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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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늘었지만 복지는 없다 ,경기도 복지의 역주행을 멈춰야”

김완규_의원_예산은_늘었지만_복지는_없다_경기도_복지의_역주행을_멈춰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11월 4일 경기도청 정신건강과로부터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산 보고를 받고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이날 보고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타당성과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정작 복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돌보는 복지’에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책의 역주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며 “시설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삶의 회복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 복지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도는 재정 논리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정신건강과에 “정신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자 수, 인건비·운영비 배분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복지 현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며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 철학이 경기도 행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 개선 촉구

정하용_의원_실질적_교육복지로_교복지원제도_개선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정하용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품질 불만과 업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 지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조례개정은 교복지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보완책”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법제과 모두에서 취지에 동의했음에도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 변경 과정에서 계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만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둔 광역자치단체로 이번 개선은 전국 교복지원제도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교복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제보에 따르면 현행 학교주관 교복 구매는 학교별로 나라장터에 등록 후 2단계 입찰을 거쳐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국내산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해외에서 생산된 교복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샘플 제출 시 원산지를 가리거나 표시하지 않고 납품 시에는 해외산 제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가격 위주의 낙찰 구조가 품질 검증과 사후관리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으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경기도·경기도교육청·도의회가 함께 학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교복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형식적 무상지원에서 실질적 교육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현판식 참석

안전행정위원회_재난안전연구센터_정책_연구와_기술_융합_통한_도민_안전_강화_기대(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과 안계일, 국중범, 이영희, 이은미 의원 등이 함께했다.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난 3월 임상오 위원장이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한 조례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경기도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연구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첨단기술 연구 기반이 마련된 차세대융합기술원 내에 설치됨에 따라, 재난안전 연구와 첨단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안전행정위원들은 현판식에 참여한 후 연구센터를 방문해 사무 공간을 둘러보고 김관철 센터장으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난안전 관련 현안 과제에 대한 조사·분석,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성평등이 곧 민생”, 경기도 성평등 정책 강화 촉구

박옥분_의원_성평등이_곧_민생_경기도정에_성평등_정책_강화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1월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평등이 곧 민생”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강화와 조직 내 성인지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올해는 1995년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성평등 현실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특히 남녀 임금 격차, 남성 육아휴직 비율, 성희롱·폭력 불안 등 주요 지표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성평등 기반 없이는 민생 회복도, 출생률 개선도, 도민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도정 운영의 핵심 기반인 ‘인사’영역에서도 성평등 관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지난 경기여성대회에서 “실국장급 여성공직자가 두 배 늘었다”는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2022년 7명에서 올해 4명으로 감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표면적 수치보다 중요한 건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인사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라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성평등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기획조정실의 ESG 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지정,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재정 확대,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명확한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등 3가지를 제안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성평등은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며 “경기도가 성평등·포용 행정의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역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