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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 이번엔 교육정책 향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에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참석했다.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협치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조율 및 결정하고자 지난 9월 구성됐다.이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협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금일 합의사항에 따라 △ 개선 △ △5대 핵심사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이 투입, 2026년 교육청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예정이다.여야정 대표들은 합의문 서명을 통해 경기 미래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번 협치위원회는 여야정 모두가 ‘경기 학생의 행복한 내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며 “오늘 합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유영일 수석대변인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이 어제 경기도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으로 향했다”며 “도와 교육청 모두를 아우르는 멋진 협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협치위원회가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치위원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통해 상설 협치기구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제387회 정례회를 개시한 경기도의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 도시계획도로 안전은 빗물받이에서 시작된다 도의 선제적 역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도로의 안전은 빗물받이부터 시작된다’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시대 도심 침수 대응의 선제적 관리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명숙 의원은 “빗물받이는 도심 침수를 막는 일차 방어선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낙엽이나 비닐, 쓰레기로 막힌 빗물받이 하나가 도심 전체의 침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의 집중호우 피해는 8,28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0%나 증가한 수치다.피해액도 1,456억원에 이르러 경기도의 피해 지원액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박 의원은 “현재 빗물받이 관리가 전적으로 시·군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빗물받이 청결 캠페인도 병행한다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이러한 실행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할 때, 빗물받이는 도민 안전을 지켜내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준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기획위원회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이스포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포츠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과 학교의 소극적 태도로 이스포츠에 대한 진로 지도, 방과 후 활동 등이 전무했다. 한편 학교가 이스포츠에 대해 침묵하는 동안 이스포츠를 꿈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설 아카데미 등 사교육 시장을 전전해야만 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이스포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방문, 민간 이스포츠 아카데미 및 구단 방문 등 다양한 현장 방문을 통해 각 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한국게임문화재단 면담, 도교육청과 협의, 지난 9월에는 학교 e스포츠 도입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학교 이스포츠 제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왔다. 오창준 의원은 “e스포츠가 모두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은 단 한 명의 학생 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번 학교 이스포츠 조례는 모두가 꿈꾸는 학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인재개발원 북부지원 설립 앞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및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시 경기북부 지역으로 찾아가는 집합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추후 경기북부지역 집합교육 전담운영팀 신설 및 상설교육장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은 “윤의원의 북부지역 집합교육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며 여건 마련시 북부지역 신규자 장기교육, 직무, 역량 등 교육과정을 전담할 운영팀과 상설교육장 마련을 위해 도 관계부서에 협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북부지역 집합교육 상설교육장을 연천군 백학면 소재 학마을로 추천했으며 학마을은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지원 및 운영하던 안보교육관으로써 식당, 강당,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근 제1땅굴 및 상승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시 예산절감 및 교육효과가 증대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윤종영 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실상과 접경지역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잘 확인할 수 있고 균형발전과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 문제를 체험하고 그에 대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경기북부지역 최적의 교육장소는 1땅굴이 인접해 있는 연천군이다. 앞으로 북부지역으로 찾아가는 집합교육 확대와 전담교육운영팀 및 상설교육장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회성 추진이 아닌, 계속사업으로의 정착을 주문했다.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자격증 취득, 기업탐방 등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9조제3항2호에 따라 본 사업을 일회성 사무로 판단하고 도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가장 피부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바로 취업이 아닐까싶다”며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이 좋은 만큼,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도민으로 청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경기도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로 인한 지자체들의 ‘탈경기’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민들의 지역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례적인 연구와 인식조사를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행사, 랜드마크 조성 등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유·무형 자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민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시·군의 문화사업 진행 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서·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년도 연구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 확보와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토지 보상 선제대응 위해 감정평가사 채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28일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내 감정평가사 채용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방도 건설에서 토지보상비의 지급 관련 적정 시점, 금액, 대상 지역 등을 선제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토지보상 하기 위해 도내 감정평가사를 채용”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토지 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한국부동산원 등의 외부 기관에 의뢰하며 상당한 자문 비용이 발생한다”며 “자문 비용 절감의 효과와 조직 내에서 업무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되면 훨씬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다 건설본부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지방도로 건설이 적시에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증액되고 반대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토지비축제’ 활용도 건의했다. 토지비축제란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매입해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제도’라고도 한다. 이날 오 의원은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안전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그는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57.5%가 노인”이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신청을 안 했다고 모두 빼고 갈 것인가”며 “차라리 ‘도로 안전과’가 아니라 ‘시군 수요 조사과’로 주무 부서의 명칭을 바꿔라”고 힐난했다. 이어 “행정은 ‘돈 있는 사람만 같이 해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사업추진 시 정기적인 사업 효과성 분석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증액 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 증액된 4억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예산 확대 이전에 전문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적 및 효과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은 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정착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가족친화 인식개선 지원을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3년마다 가족친화 인증을 재실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친화인증 강화에 대해 검토하고 사후관리 역시 적극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하나 단순히 인증마크만 부여하는 식의 양적 팽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질적팽창도 중요하므로 예산만 늘리고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이 아닌, 효과성 등에 대해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등 실효성 검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제12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진다. 이혜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지난 25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소외계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는 등 정책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도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는 물론, 도민들의 애정 어린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경기도민들의 마중물이 되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등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실시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9일 의결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심의 이후 28일에는 김근용 위원, 정경자 위원, 최병선 위원, 박상현 위원, 정승현 위원, 최민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감액사항으로는 인구 정책개발 추진 행사운영비 3천만원,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사업 1억 9천 2백만원이 삭감됐다. 또한 기획조정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분담요율 조정 및 배분액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업에 대해서는 10% 비용 절감방안 강구 후 위탁시행 해야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지피티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의 신규편성은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4년도 상반기 중 조직 구성을 선행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기도의 전략적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청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기획재정위원회는 회기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효과 측정은 물론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사업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를 비롯해 사업추진에 있어 민간위탁 진행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할 것을 주문했다.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놀이 지원을 위해 道 내 거주 0~3세 가정양육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 교재·교구를 택배로 배달해 주는 등 영유아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의 민간위탁 추진 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 이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놀이지도사 사업과 본 사업이 유사하다고 간주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보육정책과의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시범사업 계획을 다룬 신문 기사를 언급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윤 국장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운영하려 했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어 시범사업 없이 바로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시범사업 미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사업의 추진 전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순항 중임을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정담회에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광명시 신도시조성과의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참석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최민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를 대상으로 “29번 선거 공약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기업 유치 지원’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하며 도지사로부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낸 바 있다. 정담회에서 최민 의원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질문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택지개발과 공무원은 “대기업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LH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광명시를 향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유통단지 입찰 절차, 시기, 업태 등을 확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사업추진 촉구 이후,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의 기조대로 도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정담회 소회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이 도민의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