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영 의원, ESG 선도대학 개강식 참석해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5일 신한대학교에서 개최된 ‘ESG 선도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ESG 시대에 발맞춘 전문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강식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역 내 기업의 ESG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고 ESG 경영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이제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가치”며 “신한대학교가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표해 ESG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신한대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질 ESG 경영 프로젝트들이 경기 북부를 넘어 도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뜻깊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 강연, ESG 아카데미 소개, 과정 및 운영계획 안내, 수강생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ESG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정윤경 도의원, “공교육과 지역자원 간 연계로 학생 성장 돕자”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21일 개최된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는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의원, 이훈미 시의원, 이동한 시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군포시청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운영위원장으로 정윤경 도의원이 선출됐다. 이은광 교육장은 “학생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 지역 특색을 담은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구축에 힘써주시고 미래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운영위원회 운영 일정을 정하며 마무리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 활동이 많이 침체됐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공교육과 지역 교육공동체 간 연계를 통해 체험학습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적 체험을 통해 학생 주도적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총 34억의 예산을 편성, 군포시 2만 6천여명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생이 만들어 가는 학교 운영지원’, ‘이룸 학교 운영’, ‘인공지능 기반 기초 학력 강화 프로그램’, ‘미래형 고교 교육과정 지원’ 등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소방기술경연대회 격려회 및 경기소방이야기 출판 기념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단 치하했으며 경기소방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소방관이 되어간다” 출판을 축하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 달성은 쾌거이자 경기소방의 경사다”고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평소 소방기술을 연마하고 발전시킨 덕분에 도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경기소방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소방관이 되어간다”의 출간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한자 한자 진솔하게 적은 에세이가 도민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경기 소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소방재난본부에 당부했으며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히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단은 선수단에 대한 안계일 위원장의 각별한 격려와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도 취약 직종 노동자를 위해 적극행정 선보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취약 직종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노동국이 제출한 2022년 결산개요서의 각 사업 집행률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78.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75.8%,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83.6%로 드러났다. 이재영 의원은 “아파트 취약 직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전체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을 제언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현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동의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배달노동자 안전 교육 사업 성격의 지원금을 통합해 배달노동자의 참여율을 더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기도 내 배달노동자는 2,236명으로 경기도 배달노동자 23,347명 중 9.5%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노동자들 본인과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도에서 진행하는 2개사업 이외에도 안전기회소득까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1분 1초가 아쉬운 배달노동자들의 노동 특성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정책적인 제원 감사하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국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소관 부서들의 임시적세외수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체육인 인권 보호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 채용 시 의무화하는 개정안 입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체육회에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을 채용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공 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체육계에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는 지난 2020년, 잇따라 발생한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 강 의원은 “현행 조례를 통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심석희 선수 사건 등의 스포츠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현장 찾아 주요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안양시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지난 부천, 군포 그리고 평택에 이은 네 번째 정책투어로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이선구 부위원장, 박명수·백현종·이택수·김용성·김태형·명재성·성기황·유호준·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재호 컴팩트시티사업단장으로부터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와 안양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2019년에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지정됐으며 공동주택, 공원 등을 포함해 약 157,081㎡의 규모로 조성되어 ’24년 하반기까지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지가 주민들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스마트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추진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을텐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사업시행자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혁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활성화본부장은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양동 주민들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집중호우시 소하천범람이나 토사유입 등 호우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방지대책과 함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가져주기를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특별회계도 도민의 혈세, 사업의 90% 세부 설명자료 제출 안하는 것 말 안돼” [금요저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지난 20일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특별회계 사업별 설명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 기타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개의 사업이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3조 4천억원이 넘는 사업의 설명자료가 미제출 상태라면, 도비가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지, 불용액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에 해결책 유무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된 28개의 세부사업의 예산이나 집행현황을 담은 자료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예산의 사업구조화 편제 방식에 따라 사업별 설명자료를 현행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회계 역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평가대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2022년도 민간위탁 평가대상 사업은 60개로 이는 2021년도 말 기준, 전체 민간위탁사업 594개 대비 10.01% 수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결산심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간행물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홍보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정 홍보 미디어가 간행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전히 간행물편찬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개정했다. 그리고 의정홍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해 규정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점점 더 많은 경기도민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민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경기도의회의 홍보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를 수용해 경기도민에 대한 의회 활동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눈 높이에 맞춘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1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화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 설치 이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게 운영 되어져 왔으며 이 사업에는 3개 유형으로 실행됐으며 이 사업에는 신협중앙회를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협력기관으로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사업으로 금융시장 접근성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사업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사업이다. 홍원길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가운데 사회적경제 특별융자 사업의 융자기간의 적용에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융자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지? 융자기간 만료시 재연장의 조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받을 당시에 재연장까지 포함해 융자기간을 10년을 염두해 두었는데 3년만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했다’며 융자기간 변경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 했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영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국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업의 성장과 다양한 사회적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융자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호서대 RE100사업단 이경열님,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원정연 자원순환팀장과 함께 경기도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RE100사업단 이경열님은 “현재 경기도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만 지원하고 있는데 가까운 서울과 인천만 하더라도 댜량배출사업장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하고 배출 편의를 위해서는 댜량배출사업장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식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은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 감량함으로써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편리성은 물론, 친환경적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용인 포곡읍 일대 중첩 규제 개선 추진사항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과 팔당대책팀장, 용인시 한강수계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둔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므로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반 회의를 가졌으며 현재는 세부 필지 현황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하천 경계로부터 1㎞ 초과 지역으로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지적선 오류로 잘못 지정된 지역들을 파악해 규제를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영희 의원은 “여러 규제가 중첩됨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도시화된 지역에 식당 등 일부 업종이 들어올 수 없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이 올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마무리되고 관계기관 합동실태조사를 진행한 후에 빠르면 2024년에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이중 규제가 해소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겪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