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김포 5호선 연장 지연 원인 “김포시 독단과 협의 부족.유관기관 및 인근 지자체 협력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8일 LG헬로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김포 5호선 연장 사업의 지연 원인을 김포시의 부실한 협의와 책임 회피로 지적하며 유관 기관과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김포시는 사업성· 편익비 보완, 인천시와의 사전 협의,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5호선은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철도망 연결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무책임한 태도”며 “정무적 판단이 중요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기에 결단을 이끌어냈어야 한다 지금 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의 미래 교통 인프라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 강조하며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김포시는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와 관계 기관,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시간 출퇴근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언급하며 “서울 출근길에 2시간이 기본이고 주말 나들이조차 ‘전쟁’ 이라는 불만이 많다 김포시장이 계속 독단과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포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계획으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편익 비율 문제, 부지 이전 갈등, 광역자치단체 간 조율 부진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금정중학교 발전 방향 모색 협의회 참석해 “교육의 질 향상 위해 학급당 학생 정원 조정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8일 금정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발전 방향 모색 협의회’에 참석해 학급 수 감소와 교내 시설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정중학교는 올해 1학년 4학급, 2학년 5학급, 3학년 5학급으로 총 14학급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내년에 3학년 5학급이 졸업하고 인근 금정초·양정초 6학년 학생 수를 고려할 때 내년 신입생 수는 3~4학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사 수 감소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서울시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6명인 것과 달리, 군포시는 28명으로 더 많은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경기도 학생 1인당 서울시보다 적은 교육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 맞춤형 학생 수 배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임선순 금정중학교 교장은 “학급이 줄어들면 교사 수도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현재의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문제 외에도 급식실 현대화,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본관동 각 실 출입문 교체 및 외벽공사, 교사동 도색 및 바닥 교체, 학교 숲 조성 등 시설 개선 과제가 함께 논의됐다. 회의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임선순 금정중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학부모회 임원,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신미숙 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소공인 육성정책 경기도의 책무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상정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신미숙 의원은, 실효성 있는 소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 소공인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고 토론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7월 3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2019년 도시형 소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미수립 및 소공인 특화 사업의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대한 책무를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 통과 후 신미숙 의원은 “이번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공인 지원정책의 시작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소공인에 대한 정책적 완성도와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및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재까지 갖춰져 있지 않은 제도적 지원을 꾸준히 정비하고 소공인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통과 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는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해 3년마다 수립 도시형소공인 노동자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교육·상담 및 조사와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을 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경기도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모두 ‘생리용품’으로 바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31개 시군의 11~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등록외국인 5026명,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1710명 등 총 6736명이다. 조희선 의원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시대에 합당한 조치”며 “앞으로도 모든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종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담은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단체를 문화예술 단체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간 소외되었던 ‘종교예술’ 장르를 발굴·지원하고 종교 관련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표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등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개정조례안 통과로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종교 간·도민 간 화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봉 위원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가 진흥될수록 예술도 함께 발전했고 현대사회에서도 종교 문화예술이 종교인과 신도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해 공동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소개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교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본회의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종교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와 예술인, 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경기도 문화예술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시대에 종교 문화예술이 종교 간 화합을 이끌어 사회 전체의 통합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은 비대면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온라인 관광, 증강현실 등 여행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여행자 맞춤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관광객의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경기도를 재방문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스마트 서비스 대응과 스마트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전략적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스마트관광 전문기관 운영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우리 경기도의 관광 산업이 더욱더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장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 본 조례를 통해 가속화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위해 디지털 문해 교육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됐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전년 대비 0.8%pt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재균 의원은 고령층의 경우 키오스크 주문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조차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높은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자해득교육의 정의를 확장해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을 문해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비대면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위원장, “시화호 권역 개발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시화호 권역 개발방안 토론회’가 9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시화호 주변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시화호 권역의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며 “주변 명소화 추진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추진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제발표에서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화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상태자원, 체험형 해양레저 및 스포츠 등의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며 시화호 발전방안으로 시화호 랜드마크 조성 시화나래길 관광도로화 시화호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지정 시화호 브랜드 개발 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 과장은 “시화호 개발을 위해서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대응 체계가 필요하며 시화호 내 해양레저 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화방조제 배수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종성 시흥시 환경국장은 “국가와 수자원공사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시화호 활성화 조례 및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시화호 발전의 초석이 됐으며 이제는 시화호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시흥시·안산시·화성시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동우 안산시 해양수산과 해양레저팀장은 “시화호 발전을 위해서는 시화호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시화호 발전의 전체적인 로드맵 마련, 시화호 철탑의 지하화 및 미개발 지역의 개발 등 지역별 해양관광 트라이앵글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홍서 화성시 지역개발과장은 “시화호 관광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흥시·안산시·화성시의 연대가 필수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송산그린시티 습지, 반달섬, 거북섬의 관광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규인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시화호 개발의 큰 장애 요소는 시화호를 관통하는 거대한 철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철탑 지중화가 필요하다”며 “지중화가 어렵다면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해상풍력 도입 등 RE100 탄소중립과 더불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화호 남단 공룡알 화석지는 시화 지역의 가장 독특한 자원 중 하나이니 문체부와의 적극 협의해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장대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시화호 준공 30주년을 맞아 시화호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시흥시·안산시·화성시가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 연계 탄소중립 실천 산단조성과 함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발굴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병택 시흥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아이 돌봄과 청소년 관련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의 돌봄 지원 앞장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두 조례 모두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과 관련된 조례로 정윤경 도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해결사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우선,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정책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육아도우미를 아이돌봄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질 향상과 부모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그간 조례가 없어 광역 차원에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과후아카데미 간 연계협력 및 종사자 교육 등 경기도만의 사업추진을 통해 청소년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보무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윤경 도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고 말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보무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조례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와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등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보미를 파견해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5,521명의 아이돌보미가 종사하고 있으며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일 나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과 학습지도, 합창·연극·수영 등 개인 역량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63개소가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과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과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9월 11일 1차 방류분인 7,800톤의 오염수를 흘려보낸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세 차례의 방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부에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의 급식 식자재 검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고양특례시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사업과 관련해 벌어지는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고양시청의 신청사 위치는 2018년부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처음부터 협업해 오던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현 고양시장이 독단적으로 고양시청 신청사의 위치를 바꾸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고양시 내 분쟁이 극에 달한 것이다. 변재석 의원은 최근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다가 반려된 사안을 언급하며 이미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는 2021년에 완료됐고 이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역시 2021년에 완료되었으므로 재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유는 예산의 낭비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며 이미 완료된 고양시청 신청사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앞으로 진행되는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경기도가 엄격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고양시청 건립사업이 정당하게 세워진 원안대로 추진되어 고양시 균형발전에 한 축이 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의 은둔형 청소년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됐다. 조례안 통과로 은둔형 청소년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가 상담 및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외부와의 단절로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을 조례명에 포함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