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여야협치_교육청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경기도에 이어 5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5대 분야 총 2,000억원의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최종현 대표의원과 임태희 교육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에 서명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 명재성 정무수석부대표와 김진경 의장이,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교육감,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학교교육국장이 함께했다.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이 살아있는 학교 운영 균형 있는 교육행정 기반 강화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습혁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개 분야에 2,000억원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오늘 합의한 5개 분야의 2,000억원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협치와 협력의 상징이자 경기도가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교육공동체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영 의원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4일 오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들과의 교감을 나누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상생한마당은 ‘소상공인의 날’및 주간을 기념해 개최된 행사로 경기도 내 60여 개 소상공인이 참여해 제품을 소개하고 유공자 포상 및 정책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특히 경기도의회는 총 11점의 포상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소상공인의 공로를 치하하며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 관련 입법·정책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지난 2월에는 도내 오랜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고유 브랜드 육성 및 소상공인 자긍심 제고에 앞장섰다.또한 지난 4월에는 광주시에서 열린 ‘2025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행사 참석 후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런 상생의 자리는 축제의 현장인 동시에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11월 5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체험형 부스, 판로개척 전시, 유관기관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로 도민과 소상공인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정동혁 의원, 고양소방서 ‘어르신 돌봄 의용소방대’에 예산 추가 편성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28일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돌봄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소방서에는 경기도소방 최초의 ‘어르신 돌봄 여성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시범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출범한 ‘고양소방서 어르신 돌봄 여성의용소방대’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 돌봄, 봉사, 안전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고령화율이 10년간 1.6배나 증가하는 등 어르신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호응이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어르신 돌봄 여성의용소방대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의용소방대의 외연을 확장하는 좋은 사업”이며 “추가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가축전염병 소독제 적정관리와 유효성 점검해야”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가축전염병 소독제 사용관리 점검을 당부하고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 예산 감축은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오 의원은 “가축전염병 소독제는 겨울철 영하권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소독약품 품질검사를 받은 후 농가 등에 공급하는 등 소독약품 효능검증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악취는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주변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며 “악취저감 지원사업의 큰 폭의 예산 감축은 악취관련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가축전염병의 경우 살처분, 방역조치 및 이동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살처분 보상금 및 소득안정자금 관련해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가축소유자간 갈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가축이동제한조치로 인한 보상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경기도의원, “축산농가 지원 사업은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28일 경기도 축산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악취저감사업, 조사료기반지원 사업 등 축산농가에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의 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 운영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할 것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악취저감사업은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됐고 양돈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아예 일몰시켰는데 이는 축산농가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요즘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이 도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는 도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점에 비춰볼 때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이 현재 보호중인 자체 유기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반려동물로 이용대상이 확대되는 점과 관련해 “경기도는 반려마루 여주 진행에 있어 상업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사업변경 등으로 여주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 조율과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지역개발기금의 구체적이고 체계적 활용 방안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28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예산심사에서 도로정책과 지역개발기금의 도로 보상비 사용, 지방도 관리계획 및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의 세부내역 부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2024년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산 세입 편성 요구에 따라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국지도건설과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33개 공사가 있으나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추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3천억이라는 큰 예산이 제때 적시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도 관리계획 및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기재된 내용인 인건비,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 고은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 , 감악 1~3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액 산출 근거나 내용이 부실해 의회에서 사업의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국지도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개선하고 설계 완료 후 정확한 보상 금액 산출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으며 개별 사업의 내역 및 산출 근거 표기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무상 체육복 지원 예산 121억 미편성, 임태희 교육감 책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8일에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도-도 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현안 사항 질의·답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예산 121억을 미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추진 준비시간 및 사전 안내 부재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2024년에 안정적 기반 마련 후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답변했고이에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고 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사항을 지적하며 “내년 신입생과 학부모의 상실감과 원망은 오롯이 임태희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교복 등 단체복 지원사업’은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이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2024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의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계속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7일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 확보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개선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승강기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국비 미편성을 이유로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나라에서 돈을 안주면 경기도는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도, 시·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중대사고·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수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수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앞으로 승강기 안전을 위해 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2023년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약 2400만원에 불과한 등 부진한 점을 지적하고 실적 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가짓수를 줄이고 경기도만의 특색을 담는 등 차별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맹점은 주민이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가장 많은 140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촉구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 만난 김동연, “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할 것” [금요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빌 패터슨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표가 높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고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점을 우려하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호주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빌 패터슨 위원장은 “과거에는 호주가 한국의 에너지, LNG, 철광석, 석탄 등을 수출하는 단순한 공급자 관계였는데, 이제는 양국 다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 공급망이나 전기차 등 양국 투자통상 관계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이 바이오, 농업, 국제학생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하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올해 경기도 청년들을 시드니대학에 연수 보냈는데, 이러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농업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국은 농업의 혁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전임 호주 정부 때 호주-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가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 들어 복원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으며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978년 설립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다.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밝힌 만큼 RE100 선도 지자체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호주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인 만큼 ‘케이-배터리 중심지’ 경기도의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을 포함한 호주 일정은 김동연 지사의 호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13일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호주와 한국이 천연자원을 넘어 정보기술과 4차 산업도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시드니시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무어파크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아 헌화하며 호주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헌화에는 고남희 뉴사우스웨일스주 한국전 참전비 관리위원회 공동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호주 첫 일정으로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은 것은 1천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다”며 “호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영연방연합군들이 가평전투에서 용감하고 치열하게 싸운 덕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었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던 한국-호주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어파크 한국전쟁참전비는 호주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한국과 호주 간 우정을 기리기 위해 한국보훈처, 호주 정부, 호주 교포 등이 비용을 분담해 2009년 건립했다. 무어파크 내 약 200㎡ 부지에 조형물, 동판 비문, 헌화대, 국기 게양대 등이 조성됐다. 호주 정부는 2013년 국가적 의미를 지닌 기념비로 지정했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 후에는 이날 시드니의 한 카페에서 현지 학생들을 만났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연수 대학 5곳 중 하나가 시드니대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도내 청년에게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했다. 지난 7월 10~28일 경기도 청년 30명이 머무는 동안 시드니대학교 한인 학생회가 멘토로서 청년들의 현지 적응을 도왔고 지사가 현지 학생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만남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현지에서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 도움을 준 한인 유학생 10명에게 감사장을 보냈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감사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시드니대에서 연수했던 청년들이 화상으로 연결돼 연수 시절 이야기,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이야기 등을 나누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내년 산모 축산물 꾸러미 지원 예산 확대해야” [금요저널] 내년 신규사업 가운데 축산물 소비확대 및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은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우리 축산물 애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다만, 축산물 가격 등을 감안할 때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최근 사료비 및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또 사양용 꿀벌에 대한 설탕 지원 예산 추가 확보도 주문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대상 12개 기자재 가운데 농가 수요가 많은 설탕이 빠져있어 예산 추가확보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양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겨울에 사료용으로 설탕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또는 추경에 설탕 지원 예산을 꼭 포함해 주기 바란다”며 “꿀벌은 화분매개 역할로 농업은 물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있는 기반 산업인 만큼, 양봉산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중장기재정계획’ 준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28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상대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 중장기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2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0년 유보통합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유보통합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유보통합에 대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호동 의원은 유보통합운영 예산 총 68,102백만원 중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68,013백만원으로 전체 유보통합 관련 예산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한 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예산만 680억원이라며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급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경기도교육청은 중장기재정계획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결정과 시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칭 ‘경기도형 유보통합 과제개발’을 통해 각 분야에서 유보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주도면밀한 자체 모형 연구를 통해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선도적으로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경기도 경제투자실 사업일부 시군사무 전환으로 사업연속성 중단위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 예산심의에서 경제투자실의 2024년도 사업비 가운데 2023년도 도비전액 사업들이 시군매칭 또는 시군사무 전환 사업의 증가에 대해 시군의 사업중단을 우려하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의원은 2023년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예산 75억원 2024년도 3개 세부사업의 통합으로 35억원이 감액된 40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코로나 이후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50%에 가까운 예산감액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가중 시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신규로 편성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피해지원과 업종전환 지원사업으로 65억1천3백만원 편성된것에대해서 산출근거제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예산 35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2023년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획확충” 사업도 아직2023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전년대비 150% 증액된 25억원의 예산은 2023년도 사업결과를 보면서 조정해야 한다고 박승삼경제투자 실장에 제안했으나, 기존 예산을 고집했다. 김규창의원은 2024년도 세수부족으로 긴축예산을 외치고 있지만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로 경제투자실도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신규사업을 만들고 이에 따라 예산 증감액의 편차가 극심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도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그에 비례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경제투자실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내일 경제노동위원회 예결소위원회를 열어서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