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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및 후속사업 챙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31일(금)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했다.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전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현재 안양 평촌 내 ‘꿈마을 금호’와 ‘꿈마을 우성’은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샘마을은 아직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유 의원은 “각 구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평촌 일대를 포함한 정비사업이 주민과 경기도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또한 후속사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선도지구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도 논의됐다.유 의원은 “도시 정비는 단순한 건물 재정비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 활력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노후도시 재정비가 주민 삶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1일 노보텔 엠배서더 수원에서 ‘다시 세우는 인구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25 경기도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도민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저출생, 고령화, 주거, 가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우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우림 교수는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정책이 인구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변화대응 지체현상’이 문제”라며 “국토 균형 활용으로 지역마다 기능을 부여해 지역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포럼1] 첫 번째 발표자인 이진희 포스코플로우 경영기획실 리더는 “포스코플로우는 전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육아휴직 부서에 대체직원을 지원하는 등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 공백이 아닌 또다른 청년 지원자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로 공동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병호 아주대 교수는 ‘인구구조변화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란 주제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대학들은 프로그램을 대폭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대학내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고등교육 기관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질병, 사회적 고립 문제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대학의 역할 변화를 촉구했다. [인구포럼+(2)]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변동에 대한 지자체와 개인의 대응’을 주제로 교육, 국방, 가족의 변화, 산업‧노동, 주택시장 등 인구변동의 파급효과를 전망하며 “지자체들은 저출산 정책과 노인복지를 넘어 지역인구 지속성을 위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지역 간 이동, 노동, 주거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년 종합감사 키워드는 “집념의 경기도의원, 신미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 부작위 및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신 의원은 박승삼 경제 실장에게 소공인 전담팀 신설에 대한 추진 현황을 확인했으며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시의원 시절부터 “소상공인 법”에 묶여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공인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2022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소상인과 소공인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부터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해서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해 왔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3차에 걸친 토론회 및 정담회를 통해 소공인들과 소통했으며 이를 통해 소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끌어냈으며 소공인 지원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공인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행보를 이어왔다. 경기도 내 도시형소공인 종사자 40만 1,301명 경기도 통계자료 2023 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33.2%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법에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소상인과의 차별화된 소공인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날, 신 의원은 박승삼 경제 실장으로부터 “소공인 전담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았다.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신 의원은 2023년 종합감사를 마치며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에 사명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그림자가 진 곳을 잘 살피며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업무 연속성을 위한 데이터 확보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21일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은 인원으로 격무를 추진하고 있는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경기국제공항 추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은 “추진단 인원이 적어 단장님께서 단독으로 출장가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행정절차상 단장님의 출장 결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칙’ 등에 따라 구두로 갈음할 수 있으나, 출장 목적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함으로 경기국제공항 업무의 연속성, 인력 재배치에 따른 업무의 이해 등 관련 자료와 더불어 자문·협의내용 등은 근거자료로 남겨 데이터로 활용하고 면밀히 기록·보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용역 심의와 관련해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국제숙련도 8년 우수 등급 획득, 민원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광교신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 적극 행정사례를 언급하고 대기·수질 등 환경분야의 정책 발굴시 연구원의 분석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복지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 수행으로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소속기관 채용 비리, 관용차량 관리 소홀, 순세계 잉여금의 성과급 지급, 기관장 전문성 부족 우려, 노인종합상담센터 종사자 수시 이직 및 근무 환경 열악, 경영평가등급 하락,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동시 임기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등 사회서비스원 수행 사업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민간 방문요양기관과 차별성 부족, 시군 설립 4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의 부적절성과 운영 종료 필요성, 잦은 직원 채용 공고 및 여주시 이전에 따른 인사관리 대책 미비, 비리 관련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의원 면직 처리, 도내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서비스원의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미흡,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대상 서비스 실시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수행은 물론 인사 · 회계 · 조직관리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도덕성이 생명이다. 이에 따라 기관 종사자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업무 수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며 “사회서비스원은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경기도 어린이에게 동등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소외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가 지난 5월 어린이날 주간 추진한 행사는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5천8백여명이 참석한 반면, 같은 기간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2천만원 예산으로 5천2백여명,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에서 2천만원 예산으로 5천6백여명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24년 예산 계획에 경기아트센터 관련 행사 예산은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증액한 반면, 두 어린이 박물관 행사 예산은 출연금 사업비 부족으로 행사개최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가 차별과 불균형 해소인데 반해 경기도 어린이에게는 동등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북부·남부 어린이 박물관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다양한 사업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한 거리로 나온 예술, 작은축제, 문화의 날 사업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가 31개 지역의 보물같은 구술을 꿰는 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자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문체국 산하기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급의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문화 정책 및 사업 공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공공기관 예산회계 기초 조차 모르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문체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등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용문제를 지적하고 문체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이경혜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 대한 예산 전용 의혹을 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날 종합감사장에서 예산 전용 여부를 최종 확인한 결과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끝내 전용인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경혜 의원은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사업 예산 1억원을 경기 컬쳐로드 발레지원 사업으로 전용했다”는 자료를 보이며 대표이사에 대한 위증 의혹을 제기했고 유인택 대표이사는 “행정용어는 익숙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임명된지 11개월이 지난 대표이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초 용어 조차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고 지적하며 “대표이사가 최대 치적이라 내세우는 사업추진을 위해 1억원을 전용인지 조차 모르게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등 소관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하며 “경기발레 ‘호두까기 인형’ 공연 등 경기 컬쳐 로드 사업 예산 3억원 중 잔액 1억 7천만원을 불용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충전보관함 업체 선정 시 철저 기해줄 것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11월 2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내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만큼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 및 성능 검사 등 검증 절차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로 스마트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해당 부서는 현재 충전보관함 관련 업체 선정 중”이라며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부분이 충전보관함의 경우 화재 사고에 취약하니 업체 선정 시 인증 관련 문제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달청에서도 충전보관함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서였는지 공인된 인증기관 통한 확인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충전보관함 보급 업체들에게 전달했다”며 “도교육청과 계약할 업체들 역시 분명 이 내용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당 업체의 시험성적서 등 안전관련 확인서 또는 인증서 등 계획이 포함된 업체 선정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언급했다.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고 교원의 업무 경감을 기대한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에듀테크 활용 업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교육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현황을 분석한 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에 앞서 당장 현장에서는 에듀테크 관련 기기 구매업무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에 부담을 느끼더라”며 “구매업무 시스템 및 활용콘텐츠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만 가중시킨 것 아니냐”며 현장에 대한 재정비를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도교육청 구청사 활용 관련 인재개발국 설치 계획 등 추후 활용 계획 및 운영 예산에 대한 보고를 기획조정실에 요청했고 홍보기획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얼굴인 홍보기획관의 활동이 소극적이고 편협하다”며 “지속적으로 미진할 시 예산 삭감을 통해 개선을 고려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후 홍보활동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은 계획 보고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RE100 달성 위해 공공-민간 참여와 플랫폼 적극 활용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0일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이를위해경기RE100플랫폼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의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지 발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에너지협동조합, 도민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도민과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며 경기 RE100플랫폼을 개발해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플랫폼을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과 협력해 도시관리, 재난관리까지 확장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인지하는 제주도를 사례로 들며 “최근에는 태양광을 공공자원으로 바라보는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경기도 역시 재생에너지를 공공의 자원으로 바라보고 지붕이나 옥상 등에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도시와 디지털 트윈으로 이어지는 시초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관공서 버스차고지, 공공부지에 대한 복합인프라로 수소인프라를 확대하고 물류단지에 수소화물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응한 경기도 방안에 감사 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국의 2024년 본예산 수립에 감사함을 표했다.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정책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패러다임 전면 전환과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사회적기업이 폐업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포용력 강화, 지역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윤리적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유지하게끔 지원하는 예산과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나 수급자로서 받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적절하다”며 “그런 면에서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의 노력이 담긴 2024년 예산안 수립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자료에서 구매율이 5% 미만인 기관은 16개, 기관 경영평가에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이 10개인 것을 지적하며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끔 관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국 사업예산 중 청년기회과 예산이 79.4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예산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회적경제 예산 등 다른 부분에 예산을 증액할 생각이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사회적경제국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육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노력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통해 관련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베이비부머 지원 관련 조례 재정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7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베이비부머 지원사업 관련 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베이비부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이 각각 다른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장년은 만 50세~ 만 65세로 정의하지만,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40~64세, 베이비부머 인생2막 활동 지원은 49~68세를 대상으로 한다. 고 의원은 “사업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도내 베이비부머들의 취업 의향은 많은 상태이다. 사업 수혜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또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기회과의 ‘베이비부머 사회 가치창출 일자리’ 사업대상자의 연간 근무 기간이 5개월인 것을 지적하며 근무 연계성, 지속 가능성을 보완해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노동자 역량 강화교육’,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자들이 노동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대상 폭을 넓히고 다양하게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사회적경제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례 개정을 고민하고 의원님과 상의해 진행하겠다 ‘베이비부머 사회 가치창출 일자리’ 사업은 올해 문제점을 보완해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고 노동국장은 “교육청과 협의해 안전교육이 정규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국채수익률보다 못한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낮은 운용수익률과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간 수익률은 ’21년 0.8%, ’22년 0.8%, ’23년 3.2%다. 안의원은 “기금이 1조원이 훨씬 넘고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100억원”이라며 “이제는 기금운용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국채수익률보다 낮은 기금수익률의 원인으로 운용전문가의 부족, 예치금고의 단수 지정, 정기예금만 고집하는 운용방법 등 세 가지를 꼽고 예치금고의 복수 지정방안과 예치상품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법률과 조례 등 제반 사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 방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의원은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재정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외부위원 중에 정작 자금운용이나 회계 전문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를 서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의원은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개나 있다면서 이들 위원회에 대해 법상 위원회인 경우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