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22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국공립 & 민간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들과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양평군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4조까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적은 영유아 심신을 보호가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급식의 질 향상,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하며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해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경기도 교육청에서 유아 만3~5세 급식비를 지원 계획을 영아 만0~2세까지 확대해 차별 없이 지원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모든 영유아 만0~5세까지 지원되도록 경기도 교육청 및 관계자들과 협의·건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관련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22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박정숙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소장과 함께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는 ‘경기도여성리더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여성인재 발굴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리더 양성 교육과정이다. 기관 및 기업체 대표, 중간관리자, 전문직,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워크숍, 인문·사회·경제 강의, 현장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각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리더가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며 “여성비전센터가 더욱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정숙 소장은 “경기여성 리더십 교육 수료생들이 도정 및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는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안내의 급식비 항목 삭제 및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 지원등을 요청했다. “이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균등한 무상급식 지원의 환경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고 건의했다. 백현종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리체계 일원화 등 유보통합이 되면 0∼5세에 대해 검토가 진행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최미경 연합회장은 “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이헌주 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와 관련해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충전시설 설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의원은 “학교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교직원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의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충전시설 설치 및 개방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가능성, 충전시설 설치 후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증가 등 시설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설명했으며 충전시설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안산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격려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1일 안산교육지원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교육장 등 을지연습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을지연습 관련한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을지연습은 학생들이 참여해 민방공 대피 훈련 및 합동소방훈련 등 체험기회가 주어졌다” 면서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 방문을 마무리 지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나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풍부하게 논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실태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이인애 의원, 황세주 의원, 김선영 의원, 신미숙 의원, 정윤경 의원,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회장 및 관계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3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에 감사하며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의회에서 추진한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처우개선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 독감 백신 접종 비용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은 “그동안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헌신해 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동일한 처우와 근로환경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은옥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수석연구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급여 인상 및 처우개선 수당 지급, 감정 노동에 대한 정서 지원, 쉼터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황윤환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국장은 “모든 지역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가 돌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용삼 평택시설협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종사자 표준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 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며 경력에 따른 호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화 수원시협회장은 “자격증 취득 후 활동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종사자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금 인상 등 근로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토론자로 나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추용 카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장기요양시설 근무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에 경력에 따른 호봉제를 명시해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근무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오남 냉동물류창고 건설 허가는 행정편의주의, 주광덕 시장의 주민을 위한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21일 OBS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남양주시의 오남리 대형냉동물류창고 건설 허가를 강력히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오남읍 오남리 554-2 부지에 대형 냉동물류창고의 건립을 허가해 해당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인 오남읍에 물류창고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며 물류창고 건설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냉동물류창고 부지 주변은 신동아아파트와 초등학교, 오남체육문화센터와 밀집해있어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화물차로 인해 학생, 시민, 고령자의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각종 매연과 비산먼지로 오남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생기는데도 남양주시는 오남 지역에 우후죽순 물류창고 건설을 허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형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설 부지에는 오남 지역에 부족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생활편의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남리 대형냉동물류창고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에 공감하며 김한정 국회의원, 이정애 시의원, 손정자 시의원과 힘을 합쳐 대형냉동물류시설의 건립을 저지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류창고의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만 고려해 물류창고를 계속해서 허가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오남 주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대형물류시설 저지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오남 지역 대형물류시설 저지와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진행된 김 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오는 8월 25일 오전 7시 경기·인천 FM 99.9MHz ‘이창명, 이유나의 굿모닝OBS’에 송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경기도 을지연습 격려 “실제 전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로 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2일 ‘2023 을지연습’을 실시 중인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등 대표단은 경기도 전시종합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진행 상황을 참관했다. 도내 대피소 현황과 23일 부천시에서 예정된 도 단위 실제 훈련 계획 등을 살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특히 근무자들에게 실제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훈련을 당부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비록 가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만,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 대비 태세를 확실히 확립해 둬야 실제 상황 발생 시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며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인 만큼 고생스럽더라도 실제 전시 상황에 대처한다는 자세로 연습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을지연습은 전쟁·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시되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24일까지 도내 민·관·군·경 150여 개 기관 1만6천여명이 참여해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주택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관련 종목 추천안 업무보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체육회 이상윤 스포츠육성부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H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종목 추진안에 대한 협조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상윤 스포츠육성부장은 “경기도 시·군청 직장운동부 부재 종목과 전국체육대회에 취약 종목에 대한 추천 목록을 소개하고 창단에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부재 종목과 전국체육대회 취약종목 발굴 육성에 대해 공감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인 ‘경기스포츠과학센터’가 현재 경기남부에만 설치되 있는데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북부에도 유치 필요성이 있다”며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문체위 사전보고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문체위 사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2023년 자체재원 증액 및 대행위탁 사업 편성 등에 따른 증액 주요내용과 제3회 추경 지출 예산 신설 정책사업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추경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 자료를 보강 준비해야함을 지적하고 내년도 세수 감소폭에 맞춰 전체적인 긴축재정 예산안”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거점공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검토 및 경기도 장애인 인구 60만명의 공공영역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