정국에 주문했다. 재향군인회는 군인정신의 함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해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2년에 창설, 1963년 7월 19일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됐다. 경기도 재향군인회는 지난 2월 28일 강명원 회장이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기도와 협력 및 경기도재향군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통해 경기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약 8개월이 지나가는 현재, 면담에 대한 추진사항이 전무해 경기도재향군인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건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국 소관 법정단체 중 유일하게 자치법규 ‘예우 및 지원’에 근거해 운영하는 단체이다”고 말하며 타 법정단체나 자치법규의 내용들이 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애초부터 그 성격이 다름을 강조했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서도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면담을 신청한 것에 대해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말하며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향후 재향군인에 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