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영 의원, ESG 선도대학 개강식 참석해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5일 신한대학교에서 개최된 ‘ESG 선도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ESG 시대에 발맞춘 전문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강식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역 내 기업의 ESG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고 ESG 경영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이제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가치”며 “신한대학교가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표해 ESG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신한대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질 ESG 경영 프로젝트들이 경기 북부를 넘어 도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뜻깊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 강연, ESG 아카데미 소개, 과정 및 운영계획 안내, 수강생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ESG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실효성 검토해야 할 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3년차로 접어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고민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존속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과도한 불용액 문제도 지적했다. 31개 시·군의 규모와 인구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예산 편성에 의해 인건비에서 과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다른 사업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예산 계획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서현옥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을 기준으로 사업들을 검토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가올 본예산 심사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 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마을기업 운영상의 컨설팅 마련 검토, 현장 위주의 설문조사 진행, 향토문화 계승적 차원에서의 마을기업 기능 제고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마을기업 모델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마련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한기영 교수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학교폭력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사업’으로 개편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예산 6,215백만원과 특별교부금 659백만원 등 6,874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사업명칭인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과 달리 실제 학폭을 예방하는데 정작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폭력 증가와 사회적 관심 고조에 따라 많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과장은 최근 학교폭력 중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다빈도 학교폭력 발생 학교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교사 대상 정책개발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돌봄교실 확충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대상 학교 주변의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축 및 돌봄교실 확보 등 학교가 교육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대상교가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원도심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향후 학령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크지만 사업이 기존 대상교의 학급수만을 기초로 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학생 수가 증가해 증축으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돌봄교실은 기존에 운영하던 규모만 반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가”고 질타했다. 답변에서 이강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총 사업비 산출 시 현재의 학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지만 돌봄교실을 더 넣겠다는 판단을 한다면 자체 예산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학교별로 사용자 참여설계를 할 때 돌봄교실의 경우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으니 추가로 교실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추가 질의에서 한 의원은“학교 현장은 실장님 말씀과는 다르다 추진 단계에서 설계변경도 자주 일어나지만 설계가 끝나서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변경도 안되고 기존 돌봄교실의 학급 수보다 더 늘릴 수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고“수요를 보고 미리 대비해야지 나중에 돌봄교실을 따로 지을건가”며“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 주변의 학령인구 변동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학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 시범설치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1일 경남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시범설치된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에 대한 기능점검 및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논의된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은 버스 전방 측면에 AI 기능의 카메라를 부착해 폭 3m 이내 사람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접근시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김영민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우회전 중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수원시 스쿨존에서의 참변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교통사고도 전부 우회전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들은 우회전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한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장비가 도입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김성수 의원, 경기도 버스정책과,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및 경남여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시장점유율 1% ‘배달특급’ 사업 지속 필요 있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됐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와 관련해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달특급 사업지속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업, 성과평가 지표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20일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정의 문제점과 경기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성과지표 달성률이 125%인데 반해 실제 예산 집행률은 13.3%로 큰 차이가 발생함은 성과지표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성과 달성률과 실 집행률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는 방식 등 단일한 방식의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Station-G 사업 비용에서 기업지원비용은 감소,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가하는 것을 꼬집으며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중복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성과평가 시 복수의 지표에 가중치를 두어 측정하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하며 향후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고 경기도 곳곳에 분포한 창업지원 공간을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로 그룹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에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 조정과 함께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검토해서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 후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봉일천고 노후건물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6월 16일 파주 봉일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건물 노후화 등 교육환경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의 특성상 BTL 사업자가 학교의 시설개선·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방수공사, 냉난방 시설 교체 등 큰 예산이 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봉일천고도 옥상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수는 학교 건물 손상은 물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에서 직접 건립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는 민간 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학교를 짓고 임대해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학교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도 해당 학교를 건립한 BTL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옥상 방수공사 예산 지원 확답을 받았다”며 “봉일천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늘 고준호 의원의 봉일천고등학교 방문에는 양진석 봉일천고 교장을 비롯해 교감 및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와 파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에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20일 경기도 2022년 결산 승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저조에 대해 지적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인 복지국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이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률 부진의 사유로는 코로나19에 의한 집행 부진, 성과 목표는 달성했으나 잔액 발생, 인건비 집행률 저조 등으로 제시됐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예산집행 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에 집행률 64퍼센트를 기록하고 이후 계속 하락해 2022년에 62.8퍼센트까지 하락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중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됐다에도 지원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률이 계속 낮게 나타나는 시·군들은 대상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융합교육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정책 예산의 부족을 지적했다. 세세부사업명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인 만큼, 사업 대상이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영어권이나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일반 학생 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학교는 낯선 한국에서 처음 겪는 작은 사회인 만큼, 학교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 등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 또는 경기도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심도깊은 다문화 교육정책 구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