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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11만 세대 안전 사각지대”..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회복 촉구

유영일_의원_11만_세대_안전_사각지대_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_예산_회복_촉구_2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다.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유 의원은 “도시주택실이 GH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GH가 경기도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재발방지 조치가 수반되는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 “청년친화 도시 지정,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 필요”

김재훈 의원 청년친화 도시 지정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예산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추진 중’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청소년단체 범죄경력 점검률 미비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경기도 내 약 21만 6천 명의 청년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으며 이는 4조 6천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10억원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자조모임, 활동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담기구 설치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안전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상대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과 화재 대비 미흡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처와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3월, 첫 활용계획이 세워진 사안이다.그러나, 공유재산심의 의결, 구청사 활용계획 재협의·변경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6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기형 의원은 “2024년 본 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2025년 5월 건립 완료 목표로 보고됐고, 2025년 유지관리 용역비로 12억 1,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실행력을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로 드러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설계도서 곳곳에 10여 년 전 건축 기준이 반영되어 있고 천정틀의 경우에는 T9 천정재로 명기했는데 해당 공법상 현존하지 않는 자재”며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의 설계도서 검토 미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현 구조상 1층에 위치한 UPS 및 배터리실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옥외로 반출 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문제가 있다”며 “바로 옥외로 반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에 특화된 화재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4층에 위치한 서버실의 재난 시 소방인력이 고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준공 전 경기소방과 센터 직원이 참여하는 모의소방훈련을 실시”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 지방자치 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7일 국회의원회관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영일 의원의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복귀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이번 시상식은 민홍철 국회의원과 글로벌뉴스통신이 공동 주최하며 정치·지방자치·국제·경제·경영·사회·문화 등 10여 개 분야에서 전국 52명의 수상자로 선정해, 각 분야에서 국민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높인 인물을 기념했다.유 의원은 2023년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과 법률·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복구 체계를 마련했다.이어 2025년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통해 계약 단계부터 사기 위험을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 도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이외에도 유 의원은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예산 확보, 어린이 안전 생활환경 조성, 학생 교육환경 개선, 생활현장 중심 민생정치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의 결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주거환경과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