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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 이번엔 교육정책 향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에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참석했다.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협치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조율 및 결정하고자 지난 9월 구성됐다.이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협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금일 합의사항에 따라 △ 개선 △ △5대 핵심사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이 투입, 2026년 교육청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예정이다.여야정 대표들은 합의문 서명을 통해 경기 미래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번 협치위원회는 여야정 모두가 ‘경기 학생의 행복한 내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며 “오늘 합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유영일 수석대변인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이 어제 경기도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으로 향했다”며 “도와 교육청 모두를 아우르는 멋진 협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협치위원회가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치위원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통해 상설 협치기구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제387회 정례회를 개시한 경기도의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 도시계획도로 안전은 빗물받이에서 시작된다 도의 선제적 역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도로의 안전은 빗물받이부터 시작된다’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시대 도심 침수 대응의 선제적 관리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명숙 의원은 “빗물받이는 도심 침수를 막는 일차 방어선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낙엽이나 비닐, 쓰레기로 막힌 빗물받이 하나가 도심 전체의 침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의 집중호우 피해는 8,28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0%나 증가한 수치다.피해액도 1,456억원에 이르러 경기도의 피해 지원액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박 의원은 “현재 빗물받이 관리가 전적으로 시·군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빗물받이 청결 캠페인도 병행한다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이러한 실행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할 때, 빗물받이는 도민 안전을 지켜내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최민 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정착을 위한 예산담당관 역할 중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31개 시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미완성된 제도이다”고 밝혔다. 일전, 최 의원은 지난 9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운영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의회 보고와 시민사회 공개를 통해 감축 활동과 기후 예산 수립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인지와 분석을 넘어 예산편성과 심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실무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예산 심사에서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기후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운영지침에 의해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부서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검토반이 검토해, 실무검토반 의견에 대한 해당부서 최종 검토를 거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추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요인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예산담당관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사무용품에서 녹색제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국 혹은 수자원본부와 같이 골조나 건축 자재 역시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의원, 예산의 지역개발기금 운용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에코팜랜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편성한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화성특례시에 조성 중인 에코팜랜드의 추진에 2024년도 본예산으로 193억원을 반영했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활용했다”고 말하면서 “이로 인한 이자 지급 등으로 도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는 2024년도 본예산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조 315억원을 끌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도가 올해 기금에서 융자 또는 전입한 6,900여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면 연 3%의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에코팜랜드 조성의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설치 시설 노후화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준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15년간 추진되어 온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드디어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동물축산복지국은 에코팜랜드 내 축산 R&D단지와 승용마단지의 운영을 맡은 축산진흥센터와 그 외 5개 시설별 관리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에코팜랜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사업 추진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금액에 대한 도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여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그럼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 중앙부처의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중앙부처 예산삭감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며 “여성가족국에서는 분명, 국비 반영이 안될 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등 예산지원 타당성 검토 및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채 그저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표현 말고 국비 미반영 시 경기도가 추진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시군의 수요조사 결과 대상 시군 15개 중 12개는 찬성 의사를 표시했으며 3개의 시군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세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27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및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보조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을 가져올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23년 저상버스 집행률이 22%로 저조하며 경기 북부 등 교통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도입이 늦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층 버스의 대당 가격이 높고 고장이 많아 현재도 이용하지 못하는 버스가 있으니 1층 저상버스로의 집중적으로 도입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처우 문제로 운전자의 추가고용이 어려우면 시간제 운전 근로자의 적극적인 도입도 아울러 검토해 경기도의 교통복지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해당사업 예산이 용인, 화성, 광주, 양평, 연천에 집중되어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5개 시군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 북부지역의 시군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내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한 고령자 교통안전물품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내 시군에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기 북부 시군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택시산업 전반적 침체, 다양한 지원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장기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희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가진 노선 효율성과 탄력성이라는 장점은 이미 구축된 택시 인프라를 활용해 훨씬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으로 택시업계와의 충돌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이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의 전반적인 침체화는 해결되지 않았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7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어려운 택시산업의 고통은 법인택시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절감하고 있다. 법인택시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법인택시 사납금의 최저 16만원부터 최고액이 23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어 월 7만원 가량의 처우개선비가 효과가 큰지도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부천시 택시복지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 “부천시 택시복지쉼터는 기존 택시운수종사자의 쉼터 기능에 더해 운동시설, 교육훈련장과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추진하고 있어 부천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업”이라며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심야 시간대에도 운영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늦은 밤 고단한 몸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준공 이후 택시운수종사자와 부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27일 제37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마을버스는 일평균 100만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업계의 경영 위기와 타 여객 업종 대비 최저 임금구조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마을버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1일 2교대가 도입되면 공공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임금 격차가 약 130만원이나 벌어져 마을버스 기사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오준환 의원은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공익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이번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 여건이나 임금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책 마련 처우 개선 사업으로 근무 환경 개선과 근로 여건 상담,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이 있다. 그동안 오 의원은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 표준모델 개발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 3백만원을 확보하는 데 일조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70여명과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마을버스 업계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오 의원이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마을버스에 관한 조례를 두 번째로 법제화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불가한 상황에서 마을버스 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조례 제정이 절실했다”며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재정난 해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에 열리는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급식 로봇 도입 예산’ 편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27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급식종사자의 구인난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급식 로봇 도입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송곡중에 시범 설치한 급식 로봇을 언급하면서 “볶음, 튀김, 국·탕 조리에 로봇 4대가 투입되어 조리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업무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흄의 위험이 있는 튀김 조리를 로봇이 대체해 급식종사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급식종사자가 부족한 곳부터 급식 로봇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교육도서관이 구매한 도서 중 17%가 미대출 도서로 집계되고 있는데, 매년 도서 구매 예산 집행율은 100%인 것은 밀어내기식 예산 사용 아닌가”며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교육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교육도서관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교육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재정 위기 의정부시민은 경기도민 아닌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는 공공관리제 해서 교통 편익이 강화되고 돈이 없는 의정부시와 같은 곳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인가”며 “공공관리제는 경기도민에 대한 차별적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대 정책일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시군의 고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며 물었다. 2024년도 교통국 본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는 총 2039.75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오 의원은, 의정부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봉산역 환승정류소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요청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해 인센티브 강화, 대중교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교통정보교육’ 지원 등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공백 없도록 도의 지원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 예산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하는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2023년 137억원에서 2024년 73억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악취 관리강화와 시설지원 사업 모두 도비가 15%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피트모스 등을 신규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교반기 등 우선 지원 및 도비 보조율을 상향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오수 의원이 제안한 피트모스는 톱밥보다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활용도가 높고 축산악취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최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의 실험으로도 검증된 바 있다. 이어서 이오수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의 2024년 저지종 수정란 보급량이 1,000개로 도내 낙농가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고 연차별 목표치에 따라 저지종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저지종 보급률이 낮은 상황으로 2026년 우유 관세 철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지종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저지종 수정란 보급 이후 생산해 소득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기와 홀스타인에서 저지종으로 전환해 발생하는 손해액 등 저지종 전환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사료 가격 및 난방비 폭등 등 축산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 예산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며 “국비 확보 및 신기술 도입, 정책사업의 효율성 확대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은 1,440억 2900만원으로 2023년 1,261억 800만원보다 178억 4,900만원 증액되었으나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및 반려마루 여주 조성·운영 등이 포함되어 사실상 축산농가 지원 예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특수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차별없는 복지 지원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사업에서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급식비, 특수도서관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23년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9월 기준 집행률이 42.4%이고 ‘미흡’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하며 “24년 교복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도록 계획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국장은 “연말까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만 교복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다시금 검토해 일반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함께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지난 행감때 지적한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4년 식품 단가 5% 인상만 적용했을 뿐 집행부가 사업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면서 “24년 본예산에 이에 대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국장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검토해 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늦어도 25년부터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식비 1만원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특수도서관 지원 관련해 24년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24년 추경 때라도 특수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국장은 “24년 추경을 통해 특수도서관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이 일반학생이나 도민 뿐만 아니라 학교 밖 대안학교 학생과 특수도서관 이용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도 차별 없는 지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