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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 이번엔 교육정책 향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에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참석했다.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협치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조율 및 결정하고자 지난 9월 구성됐다.이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협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금일 합의사항에 따라 △ 개선 △ △5대 핵심사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이 투입, 2026년 교육청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예정이다.여야정 대표들은 합의문 서명을 통해 경기 미래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번 협치위원회는 여야정 모두가 ‘경기 학생의 행복한 내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며 “오늘 합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유영일 수석대변인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이 어제 경기도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으로 향했다”며 “도와 교육청 모두를 아우르는 멋진 협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협치위원회가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치위원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통해 상설 협치기구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제387회 정례회를 개시한 경기도의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 도시계획도로 안전은 빗물받이에서 시작된다 도의 선제적 역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도로의 안전은 빗물받이부터 시작된다’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시대 도심 침수 대응의 선제적 관리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명숙 의원은 “빗물받이는 도심 침수를 막는 일차 방어선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낙엽이나 비닐, 쓰레기로 막힌 빗물받이 하나가 도심 전체의 침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의 집중호우 피해는 8,28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0%나 증가한 수치다.피해액도 1,456억원에 이르러 경기도의 피해 지원액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박 의원은 “현재 빗물받이 관리가 전적으로 시·군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빗물받이 청결 캠페인도 병행한다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이러한 실행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할 때, 빗물받이는 도민 안전을 지켜내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이로써 김 의원은 국민의힘 국감 우수의원 3관왕을 달성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민의힘 일일 주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두 차례 선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질의 및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민주노총 소속 철도노조의 단체협약의 초법적 단체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하천 정비 등 치수대책을 소홀히 해 여름 폭우사태를 키웠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적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신규댐 건설 및 하천 준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까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안동·예천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감사 관련 당내 평가 외에도 외부에서도 호평을 얻었다.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중간평가 우수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연이어 수상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교통공사 위탁수수료 현실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교통공사의 낮은 사업 위수탁수수료를 인상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요구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올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약 10% 삭감됐다. 월 7만원의 처우개선비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현실 개선에는 못 미쳐 성남시, 남양주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처우개선비를 인상했다”며 “시·군에서 처우개선비의 인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증액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또한 처우개선비 인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가림 시설이 포함된 쉘터형 택시승차장의 설치를 지원하는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요즘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제로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 승차장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용실태를 반영한 사업 현행화를 요청했다. 또한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 내역 중 USB충전포트 설치 지원에 대해 “버스 출고 시 USB충전포트를 장착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는 버스 구입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USB 충전포트 장착을 위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USB충전포트를 장착한 버스를 출고하는 방안을 채택해 원가 절감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통공사 자본 잠식 우려와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한 위탁수수료 상승을 요구했다. “경기교통공사의 재정 악화로 경영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위수탁사업의 수수료 상승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등을 수탁해 받는 수수료는 1%로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위수탁수수료의 상승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17일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경기교통공사는 지속된 적자와 낮은 영업수지 비율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2022년에는 ‘라’ 등급을 받았다. 경기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위수탁사업의 수수료 현실화는 필수적이다”고 덧붙이며 2024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명확한 기준과 대안 없는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사업 일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7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필요사업의 대안없는 일몰에 대해 질타와 복구를 요구했다.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과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을 일몰한다고 제출했다.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당 4,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2023년 예산 기준으로 3억원이 투입됐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재영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 해당 사업의 경쟁률이 약 5대 1이라고 답했다. 데스밸리 : 매출은 증가하나 금융·인건비 등 증가로 순이익이 감소해 창업 생존율이 급감하는 시기‘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은 2021년 시작된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M&A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계약과 기술탈취 등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예산 기준으로 6억 9,000만원이다. 이재영 의원은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지 않다”며 사업의 일몰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대안 사업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3~7년에 속하는 데스밸리 기업에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 7년 이내 지원 자격 제한 없이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존에 7년 이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의 ‘피투자기업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초기 스타트업 투자증감률은 –25.1%, 중기 스타트업 투자증감률은 무려 –42.5%이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초기·후기 스타트업 투자에 비해 중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데스밸리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M&A 과정에서 기술탈취 사례를 얘기하며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 일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여러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이 중 경기도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내 스타트업이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당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대안 없는 일몰”이라며 “지식재산보호강화 사업으로 연동시켜서 역할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해당 케이스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도 하나의 대안으로 삼고 기존 일몰사업의 기능을 유지·강화 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이날 행정감사에서 언급한 R&D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 국장께서 말씀하신 ‘R&D 첫걸음’ 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며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만큼,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스타트업 데스밸리 사업, 공정M&A사업, 기술개발사업 모두 삭감을 진행하면서 대안이 전혀 없다”며 “경기도 내 스타트업과 R&D사업 유지를 위해 집행부의 명확한 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나라사랑 국가안보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재향군인회가 주최·주관하는 DMZ 투어 평화공감캠프 행사장에 초청 방문해 강명원 경기도 재향군인회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 및 읍·면·동 재향군인회장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인사말을 통해 현 안보상황에 대한 호국안보의식 함양과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는 DMZ 투어 평화 공감 캠프 행사는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1.22~23간 경기도민과 재향군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DMZ을 접한 접경지역과 군사보호구역을 둘러보고 나라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 평화공감 안보교육 위주로 실시하는 행사이다. 재향군인회는 윤종영 의원을 이번행사에 도움도 주고 행사 취지와 목적에 잘 어울리는 접경지역 연천군의 유일한 도의원으로서 초대했다. 초대된 윤종영 의원은 1일차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읍·면·동 재향군인회장 150여명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있어 감사함과 존경을 표하고 그에 따른 예우와 진정한 나라사랑을 위한 활동과 지원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향군회원 뿐만 아니라 도 공무원까지 접경지역 DMZ 투어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윤의원은 군 장기복무자로서 군복무를 하고 전역 후 경기도의원이 됐으며 군사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걸맞게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건의, 토론회, 5분 발언 등 다양한 활동과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고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등 낙후된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효율적인 ‘재정안정화기금’방안 마련 및 통일시대 대비 도의 ‘남북평화협력 통일교육’노력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1월 27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효율적인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방안 및 남북평화협력 통일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승현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서 “도민의 권익을 위해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의원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질의에서 “도가 제시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산출근거는 순세계잉여금을 6,000억원 이상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법정경비를 제외한 30%를 미리 2024년도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자 한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세수감소 현상과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도의 산출근거가 예측대로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시기조절 등 개선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평화협력국 질의에서 적극적인 남북평화협력 통일교육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안보이념 위주의 교육 이외에 한반도 통일 취지를 살려 다양한 교육의 확대 및 미래 통일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승현 의원은 “최대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도 차원의 역할을 강구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빚내서 빚 갚는’ 경기도 기금 운용 관행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기금운용’의 채무성 성격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24년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 지출액은 1조 495억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0억원 대비 34,884%증가임을 언급하면서 예탁금 증가로 인한 도 재정 운용의 부담 가중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은 경기도 시·군과 공사 등의 지역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 · 공급하는데 있으나, 24년에 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상당수의 건설과 도로사업을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시·군·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도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부담 성격의 자금임을 강조하면서 “도 융자금의 세부 지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행태’”임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기금의 제도적 활용은 공감하나, 예탁금 1조 495억원 지출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한 심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있는 사업 추진 여부를 보다 심도있게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지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24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도는 통합계정에서 예탁금 948억원을 전출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통합계정 융자 규모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없이 예산 융자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매년 예산의 심의 및 결산에서 통합계정의 채무성격과 명확하지 않은 예탁금 지출은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되는데, 도에서는 문제 개선의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통합계정의 예탁금은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결국 이것도 채무부담행위 성격이 크므로 효율적으로 통합계정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의 신중성을 요청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제도 범위 안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도민과 의회에서 지적하는 채무성의 기금 예탁금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질의에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 수립과 운영에 있어 절차와 규정이 위반된 행위에 대해 질타하며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3건이 미반영된 이유를 물었다. 기획조정실장은 정 의원이 지적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일부 사업 및 예산 반영의 누락을 인정하며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운용의 면밀성을 위해 예산 편성 지침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적극적인 운영 촉구 및 ‘DMZ 오픈페스티벌’ 방만 운영 개선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1월 27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정책과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대응태도를 지적하면서 “도민의 권익을 위해 탄생한 도민감시단을 제도의 취지에 반해 소극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자 도민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평화협력국 질의에서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면서 사업시행 주체의 미정과 공기관 위수탁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도민의 혈세 4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거대 사업을 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운영규정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혼잡률 늘어난 김포골드라인, 올해 전세버스 60회 내년엔 56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자율주행형 버스 관련 조직개편, 교통정책 홍보예산 3분의1 삭감, 경기교통공사 위탁 수수료율 정상화를 지적하고 전세버스 통신비 등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확충,PM 주차장 및 반납시스템 동시 확충,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위한 전세버스 횟수 상향을 제안했다. 올해 7월에 판교에서 국내 첫 자율협력주행 ‘판타지 버스’가 시범운행을 시작해 2024년에는 안양과 화성에 운행계획을 갖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자율주행형 버스도 결국 대중교통인데 해당업무를 교통국이 아닌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용화가 되면 교통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기형 의원은 “버스, 택시 등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대중교통운영 노하우는 교통국에 축적되어 있는데 개발시점에서 현장 노하우가 반영되지 않고 상용화가 된다면 문제가 있으며 미래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사업의 본질은 교통에 있다”며 “조직개편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THE 경기패스 정책홍보량 대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분의1 삭감, 대중교통의 기능으로 수행되고 있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통신비, 장비 등에 대한 지원 검토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콜센터 확충, 경기교통공사의 자본잠식 근본 원인을 ‘낮은 수수료율’이라 지적하며 수수료율 정상화를 주문했다. 이어 PM 주차 확충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정책의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단순히 주차장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해당주차구역에 PM을 반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주차장과 반납시스템이 같이 확충될 수 있도록 PM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지역구인 김포 사업도 잊지 않았다. “최근 혼잡도가 290%까지 달하고 월요일마다 부상자 3명 이상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버스 투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에 감사하지만 경기도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투입한 전세버스는 60회인데 2024년 예산안 산출내역은 56회로 4회 가량이 줄었다”며 수요 대비 편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60회가 운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한 상황 대비를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존치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목적이 있다. 조성환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하면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되어야 향후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미래세대가 대응할 수 있다”고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언했다. 또한, “급변하는 현실을 일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수한 목적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기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해당조례에 남북교육협력과 관련된 사업 뿐만아니라 국제기구를 위한 지원사업,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등 학생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미래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남북교육교류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마음건강증진사업.내실있는 운영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7일 실시된 2024년 경기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마음건강증진 사업 교직원 동호회 지원 사업 형평성 문제 교복 물려주기 사업 등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 의원은 마음건강증진 사업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마음 건강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사업이기에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잦은 업무 이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상세히 알아보고 예산의 쓰임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교직원동호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전체 교직원 중 4~50% 정도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교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호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배려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관해서도 질의했는데, 2023년 본 예산보다 예산도 줄었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복은 학생들 각자 원하는 데로 수선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