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남양주 소방정책 간담회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강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8월 11일 남양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양주시 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간담회’에서 소방행정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시 소방안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25년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하며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장 대응력 강화와 인력·장비 확충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역할이다”며 “도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현장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안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강 후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고 간부공무원과의 인사 및 현안보고 협의를 마친 뒤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이석균·김동영·김창식·정경자 의원, 남양주소방서 나윤호 서장, 김태현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방행정 발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과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도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성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서 피해자 추모·연대 다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9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전승 의지를 다졌다. 올해 기념식은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고 박옥선·이옥선 할머니 흉상 제막식과 문화공연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존경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특히 이날 경기도는 고 김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와 감정, 심리 상태까지 구현한 AI 디지털휴먼을 공개해 참석자들의 깊은 울림을 자아냈다. AI 속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고 싶다”는 소원을 전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전체 피해자 240명 중 현재 생존자는 단 6명에 불과하다. 김용성 의원은 “생존 피해자 수가 손에 꼽을 만큼 줄어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국제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외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시도하며 역사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역사 왜곡과 인권 침해를 지속하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양심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허가한 판결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전 세계에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단발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올바르게 기억하도록 교육과 기념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역사 인식 재정립을 끝까지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성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 및 철거 반대 운동,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성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대토론회’가 12일 하남농협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현철 경기대학교 건축안전공학과 교수는 ‘하남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도시정비사업의 이해와 최근 동향, 하남시 도시정비사업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하남시의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적용 및 선제적인 주민 갈등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창근 KOVACA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은 “재개발 성공을 위한 공공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컨설팅적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류정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정비사업처 처장은 “현재 GH에서 시행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사업을 신청한 후 원도심 광역정비 차원으로 도·시에서 행정절차 이행 등 효율적인 균형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재용 화성시연구원 부장은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 사전협상제를 통한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확대, 셉테드사업 활성화 등 다각적 사업방식을 통한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기존 정비사업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높은 사업성만 추구하는 도시 환경 훼손의 개선, 이웃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 기반시설 확충에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박민아 하남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은 “원도심은 소규모 저층 노후 주택지로 주민들의 공통된 합의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만이 성공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이원영 덕풍2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닌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며 토지소유주와 조합원이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성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과 원도심의 불균형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추진은 필수적이며 주민들의 공통된 합의와 경기도와 하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주민과 경기도·하남시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곽미숙 의원, 이현재 하남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9월 출생등록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금요저널] 올해 6월 기준 인구 1,400만명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도 저출생 추세를 피하진 못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경기도 출생등록 인구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6,886명이 등록됐지만 올해는 5,412명이 등록된 것이다.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동두천시다. 동두천시는 전년 동기 대비 62%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가평군 43%, 과천시 36%, 구리시 33%, 포천시 32%, 시흥시 32% 순으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년 동기 대비 출생등록 수가 늘어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 데이터를 2008년 이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출생등록 수는 제공된 데이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 출생등록 수는 지난 2015년 10월 10,198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1만명 이하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절반에 가까운 수로 줄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며 “저출생 정책을 국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기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용 의원이 좌장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이정주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금남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김재훈 경기도의원,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이기표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주 센터장은 “BF인증을 통과한 시설이라도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에서 평가하면 편의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 BF인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금남 센터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은 건축설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리적 측면의 디자인을 넘어서 장애인의 정서적 문제나 소통 문제까지도 반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편리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우주형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이러한 업무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를 필수로 참여시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표 국장은 교통약자법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준 적합성 심사에서 도로가 제외되고 있으며 BF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세제나 행정상의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민간에 대한 인증지원이 매우 열악하다고 했다. 공공기관 인증대상 시설물의 경우도 설계 시공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 반영이 없어서 BF인증에 대한 건설관계자의 불만이 크다고 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장애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모델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토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한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하우스를 구축해 모든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BF인증의 한계를 극복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이 축사하며 자리를 함께 빛내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실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경기도민 대상의 인식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 인식조사는 조례, 도정 이슈, 주요 정책 등 다방면의 의정 현안을 발굴해 도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6월, 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보훈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경기도도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문제를 지적했다. ‘23년 기준, 17개 광역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약 9만원으로 경기도는 월 3.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차등적인 수당 지급에 대해 도내 참전유공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합당한 보상은 중요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지자체별로 달리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 차원에서 도민인식조사를 제안했다”고 언급하면서 본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도민인식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성별/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전국 최대 규모 다산한강초등학교 급식시설 등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2일 남양주시 다산한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전국 최대 규모의 조리실 및 급식실 등의 급식시설 환경을 둘러보았으며 이후 급식 검수 학부모 위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상호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한 현장 방문에서 조리실 및 급식실 근무자들은 “매일 반복되는 대규모 급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수시로 조리실 근무자들이 바뀌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날 방문한 다산한강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110명, 교원 143명, 82학급 등 전국 최대 규모 초등학교이며 대규모 조리실 및 급식실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이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 대규모 조리실·급식실 현장 방문에서 느낀 점이 많다”, “급식시설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도의회 차원에서 급식시설 환경개선과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학부모간담회에서는 학교 관계자들과 정지수 운영위원장 등 5학년 급식 검수 학부모들이 참석해 “초과대 학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과밀학급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이 너무 좁아 체육수업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 “에어돔 형태 및 지하를 활용한 복합화 시설 형태의 운동장이 시급하다” 등의 건의 사항을 말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행정위원회의 역할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가 적기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방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노경미 구리교육지원센터장, 민은경 장학사와 함께 구리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결손 누적이 심각하며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습지원교육 기반을 토대로 해 맞춤형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다중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교육결손해소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위해 지역 유관 기관의 협조가 절실함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센타 관계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초학력 담당자와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한 학습결손 해소 노력과 함께 구리시청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습지원 외에도 요인 별로 맞춤 지원해 모든 학생이 각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논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정담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 역량강화 사업 참여 대상 기관 확대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 사회복지사업 사업수행기관 종사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시설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종사하는 의무대상자 추가 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특히 역랑강화 사업 참여 대상 기관 확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까지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했다. 최종현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경청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역량강화 사업을 강화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역량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며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만족과 연관되며 이는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 추진 공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10월 12일 열린 제44회 흰지팡이날 및 제97주년 점자의 날 기념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서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경기도 내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장애에 맞는 교육과정 분리 및 맹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올해 3월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맹학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후 4월 12일 수원 아름학교 학부모 간담회을 비롯해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맹학교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관련 국회토론회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 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의회 의장 간담회 시각장애 특수학교 복합화시설 수원시청 협의 등을 진행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최초 맹학교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 예정으로 설립 예정지는 수원시 영동중학교 이전부지로 교지면적 2만5,115㎡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시·군 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개 시·군 의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2일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3년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분권·재정분권을 강조하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의 제안으로 광역·기초 시군 의회간 소통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마련된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워크숍이다. 이에 그간 경기도와 각 시·군 의회가 재정분석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워크숍을 통해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분야별 분석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재정특강으로 진행된 라문휘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관계와 재정분권 주제의 강의에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어떻게 변 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김회철 부위원장은 “규모와 경험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31개 시·군 기초의회 역량제고를 위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등 도의회와 시·군 의회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도-시·군 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우수 정책사례 공유로 경기도의회가 시·군 기초의회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시·군 의회 예산분석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분권강화와 재정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효율화 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제8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안양시 소재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 이상의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효율화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효율적 관리의 가능성 검토를 위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강점과 방향성 발표를 통해서 ‘유사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정리의 필요성및 2024년 주간보호시설 평가 활동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중증장애인의 시설 이용 경향, 서비스별 차이점 및 품질 강화 노력 토론을 통해서 “장애인 돌봄은 특별히 더 세심한 정책과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있어야 하지만 특히 중증장애인 대상 돌봄은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형진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업 제35조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른 ‘겸직의 문제’에 대한 건의를 이야기했다. 또한 박영욱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주간 활동서비스를 책임지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복지시설”이라며 “유사 서비스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만이 할 수 있는 더욱 전문적인 영역으로 특화해 최중증 전문기관, 중고령 전문기관, 뇌병변 전문기관 등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세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은 주간보호시설은 우수운영시설 평가 인센티브와 주간보호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설명하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이끄는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최근의 정책 방향에 맞게 역할 및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복지재단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적 관심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했고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용 의원, 임재훈 국민의힘 안양시 동안구갑 당협위원장, 최돈익 국민의힘 안양시 만안구 당협위원장이 현장에서 인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