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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5일 화성, 안산 지역인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그간 최종현 대표의원은 분기별로 북부권, 동남부권, 서남부권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정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는 대표단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 김옥순, 박상현, 이진형 소통협력부대표가 참석했고 김회철, 김철진, 이은미 의원 등 남부권역 초선의원이 함께했다.특별히 정윤경 부의장도 참석해 남부권역 초선의원들을 응원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초선의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했다.김철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단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후반기에는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김회철 의원은 “앞으로도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이은미 의원은 “소통정담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는 “대표단의 모토가 ‘소통으로 시작하고 협력으로 완성하다’이다”며 “지금까지 권역별 소통정담회에서 나온 초선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리해 대표단 운영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76명 중 48명이 초선의원으로 당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며 “초선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홍순_의원_산업혁신_이끄는_디지털_전환_경기도가_중심_돼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5일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산업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산업 구조와 일자리, 사회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디지털 혁신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행사는 기술이 산업으로 산업이 일상으로 확장되는 생생한 현장”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전문가와 교류하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심 부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지역의 성장으로 혁신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심 부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 기술 개발 및 산업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4대 전문 전시회로 구성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내외 600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대한민국 첨단기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진경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확보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 위기에 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뜩이나 경영평가도 낮게 받는 등 수련원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마저 줄이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며 “특히 줄어든 출연금 중 대부분이 인건비성인데, 인건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수련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상황에서 인건비와 경상비 절감이 불가피하다”며 “세부 예산편성은 수련원과 협의해 최종 확정 예정이며 부족 시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애초에 필요한 돈을 굳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은 말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이므로 본예산으로 세우려는 노력 없이 무턱대고 추경부터 편성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앙부처에서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청소년 참여 및 활동 지원 등 청소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청소년들을 외면하려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인사 · 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공공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 조례에 반영된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과 퇴직예정자 대상자들의 30일 퇴직준비휴가 및 표창 등’은 그 중요성과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내외연수,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며 “조례 통과의 의미가 매우크다며 이 기쁨을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 통과에 대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및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및 난자 동결 지원 사업’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출산과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고 경기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이번 조례는 개정이 됐다. 특히 이 조례는 산모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두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과 만혼 추세에 따른 장래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상황에서 미리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저출생의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경기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등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장래 출산 난자 동결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저출생은 인구 감소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이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사회적·윤리적·경제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 선임 부적절, 김동연 도지사에게 임명 철회 요구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9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장의 임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3년 8월 7일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 의해 판매시설의 장이 적절하게 임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요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가 복지국장의 전결로 처리됐다. 판매시설의 장의 임용에 대해 누가 적법절차에 부합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현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위원회 명단에 신규 연임된 현 원장을 포함한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연임된 현 원장과 복지국장이 인사선정위원회로 들어가 있어 인사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고 의원은 “연임으로 임명된 판매시설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 선임에 이런 심각한 전적이 고려되었는지도 의문이다”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장 임용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행정 국장 발언 중 경기도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은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인사가 잘못됐다면 지사가 임명을 철회하고 기회를 박탈한 카르텔 인사에 대해 지사는 경기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라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 임용에 더 철저한 인사검증 체계 마련뿐만 아니라 인사권한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는 기숙사 운영학교가 142개교나 있지만,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2007년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변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숙사 운영 기준 마련 주체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제정 주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명확한 운영 기준에 의한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의 마련으로 학교 기숙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수상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에 참석해 양성평등을 위해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부문 우수지방의원 대상을 받았다. ‘2023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양성평등정책 실현에 공로가 있는 의원을 시상해 널리 확산하고자 마련된 시상제도다. 여성신문과 양성평등정책대상조직위원회가 실시해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 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성평등 정책사례를 발굴 및 확산시키고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우수활동사례를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조례’가 제정되는데도 큰 기여한 바 있다. 박옥분 위원은 지난 10월 청년공감 토론회에 참석해 ‘양성평등, 모두에게 기회를 위한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펼쳐오던 젠더폭력 등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양성평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양성평등 환경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수상소감에서 박옥분 의원은 “이렇게 소중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의 소감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경기도의회에서의 약 10년의 임기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만 약 6년간 소속됐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도 명확히 인지했고 이를 통해 오랜 시간동안 여성복지와 양성평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종사자 등 복지종사자와 취약계층 등 복지 지원대상자가 주로 여성이 다수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복지를 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다 참석한 분들께서 저의 이러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귀한 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도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제12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29일 2023년 제12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경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 남다른 열정으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에 힘써왔으며 경기도 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 개선, 어린이집 유보통합 정책지원, 도의회 청원경찰 안전장비 개선 등 도민의 안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의원은 “어려워 지는 경제 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이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 상을 받는다”며 “경기도의 프로듀서가 되어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발전과 경기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재의정대상은 홍재언론인협회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영희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분야이며 지속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확대 및 민간 부분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사전 자문 도민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및 홍보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민간 협력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을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아이누리 놀이터’,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도-도 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현안 사항 질의·답변에서 미편성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예산에 대해 질타했다. 김진경 의원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매를 지원한 것처럼 체육복으로까지 확대가 절실하다”며 “지난 9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교복 통합지원 세부 방안 및 추진 시기 등을 합의 후 10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지원금 인상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 예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은 활동성 및 편리성 등을 이유로 체육복을 교복처럼 입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내부 추진과정상의 문제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 제안 눈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동물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2월 현재 193만마리 양육 중 102만 마리가 등록돼 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려등록 등록률은 경기도의 경우 53%에 그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려등록 등록률이 저조하고 유기동물 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예방접종, 진료비, 보험료 등을 통합 지원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은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제를 홍보하고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대형 병원의 이동 건강검진용 차량을 활용하고 수의사회와 공동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