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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5일 화성, 안산 지역인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그간 최종현 대표의원은 분기별로 북부권, 동남부권, 서남부권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정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는 대표단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 김옥순, 박상현, 이진형 소통협력부대표가 참석했고 김회철, 김철진, 이은미 의원 등 남부권역 초선의원이 함께했다.특별히 정윤경 부의장도 참석해 남부권역 초선의원들을 응원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초선의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했다.김철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단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후반기에는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김회철 의원은 “앞으로도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이은미 의원은 “소통정담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는 “대표단의 모토가 ‘소통으로 시작하고 협력으로 완성하다’이다”며 “지금까지 권역별 소통정담회에서 나온 초선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리해 대표단 운영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76명 중 48명이 초선의원으로 당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며 “초선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홍순_의원_산업혁신_이끄는_디지털_전환_경기도가_중심_돼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5일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산업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산업 구조와 일자리, 사회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디지털 혁신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행사는 기술이 산업으로 산업이 일상으로 확장되는 생생한 현장”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전문가와 교류하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심 부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지역의 성장으로 혁신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심 부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 기술 개발 및 산업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4대 전문 전시회로 구성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내외 600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대한민국 첨단기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28일(화) 6일차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 정산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질타하며 모든 문제와 의혹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성남시 윤혜선의원] 윤의원은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정산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한 업체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납품계에서 계약자와 다른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표자는 같지만 사업자명칭이 다른 서류들이 제출되는 말도 안되는 반복적인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견적서에 없는 현장사진이 있는가 하면, 한 문서에서 제목에 있는 사업명과 본문에 들어가는 계약명이 다른 문서도 나타났다.”며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의 정산에 따른 문제점들을 밝혔다. 또한 며칠 차이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와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행사를 진행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로 행사에 들어가는 무대와 주변 물품의 중복에 있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일 수 밖에 없음을 말했다. 윤혜선 의원은“준비되어있지 않은 큰 대회를 시장은 어떤 마음으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는지, 사전에 시의회와의 소통조차 없이 추경으로 막무가내로 올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의회 파행으로 추경이 늦어지자 세계태권도한마당 성공을 방해하는 성남시의회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던 조직위원회는 우리 성남시민의 8억원이라는 돈을 정말 태권도인과 성남시민들을 위해 잘 사용하였는지 걱정이다.”라며 감사를 요청하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원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했다.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 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확장재정 문제점 파헤쳐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29일 제372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기조인 ‘확장재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이 의원은 “2021년 발행한 공채 1조 3,466억원의 환급시기가 도래하는 2026년이 문제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하며 “2026년 예상 채권매출액이 1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환급해야 할 3,466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행부서의 철저한 상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도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道 확장재정 방침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 재원 보유량이 줄고 있기에 현 추세라면 2026년 이후 재정안정화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큰집 격인데, 큰집에서 돈을 다 써버리면 작은집은 어떻게 집안을 꾸려나가냐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이 원활하게 기금을 융자해 부족한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의 확정재정은 기금을 활용한 내부거래 방식을 이상적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켜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를 남겨놓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기금관련 집행부서의 철저한 계획수립 및 집행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 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해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추진 내실화 도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이용객 확대,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간 상설행사 운영,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각종 테마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연간 상설행사 운영에 9백만원씩 50회로 4억5천,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 진행에 2천만원씩 6회로 1억2천, 소모성 재료비,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까지, 총 6억 7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횟수만 자주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엔 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성이 높은지, 도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업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현재 경기미래교육캠퍼스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단계이므로 본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사라는 것이 어설프게 하면 예산만 낭비할 뿐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계획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본다”며 “단순히 행사나 프로그램만을 문어발처럼 늘리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토요상설행사의 경우, 1회 행사당 많게는 만여명에서 적게는 600명대에 이르기까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참여 인원이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정기적인 수요조사도 받고 만족도조사도 실시해 보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RE100 이행을 위해 도민참여 확대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9일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RE100 달성을 위해 도민참여에 기반한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 일몰을 지적했고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RE100달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역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정부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을 통해 사업의 다변화를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RE100 추진단 등 경기도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취약계층 대상 소방 안전 시설 확충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9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소방 안전 시설 등을 확충하고 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6%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오수 의원은 “화재의 주된 장소가 주거시설이고 주요 원인이 ‘부주의’로 나타난 만큼 주거용 소방시설 설치나 사용 안내, 교육 등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사업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취약계층은 생활환경에 의해 화재, 장마, 안전사고 등에 더 노출되어 있어 소방시설 등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예산을 증액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교육 운영’ 및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점검하고 “2023년 교육 장비 구입이나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2024년 교육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다”며 “안전교육을 위한 장소와 설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겨울철 화재 원인 3건 중 1건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화재 장소로는 주거시설이 전체의 4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대표발의,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속도 낸다’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12월 4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먼저,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 등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필요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조치를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운영비용을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은 물론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더 많은 예산지원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서 학생문화예술활동지원 2023년 대비 약 41억원의 예산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사업은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보편적·일상적 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예술드림거점학교 및 예술체험 꿈이음아트 운영사업, 예술중점학교, 학교갤러리 운영, 학생 동아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오케스트라, 국악, 예술동아리 등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모두 삭감되고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럼운영으로 변경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문화예술활동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예산지원을 확대해 학생 중심 예술활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제언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홍재의정대상 수상’ 헌신적인 의정활동 인정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29일에 열린 ‘제12회 홍재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재의정대상은 애민사상을 실천하며 탕평책을 폈던 조선 22대 임금 정조대왕의 정신을 잇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매년 경기도민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모범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영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정책특보 등 정계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도의원으로 당선돼 부드러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력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농어촌·신도시 등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의 초석을 다졌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발굴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김동영 의원은 “항상 남양주 오남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하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의있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