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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및 후속사업 챙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31일(금)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했다.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전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현재 안양 평촌 내 ‘꿈마을 금호’와 ‘꿈마을 우성’은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샘마을은 아직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유 의원은 “각 구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평촌 일대를 포함한 정비사업이 주민과 경기도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또한 후속사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선도지구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도 논의됐다.유 의원은 “도시 정비는 단순한 건물 재정비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 활력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노후도시 재정비가 주민 삶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1일 노보텔 엠배서더 수원에서 ‘다시 세우는 인구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25 경기도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도민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저출생, 고령화, 주거, 가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우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우림 교수는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정책이 인구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변화대응 지체현상’이 문제”라며 “국토 균형 활용으로 지역마다 기능을 부여해 지역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포럼1] 첫 번째 발표자인 이진희 포스코플로우 경영기획실 리더는 “포스코플로우는 전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육아휴직 부서에 대체직원을 지원하는 등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 공백이 아닌 또다른 청년 지원자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로 공동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병호 아주대 교수는 ‘인구구조변화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란 주제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대학들은 프로그램을 대폭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대학내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고등교육 기관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질병, 사회적 고립 문제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대학의 역할 변화를 촉구했다. [인구포럼+(2)]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변동에 대한 지자체와 개인의 대응’을 주제로 교육, 국방, 가족의 변화, 산업‧노동, 주택시장 등 인구변동의 파급효과를 전망하며 “지자체들은 저출산 정책과 노인복지를 넘어 지역인구 지속성을 위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지역 간 이동, 노동, 주거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 “악취발생과 먹는물 공동시설 실태 관리 조사 철저히 진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1일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경기도민이 실제 체감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광명 새빛공원 인근에 위치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으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연구원에서 3회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악취유발물질 44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암모니아는 다소 높아졌고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메틸메르캅탄과 황화수소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으므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시와 안양시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사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시설개선과 소화조 냄새 차단 등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먹는 물 공동시설의 합동 수질검사에 관해 31개 시·군 중 4개 시·군은 자체적인 검사를 진행했다”며 “경기도민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자체검사를 진행한 지자체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 안전의 부실화를 초래할 안전의 외주화 방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안전의 부실화를 초래할 안전의 외주화 방지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일선 학교의 시설관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을 담당해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공동체에 꼭 필요한 공무원이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신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이 없고 기존 인력에 대한 승진, 직무교육, 인사 고충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안전을 담당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1월 8일 교육감의 도정질의 발언 중 ‘학교 시설을 외주에 의해서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학교 시설관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안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의 안전과 시설관리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직업계고 취업률 향상 위한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의 여러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평균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내년에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지만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편성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해 59개 학교에 배치된 85명의 취업전문교사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취업전문교사 자격요건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그쳐선 안된다”며 “취업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무상체육복’ 내년 지급 무산 위기?…순전히 도교육청 의지 부족 때문 [금요저널]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내년 사업시행이 좌초될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도교육청의 무상체육복 사업 추진경과를 전면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서는 도-도교육청-시군 간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 중요성을 알고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의견조회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설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내년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이라는 근거없는 명분으로 예산도 미편성 하는 등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내년 교복 입찰이 모두 끝난 상황으로 체육복을 추가 입찰을 할 경우 준비시간이 촉박하고 학교의 업무가중이 우려돼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이 아닌 2025년으로 무상체육복 지급을 미루는 근거가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아닌 체육복 입찰이 번거롭다는 교육청의 행정편의식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며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하는 것은 경기도 학생들로 현재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라”고 일침을 가하고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및 예산 편성 등 내년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속히 마쳐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무상체육복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의 의견을 물은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고양교육지원청 등 시설관리인력 부족 지역의 원활한 학교 사업 진행을 위해 시설직 공무원 충원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학교 사업 진행을 위한 시설직 공무원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보도한 신문 기사를 언급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 시설직·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작년 학교 건물에 균열이 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성남의 초등학교 사례 역시 시설관리직 배치가 없었다면서 “학교시설은 교육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시설관리직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학교 내 상주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2,452개교, 그 중 정원조차 없는 학교는 1,430개로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의 58%에 달하며 각 학교의 시설 관리·보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교육시설관리센터 자체의 시설관리인력이 부족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교육시설관리센터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자체의 기술·공업직 공무원의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교 시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고양교육지원청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인구가 많고 학교 역시 194개교에 달하는 데 비해 시설 관련 실무 직원이 2명밖에 없어 전기 공사 등에 차질이 생기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에 빠른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에서는 “지난 5년간 정원을 늘려왔지만 기술직도 시설관리센터와 마찬가지로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장시간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업무의 부족 인원을 파악해 고양교육지원청 등 해당 지역에 조속히 인력을 투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행정 강력히 시정 요구… “의회 심사·의결권 무시하는 행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무시하는 듯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보 행정을 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통 부재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난 6월에 실시된 결산심사, 9월에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까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얘기를 일방적인 통보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먼저 소통할 수는 없었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기금의 폐지와 통합은 조례의 재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속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연구원 복무감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연구원 측에서 거부한 건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연구원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데 이 행동 역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질타를 이어갔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인사 채용비리를 둘러싼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연구원의 자료 제출 거부는 전날 있었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동체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의회를 향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통보 행위를 시정하고 나아가 학교 현장과의 소통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도민의 혈세 사회단체보조금’ 은 눈먼 돈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들에 대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에는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4호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분석 후 허위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참석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세부 참석 인원수 합계와 총합계가 맞지 않는 등 허위 기재 한 사례가 있다”, “프로그램 기간은 여름이나 증빙 사진에는 참석자들이 패딩 등 겨울옷을 입은 사진들이 있다”, “참석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나 다른 과정에서의 서명은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다”, “증빙 서류 작성일자가 활동 기간보다 빠른 경우들도 있다”, “여러 장의 다른 프로그램 활동사진 배경 시계와 시간이 똑같은 경우들도 있다” 등의 다양한 허위 증빙 의심 사례들을 제시하고 해당 증거자료들을 공개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명백한 도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보이는 문제점들을 왜 못 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결산 서류들을 어떻게 받아주고 승인하고 있는가?”, “해당 보조금 지급단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 수령 금액들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하며 관계자들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기초학력 부진 매년 증가, 2024년 예산 올해의 70% 감소 논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관련 예산 감소에 대해 질의했다. 코로나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기초학력 진단 현황에 따르면 부진 학생의 비율이 2021년 0.58%에서 2022년 1.85%, 2023년에는 2.00%로 마침내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기초학력 부진에 대응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을 2022년 대폭 증액 시킨 후 정체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관련 예산 같은 기간 2021년 72,723백만원에서 2022년 123,523백만원, 2023년에는 122,645백만원이다. 그런데 2024년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36,734백만원으로 올해 대비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예산이 올해 대비 84,092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오창준 의원은 “기초학력 저하가 명백히 심화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70%을 줄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초학력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신설됐다 폐지되는 등 기초학력 관련 사업 자체가 정책의 지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관련 사업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부재한데, 어떻게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질책했다. 한편 오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질의에 이어 지난 11월 13일 지역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기초학력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조선왕릉의 생태가치 조사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 생태다양성 보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고 도내 여러 조선왕릉들을 대상으로 생태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크낙새가 남양주시 광릉 숲에서 1993년 마지막으로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다”며 사라져버린 남양주의 시조인 크낙새에 대해 언급한 뒤 “그만큼 광릉 같은 오래 보전된 조선왕릉의 숲에는 여러 생태계 동식물이 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조선왕릉의 숲에 살고 있을 다양한 생태계 동식물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이렇게 높은 생태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왕릉의 숲을 대상으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참여형으로 생태조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조선왕릉의 생태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현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를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2900건, 979명의 시민탐사자가 참여하면서 발로 뛰면서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생물다양성 탐사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유호준 의원은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보다는 민간 참여형으로 공모할 것을 요청하며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이 생태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선왕릉의 생태가치를 활용해서 민간이 관광·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황구지천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사는데, 수달의 서식환경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하천정비를 명목으로 수풀을 파해치고 갈대를 베어내면서 서식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며 황구지천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서식했지만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됐다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20m 거리의 건설현장 건물 외벽에 설치된 LED미디어아트로 수리부엉이에게 치명적인 빛공해가 가해지고 있다”며 파주 심학산에서 수년간 목격된 수리부엉이가 심학산 난개발로 사라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파주시가 이에 대해 “2019년부터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파주시는 건물 완공 이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빛 공해 등을 막기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시·군의 행정이 실제 현장에선 무용지물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하천의 생물다양성 사업은 생물계 교란종이나 쓰레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 경기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서 생물 다양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파주시의 사례에 대해선 “시·군의 소관 사항이라 도가 직접 하지 않지만, 부적절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 민원에 대한 매뉴얼, 실무 지침서 등을 만들어 배포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 하겠다”며 파주시에 입장을 전달할 뜻을 밝혔다. 이외에 유호준 의원은 생태다양성 분야를 전담할 별도 기관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김혜애 원장은 “우선 생물다양성탐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1억 2천만원에서 내년 3억 5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누적하면, 관련 조례에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음으로 생태다양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경우 집행부에서 고민할 것” 이라며 생태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업이 확장되면 관련 기관이 별도로 설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직업계고 학생들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가려져서는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열악한 실습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다방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1순위는 일반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이고 2순위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조사 됐다”며 “이는 취업과 관련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많은데 지원되는 교육비는 부족하고 실습 후 일하고자 한 일자리는 어느 순간 고졸 채용이 사라지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보다 대학진학률이 20% 이상 높은 통계에서 확인된다”며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염두한 학생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직업계고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이 안되고 당사자가 되어도 산재처리 쉽지 않다”며 이 같은 현실도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지적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도청, 기초지자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경기도교육청 주도의 확실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