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서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소개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 체결 △노인인권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강태형 도의원, 체육계 인사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채용 절차 진행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체육회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채용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경기도 내 시군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차별 없앤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배차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우선사용 시군간 서비스 차별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한 이용이 어렵고 도 내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시간·요금 등이 서로 달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도 시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합운영 표준 지침 마련으로 시군간 차별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 미설치 승용차 50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 내 특별교통수단 및 그 외 차량은 24시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수도권 전역을 운행하게 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정책토크에서 “광명 문화·예술 대표 도시 도약 충분히 가능성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 ‘임오경 국회의원 연속 정책토크’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소개하며 광명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예술인 기본소득과 스포츠 포인트제를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 광명의 현안이 경기도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 좋은 선례가 있다”며 “광명시에서 이를 활용해 문화·예술 사업을 진흥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문화 공간 플랫폼 ‘소곳소곳 김포’와 같이 광명도 자체적인 문화·예술 웹 플랫폼을 마련해, 기존의 문화·예술 사업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문화·예술 사업을 고안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예술인들의 작업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광명이 문화·예술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공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민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임오경 국회의원 연속 정책토크’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전세 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됐다. 그러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어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며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해 도민들이 돈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도의원, 안양시는 ‘주민수용성 미확보’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 돼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주민수용성 확보 전 건축허가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14건 중 주민수용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근 지역 민원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 이행 지역 주차난 고려해 건축허가 전까지 지역주민과 주차공유방안 협의할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주민수용성 2건이 이행·조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법령에 따른 의무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건부의결 내용 중 지역주민과 주차공유 방안 협의는 ‘건축허가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허가 신청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승소한 2019년 안양시의 건축허가 반려 건에 한정되므로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23년 4월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인접한 한국기술사관 직업전문학교, 안양IT단지·안양IT밸리, 던킨도너츠와 LG전자휘센 공장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도 같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 의원과 조지영 안양시의원은 12일부터 안양시청에서 시작된 주민 집회에 뜻을 같이해 해결될 때까지 같이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상반기 최우수 위원상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을 선정하고 상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위원상에는 김근용, 정승현, 이채명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조례 제·개정, 결산 심의, 5분 발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특히 금번 수상자들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 운영뿐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우수 위원상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기재위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수상하신 의원님들 모두 축하드리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세이공청'의 자세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경기도의회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에 걸맞은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반기에 예정되어있는 추경 및 본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발전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 및 우수 연구단체상은 경기도의원 가운데 조례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 사무처장 및 수상 의원 21명, 상임위·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거복지기금’ 용도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의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해 도내 전세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및 주거 불안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도민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기금’의 세입원으로 공공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며 자립준비청년이 임대주택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게 되어 주거여건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도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주거안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에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회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플랫폼 발전방안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는 7월 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방안 제안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김동영, 김동희, 김정영, 양운석, 오석규, 오준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 경기도청 건설국 김상수 국장, 교통정책과 인치권 과장, 버스정책과 윤태완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카세어링, 바이크셰어링,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공유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MaaS의 국내·외 추진현황 및 운영방법 등 사례를 설명”했으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MaaS을 개발해 핀란드 통합교통수단인 Whim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교통위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은 “글로벌 첨단 산업의 변화를 맞아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연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성수 사회적경제지원팀장 등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간 예산 비율이 조정됐다”고 보고하며 “고용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한 차례 전문인력 예산을 확대했고 앞으로도 전문인력 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4년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동일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과 일자리 지원 중 통상 후자에 인색한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 시·군 현황에서도 남부보다 북부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 시·군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4년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등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정부 동향을 주시하고 정부 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