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영 의원, ESG 선도대학 개강식 참석해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5일 신한대학교에서 개최된 ‘ESG 선도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ESG 시대에 발맞춘 전문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강식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역 내 기업의 ESG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고 ESG 경영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이제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가치”며 “신한대학교가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표해 ESG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신한대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질 ESG 경영 프로젝트들이 경기 북부를 넘어 도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뜻깊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 강연, ESG 아카데미 소개, 과정 및 운영계획 안내, 수강생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ESG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정하용 도의원, 용인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용인시 기흥구 흥덕고등학교에서 흥덕지구 학교 학부모들과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담회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이 주최한 것으로 포럼은 흥덕지구에 소재한 석현초, 샘말초, 흥덕초·중·고 등 5개교 학부모회 임원들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이다. 이 자리에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 회원, 용인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공유 및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현안은 영덕동 일대 1,900여 세대 입주로 인한 과밀 대책 필요, 흥덕지구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 필요, 흥덕고 고교학점제 실시 및 교과과정 개편·실시에 따른 환경 개선 필요 등 이었다. 특히 과밀학교이 주로 다뤄졌는데, 학부모회 임원들은 “1,9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초등학생은 흥덕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라 과밀이 우려되고 현재 과밀로 특별실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흥덕중학교도 과밀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증축 또는 흥덕초 옆 부지에 중학교 신설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 차량 우회전 신호등 및 LED 바닥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관계기관은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다”며 “학교가 학생에게는 ‘건강한 학습의 장’, 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직장’, 학부모에게는 ‘안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자리에서 다룬 현안은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거듭 정담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들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현안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유사 사업 창구 단일화를 통한 행정예산 절감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긴급지원, 경기도 긴급복지, 아동돌봄 등의 사업에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과 복지국의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이는 성격이 비슷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돌봄과의 다함께돌봄센터, 가족다문화과의 경기육아나눔터 등 또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의 경우 통합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기준을 조정한다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사 사업의 창구 단일화만으로도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행정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집행부는 적극 행정을 실행하고 타부서와의 조정을 통해 행정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함은 물론이고 사업평가 지표의 개선, 공공기관 내 직원간 차등적 복리후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파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의 내용들만으로는 교육자원봉사센터의 필수공간 확보나 지원인력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교육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조항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중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항은 4개 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 관련 교육규칙은 존재하지 않아 운영 지침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 운영 지침에도 필수 구성직원 수나 센터 공간의 필수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센터장의 자격 요건 역시 지나치게 엄격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과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자문기구 센터 및 사업수행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4일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함께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안 의원은 “본 조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출발해 올 3월부터 상정 준비를 마쳤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소관 상임위의 제반 사정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는 7월에는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택시 증차 위한 총량제 개선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22일 경기도 택시정책과 김효환 과장과 함께 만성적인 양주시 택시 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 방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해 생활인구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양주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군인이나 공단 노동자, 대학생들로 체감하는 택시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더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추는 것인데 국토부는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각 사업구역별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인 309명의 최소 250%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증차도 최소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전국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는 택시 1대당 309명이고 양주는 622명이어서 증차 최소수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양주와 같이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택시가 부족해도 증차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제시한 해결책으로 증차할 수 있는 최소수준 수치를 현행 250%에서 200%으로 낮추면 양주시 택시가 3대가 증차되고 180%까지 낮추면 택시 대당 인구수가 556명까지 줄어 택시가 45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협의했다.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조태영팀장은 이에 대해 부서에서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이야기했고 별도 방법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주 의원은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양주신도시 지역에 국토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시대에 맞지 않고 도농복합지역에 적용될 수 없는 제도이다”고 했으며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총량 산정 보정지표가 개정돼 택시 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기도와 양주시 택시정책 담당자, 양주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택시총량 산정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국토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도의원, 하남 미사중앙초 학생들과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6월 22일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하남시 미사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미사중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체험관에서 자유발언과 안건처리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의사진행과 민주적 토론방식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한 학생들은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하며 ‘월1회 다문화 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등 교내에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도의원이 하는 일과 역할 등 도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오의원은 “도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표결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방문이 알차고 유익했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는 2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은주 회장을 비롯해 김민호·이학수·정경자·김근용·안명규·이석균·김선희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 김윤태 연구원, 예산정책담당관실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등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할 및 견제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특히 집행부에 대한 재정 견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최종보고서에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는데 이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도 건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감시와 재정통제가 강화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연구에서 제안된 체크리스트는 향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제도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 등도 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짧은 시간동안 연구진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구 단체로 2023년 4월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한국지방자치연구원으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LH가 소송에 참여했던 서현동 주민 536명에 대해 총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2년 12월 LH는 소송에 참여했던 27명의 주민에 대해 1차로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최근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게 모두 1억 5천519만원에 달하는 2차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27명은 행정소송의 2심까지만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며 나머지 509명은 대법원 상고까지 참여한 주민들이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와 주민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모든 소송의 비용부담 원칙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맞으나 대규모 환경분쟁 또는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진행되는 소송에서의 비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서를 받아 든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탁상공론을 지적했다가 소송비용 폭탄을 맞으니 두렵고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이 LH의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LH가 규정하고 있는 사내 ‘소송업무 규정’ 상의 ‘소송비용 청구 예외 조항’과 ‘소송심의위원회’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업무 규정 제12조 제2항 5호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당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같은 규정 제6장 제33조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살펴보면 ‘제소 및 응소 방침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송 관련 업무 중 위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건으로 다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LH의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익소송’ 여부를 포함해 주민 총 536명에 청구한 소송비용이 ‘부적당’한 것인지, 혹은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소송비용의 불가피한 회수 예외 규정 마련과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적극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힌 권고안을 제시해 서현지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안’을 살펴보면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불가피한 회수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나, 그 간 사법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어 온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있었던 SK 석유화학공장 배상 소송의 소송비용 미청구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환경전문가에 의뢰해 LH가 찾아내지 못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등 주요 동·식·생물을 발견한 점,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이를 인정해 법정보호종 맹꽁이 서식 표지판을 지구 인근에 설치하게 한 점을 봤을 때 서현지구 소송은 환경분쟁이 포함된 공익소송 사례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소송비용 청구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패소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받을 이익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기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그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정당한 재판청구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 청구는 국민의 정당한 이의제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LH 소송심의위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숙명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1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개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 토론회’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충식 의원은 경기 남부 중심의 행정운영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남부에 밀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물리적으로 4년 안에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특히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덕진 포천미래포럼 회장, 김현철 이동초등학교 교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포천시 토론회를 시작으로 가평, 남양주, 구리, 양주, 파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통학을 위한 경기도형 통학버스 시범운영 눈앞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위한 정담회는 2023년 1월 13일 파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경기도교육청 김기훈 교육복지과장, 황윤구 사무관 등 7인이 모여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의원은 “먼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거주지역과 먼 학교로 분산된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며 시범사업이 절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운영 예산 50억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위한 다양한 쟁점 사안들이 논의됐다. 첫째, 올해는 여야정협의체 제안 사업으로 운영되어 시범운영 예산이 50억원 편성됐지만, 한정된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조성환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예산을 5:5로 분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올 하반기 시범운영 사업 후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순환버스 운영형태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똑버스’의 운영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똑버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제약이 있지만, 형식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조성환 의원은 등·하교 시간에만 운영하는 한정면허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셋째,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는 고등학교를 시범운영 대상으로 하는 의견에 대해 고교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 의견에 대해 ‘특정 학교의 과밀상태로 인해 학생들을 주거지역과 먼 학교로 분산할 수밖에 없는 지역’ 내의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 도입 취지를 상기시키며 사업 신청 자격 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 지역으로 파주, 광주, 화성 등 여러 지역이 언급되었으나, 첫 시범지구로 여러 지역을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어 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교육청에서 각 지역에 공문을 발송해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 관계 공무원 등과 협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성환 의원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 분산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이므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시범운영 사업을 조속히 준비해 2학기에는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줄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부의장, 경노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통합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은 21일 상임위 소관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국의 ‘청년연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청년이 10년 동안 매월 10~30만원씩 납부하면, 도에서 1대1 매칭 지원으로 최대 1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고 있으며 현재 38.1% 가 유지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청년연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이 한정되어 소수만 수혜를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말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기회의 불공정 허물기’와도 배치되고 있다”고 일격 했다. 또한,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고용·청년지원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까지 통합지원 서비스이다. MZ세대들이 지닌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성과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경기 청년들의 통합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