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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및 후속사업 챙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31일(금)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했다.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전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현재 안양 평촌 내 ‘꿈마을 금호’와 ‘꿈마을 우성’은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샘마을은 아직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유 의원은 “각 구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평촌 일대를 포함한 정비사업이 주민과 경기도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또한 후속사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선도지구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도 논의됐다.유 의원은 “도시 정비는 단순한 건물 재정비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 활력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노후도시 재정비가 주민 삶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1일 노보텔 엠배서더 수원에서 ‘다시 세우는 인구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25 경기도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도민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저출생, 고령화, 주거, 가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우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우림 교수는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정책이 인구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변화대응 지체현상’이 문제”라며 “국토 균형 활용으로 지역마다 기능을 부여해 지역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포럼1] 첫 번째 발표자인 이진희 포스코플로우 경영기획실 리더는 “포스코플로우는 전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육아휴직 부서에 대체직원을 지원하는 등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 공백이 아닌 또다른 청년 지원자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로 공동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병호 아주대 교수는 ‘인구구조변화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란 주제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대학들은 프로그램을 대폭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대학내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고등교육 기관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질병, 사회적 고립 문제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대학의 역할 변화를 촉구했다. [인구포럼+(2)]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변동에 대한 지자체와 개인의 대응’을 주제로 교육, 국방, 가족의 변화, 산업‧노동, 주택시장 등 인구변동의 파급효과를 전망하며 “지자체들은 저출산 정책과 노인복지를 넘어 지역인구 지속성을 위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지역 간 이동, 노동, 주거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 ‘경기도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11월 22일 관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선문대학교 안병훈 교수,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원도심 소규모학교 실태 및 현황,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방향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환 의원은 원도심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 “학령인구가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신도시에서는 오히려 학령인구가 증가 추세로 과밀·과대 학급이 문제”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구도심에 있는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오히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신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도시내 학교들은 과밀·과대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성환 의원은 “지역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신도시 인근 소규모학교의 학군 조정을 통해 신도시 학생들을 소규모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면 과대·과밀학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상급학교 진학 연계를 위한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을 설치하고 중학교 학군구를 개방학군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과감히 예산을 수립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소규모 학급운영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가 필수적으로 운행되어야 한다” 며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활성화를 모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무자격 의료행위 및 방역 소독제 유해성” 문제 제기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무자격 의료행위 및 약제처방 위반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이인애 의원은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 전에 요구한 ‘경기도 31개 시·군 무자격 의료행위 및 약제처방 등 위반사항 점검 내역과 조치실적 등 의료기관 지도점검 3년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292건, 2022년 363건, 2023년 310건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시 등 일부 병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아동복지범죄 및 장애인복지범죄 경력 미조회, 무자격자의료행위’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발달지연센터 개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브로커’가 개입해서 센터의 문을 열고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무자격 의료기관의 치료비 청구 및 지급 문제로 발전되어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중단의 위기까지 초래한다”고 전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 19 방역용 소독제의 위해성 문제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상대 도정 질문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도민의 호흡기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어디에 사는지에 상관없이 고른 보건의료건강복지 혜택을 누리는 건강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보건의료문제는 ‘도내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공공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필수의료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민 중심의 건강관리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며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류영철 보건의료건강국장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소중한 질의와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빠른 대책 강구와 한발 앞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 탄소세 도입 반영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을 공항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에게 “본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 질문했고 이에 한현수 단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항과 한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호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탄소 관점으로 공항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그 예측에 포함되어 있나?”며 탄소세 도입 이후 여객운임 인상으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가 경기도의 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단장은 “SAF와 탄소세 등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임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예상치를 공항 수요예측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2035년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이미 투입해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여객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현수 단장은 “해당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을 분석하는 파트에 여객, 화물, 특히 물류 요소를 분석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항공여객수요, 물류 수용 등을 반영하는데는 제약사항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탄소세로 인한 운임 인상을 반영하기엔 아직 애로사항이 있음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본인을 기후도지사라고 부르시는 건 봤지만, 공항도지사라고 하시는 것은 못봤다”며 김동연 지사를 거론한 뒤, “경기도의 기본 기조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인데, 경기도에서 공항을 추진하는데는 실질적으로 환경적 검토, 탄소 관점에 대한 관점이 빠진다”며 기후도지사답게 탄소 관점의 경기국제공항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반박하며 한현수 단장은 “탄소세 이슈가 아직 본격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고 이건 다른 나라 공항도 마찬가지”며 억울함을 표현한 뒤, “항공분야도 항공기 운항, 연료 분야에서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기에, 말씀 주신 내용을 논의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추후 탄소세 논의가 본격화 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한현수 단장의 의견에 대해 “경기국제공항이 조단위 사업인데, 여론이 무르익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자세”며 비판한 뒤 “선도적으로 이런 의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추진단의 할 일인데, 공항을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공항추진에 있어서 기후관점 검토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현재 탄소중립 계획에 공항 건설은 빠져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기도 탄소중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탄소중립 중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시설관리직 결원으로 힘든 학교에 경기도교육청은 나몰라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직 결원으로 인한 일선 학교 업무 과중에 무관심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지적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안산 교육지원청 등 그간 행정사무감사 방문한 지원청의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많은 학교에서 시설관리직의 미배치로 인해 관리자들이 업무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10여 년이 넘도록 시설관리직을 채용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근 10여년 간 줄어들기만 한 시설관리직렬 정원 중 겨우 남은 정원이 2,076명인데, 이마저도 결원이 전체 25%나 되는 545명이다”고 설명하며 이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었고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인력이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족한 현원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 된 시설관리센터 직원마저도 근무가 힘들어 그만두고 나가는 실정이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부족한 시설관리직 현원을 채우고 한정된 승진 구조를 개편해 시설관리직렬의 5급 사무관 자리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설관리직렬의 사기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시설관리직렬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해법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폭 업무 담당자 73.5%…1년 이상 못 버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2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10명 중 7명이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근속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 345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73.5%가 1년 이하 근무자였고 심지어 이 중 29.5%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다”며 “학폭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문제와 더불어 도교육청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늘면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처리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해 학폭 업무를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폭 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폭력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장학사에게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실제 학폭 담당 장학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문성 강화와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한 학폭 전담 장학사 제도 등과 같은 대책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폭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선도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사업변경사유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22일 상임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사업변경사유로 제출한 내용 중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지난 3년 동안 자체사업의 계획과 변경 여부, 변경 사유, 세부지출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부실한 제출자료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의원은 일단 1년간 변경된 사업의 사유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 가을 국회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경기주류대상 품평회의 취소사유가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임”을 밝히고 “민주당 대표의 일신상의 이유로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미 전통주 행사가 취소될 수 있는지” 되물었다. 곽미숙 의원은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도민의 민생을 점검하는데,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기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중립을 지켜야 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정치적 사유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관 실국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의 녹조와 수질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인 기흥, 왕송, 물왕, 반월, 남양저수지의 수질악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당부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중점 관리하는 저수지의 평균 수질 등급이 최소한 3등급 이상은 되어야 시민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누릴수 있다”며 “현재 중점관리저수지 대부분이 녹조와 수질악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좌시하고 형식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생활하수의 유입차단과 축산농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생활하수의 유입차단과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인프라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당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반월저수지의 경우 상류지역의 취락지구와 수리산 도립공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와 비점오염원의 반월천 유입이 상당해 차집관로를 통해 반월저수지옆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반월저수지 수질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며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지 말고 수질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22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받고 생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위반 적발건수가 총51건 중 26건으로 절반이 넘는 51%에 달하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공개하나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도민들이 직접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공표해야하나 정해진 공표기간 이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기간내 정보를 찾아보지 못한 도민들은 대장균 등이 검출된 상품임을 모른채 생수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들의 알권리에 문제가 있다면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여러 공직자들께서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주문하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음수대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공공음수대 보급이 확산되어 실내·외 어디서든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고양 주민 교통편의 증진 위해 道 철도 분야 집중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4일에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식사선 트램사업과 고양 은평선 철도사업 등 10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서해선 대곡~일산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일산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출발하는 서해선 열차의 평일 출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1시간으로 오전 7시 16분 열차를 놓치면 8시 6분이 돼서야 열차를 탈 수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곡~일산 구간은 경의중앙선과 경의선이 혼용되는 구간이라 시격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1시간에 1대가 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서해선 일산 연장 구간에 철도 추가 설치 등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집행부는 경의중앙선 및 용산역 열차 간섭으로 추가 열차 투입은 어려우며 시격조정시 타 노선 역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곡역 평면 환승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식사선 트램 반영 여부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 했으며 9월에는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완료 후 올해 말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 도의회 상임위에 결과 보고한 후 2024년 상반기중으로 국토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 말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식사역과 고양시청, 대곡역을 잇는 식사트램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셋째, 고양은평선 철도사업 용역 중단에 대해서도 물었다. 오 의원은 올 7월, 서울시 직결 문제로 인해 고양은평선 철도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용역 중단과 관련해 “서울시가 직결 문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을 협의 중이며 향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중지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당초 계획인 2029년에 고양은평선이 완공⋅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넷째,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짚으며 “지역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신규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재추진해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섯째, GTX-A 노선 중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 구간 개통 등에 대해서 묻자 “국토부는 내년 3월 수서~동탄 구간, 하반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분리해 부분 개통할 예정이며 광화문역은 서울시가 과도한 역사 신설 비용과 공사 진척 문제 등을 고려해 신설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조속히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섯째, 오 의원은 GTX-A 노선 개통 후, 킨텍스역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환승센터 사업계획 보류에 유감을 표하며 이용객 주차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으로 지하 환승주차장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 규모 및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기적으로 킨텍스제1전시장 옆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한 것에 그쳤다. 일곱째, “고양시 덕은지구 아파트에 5,000여 가구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데, 인접한 지하철이 없어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충분치 않다”며 경기서북부 철도연계망의 핵심고리로 대장홍대선 덕은지구 역사 개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덟째, 올해 9월,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에 대한 KDI 예타 대응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이 착수된 것을 설명하며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의 시급한 시행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과 서울 등 인근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며 김포⋅인천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예타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홉째, 경기평택항만공사 감사부서 부재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직원 횡령사건과 급여 과다 지급으로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처분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사 내 감사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서 신설 필요성을 공감한다 감사부서 신설에 대해 공공기관담당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도로통행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지역상생협의체 실질적 운영으로 본연의 기능 다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2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용인·평택·안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및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9년 9월부터 4년간 운영중에 있으나 정책협의체 개최 횟수는 3회에 불과하다. 박명수 의원은 “정책협의체의 지역의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위촉 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협의체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현안을 심의한다고는 했지만 해당 지역들은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안성시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경기도가 주관해 체결한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 SK하이닉스 산단폐수로 인한 안성 고삼호수의 수질악화 문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와 전력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하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경기도가 중재자로서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0.47%에 불과한 도비 지원의 확대와 노후 상·하수관 교체사업의 지역별 편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송용욱 수자원본부장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씩 매칭해 진행하는 것으로 개선됐으며 노후관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총 879건 중 경기도가 18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주요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꼽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상수관의 전면교체 추진 방안과 상수도 누수율 감소 대책 마련을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