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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5일 화성, 안산 지역인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그간 최종현 대표의원은 분기별로 북부권, 동남부권, 서남부권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정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는 대표단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 김옥순, 박상현, 이진형 소통협력부대표가 참석했고 김회철, 김철진, 이은미 의원 등 남부권역 초선의원이 함께했다.특별히 정윤경 부의장도 참석해 남부권역 초선의원들을 응원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초선의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했다.김철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단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후반기에는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김회철 의원은 “앞으로도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이은미 의원은 “소통정담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는 “대표단의 모토가 ‘소통으로 시작하고 협력으로 완성하다’이다”며 “지금까지 권역별 소통정담회에서 나온 초선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리해 대표단 운영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76명 중 48명이 초선의원으로 당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며 “초선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홍순_의원_산업혁신_이끄는_디지털_전환_경기도가_중심_돼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5일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산업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산업 구조와 일자리, 사회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디지털 혁신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행사는 기술이 산업으로 산업이 일상으로 확장되는 생생한 현장”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전문가와 교류하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심 부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지역의 성장으로 혁신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심 부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 기술 개발 및 산업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4대 전문 전시회로 구성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내외 600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대한민국 첨단기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경현 경기도의원, “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보급에 최소 11년 소요,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소화기, 화재경보기 보급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이 올해 대비 42.6%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답변에서 기존의 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반지하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 대상인 205,000가구 중 18,200가구에 지원 가능한 약 1,112천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내년도 지원 예산은 전체 가구의 약 8.9%에만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고 밝히며 “이 정도 지원 규모로는 앞으로 최소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주택 화재비율은 25.7%에 불과하나 인명피해는 53.9%를 차지한다” 언급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2022년 반지하 방범창 밑에서 화재로 숨진 청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청년의 반지하집에 화재경보기만 있었다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하며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예산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예산 확대를 호소했다. 이후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이로 인해 약 31,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는 추산했다. 심사 직후 유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이 확대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2024년도 예산안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 자치경찰 지역 특화사업 추진 예산, 소방재난본부의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예산, 소방재난본부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 화재 진압을 위한 드론 보강 예산,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예산 등을 대폭 증액시켰다. 반면 안전관리실의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예산안 의결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이 많이 줄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밝히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은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다”고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안에 따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내용을 살피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한 달여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심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 발생은 국가의 병원에 대한 갑질이다”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 발생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의 매칭 사업이다 결국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428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 중 26%인 113억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이는 결국 갑인 국가가 암검진이라는 물건을 병원에서 납품 받으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발생한 미지급금을 내년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들은 매년 손해를 안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정부가 국비를 추가 편성하지 않는다면 도비를 증액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결국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적다는 것이 정말로 참담하다”며 “이는 국가의 병원에 대한 갑질이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가에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달라.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움직이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의지를 밝혔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국가암검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했고 이에 대한 해결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 또한 필요하다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출자비율 높여,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비율을 높여 행정사무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20%를 출자해 5% 차이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채용계획에도 없는 경력직을 추가 합격시키거나, 경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응시자 3명을 채용해,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6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사업 관련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도 교육청, 24년 무상체육복 지원 예산 미수립은 무책임한 행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위원장은 11월 28일 2024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24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중고교 무상체육복 지원 예산을 도 교육청에서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 6~9월 실무협의를 통해 체육복 무상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협의를 빠른 시일 내 끝내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입장을 선회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및 업무 가중을 이유로 체육복 지원을 25년으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무상 체육복 논의가 일찍 합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영훈 과장은 “24년 교복 구매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체육복 입찰 진행을 다시 시작하면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이미 교복과 체육복 입찰이 같이 완료된 학교도 있는데, 일정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육복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교육청에서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수원 호매실중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제39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수원 호매실중 학생들의 수료식에 참석해 호매실중 학생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려주고 모의의회 체험 등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경기도의회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수원 호매실중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의회 체험에 있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향후 우리 경기도의 멋진 미래가 그려진다”며 호매실중 학생들을 응원했다. 또한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매우 특별하고 감격스럽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식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장 의원은 참석한 호매실중 학생들에게 “어느 하나의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한다”며 “그 지식을 혼자만의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 주변과 나누고 소통해서 나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호매실중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며 호매실중 학생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연례화되는 건설국의 이월⋅불용예산… 이제 그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28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의 매년 되풀이되는 과다 이월사업비와 통행료 미인상 차액으로 인한 민자도로 예산 증폭 등을 문제 삼았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하천과의 이월⋅불용예산 문제를 짚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예산분석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수해상습지인 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 1,514억 5천만원이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1억 6백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오 의원은 “도의회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공감해 예산을 승인해도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해마다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건설국의 명시 이월액 809억원 중 하천과가 535억원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96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9억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5억원 등이 명시이월됐으며 사고이월 역시 143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고양시 공릉천 정비사업의 예산은 8억 3천만원 중 4억 3천만원 가량을 집행해 52%의 집행률을 보여 저조한 수준이나, 도가 사업추진 자체평가 결과를 “정상추진”으로 기재한 점을 질타하며 “예산집행이 절반 밖에 안되는 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느냐. 올해는 보상 업무가 전부인데, 그 또한 60% 수준에 그칠 정도”고 꾸짖었다. 또, “해당 사업이 2018년도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착공을 하지 못한다”며 “지역민들이 수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과다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다음으로 민자도로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점도 꼬집었다. 민자도로 3개소의 운영수입 지원 예산은 2023년 73억 6천만원에서 146억원이 증액됐다.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데 오 의원은 “통행료 미인상 차액 때문”이라며 “내년도 예산 220억원은 최근 3년간의 지원금 143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예산 증액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차로 회전교차로와 달리 2차로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위험율이 높다고 강조하며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2차로 회전교차로의 안전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차로 회전교차로의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통’으로 빚어낸 ‘2024년 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25억 1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원보다 299억원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2조 1,639억원의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차례 표명하며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82억, 증액사업 317억, 순증 235억원, 총 5,560억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경기도 문화의 날 30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3억, 작은축제 공모사업 20억, 장애인 체육 지역기반 육성 7억여원 등이다.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관련근거 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선행, 상임위 사전보고를 전제 조건으로 의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예산안심사 소위활동에서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 심사’로 진행해 ‘파격’을 선보였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40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이어갔고 이러한 강행군은 다음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말 그대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순간’이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세수감소, 이로인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체육·관광이다. 하지만, 그러한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분야도 문화·체육·관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 비율은 올해 기준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은 4.17%이며 도 다음으로 낮은 서울이 유일하게 도와 함께 2%에 머물고 있다. 도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액으로 봐도 4만5천286원으로 최하위며 그 다음 적은 서울에 2배 가까이 적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교원 연수 이대로는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서별 교원연수 예산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조성환 의원은 교원연수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 부서별 교원연수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중복되는 교원 자격연수로 보이는 사업이 있다”며 “외부기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교육정책국장에게 제언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과 예산이 정리가 안된 상황” 이라며 “연수 프로그램이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성환 의원은 “교원연수에 25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연수를 집행하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생들,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면 연수의 실질적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교육연구회 관련해서는 “140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교원이 스스로 판단해 해결을 위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교원연수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방향을 논의해 내실있는 교원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부천시,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의 35.4%. 지반침하 사고 관리 더욱 철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공간 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주문했다.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지하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시·군 공무원의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지하안전관리와 공공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 1억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노동국 노동안전과로 업무가 이체되면서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에서 지반침하 1,736건이 발생했고 이 중 21%에 해당하는 364건의 지반침하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다 발생률이다”며 “경기도 시·군별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부천시가 전체 지반침하 사고의 3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반침하 사고가 잦은 사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굴착수반 건축공사에 대해 착공 전 굴착심의를 시행하는 ‘지하굴착심의제’를 시·군이 도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당 사업이 노동국으로 이관되어 “건설국이 건설안전에 대한 총괄 사무를 수행하지 못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반침하 사고는 재발하고 있는데 신설된 부서가 지하공간 안전 확보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이 여름에 발생했다”고 말하며 “지반침하 사고는 넓은 범위로 발생하며 큰 인명피해를 수반하므로 현장자문이 이미 이루어진 곳이라도 여름 우기에 한 번 더 점검을 시행해 적극적인 예방을 해야 한다. 지반침하 사고가 많은 시·군에 현장자문, GPR 검사 지원 등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