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서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소개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 체결 △노인인권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김건희 로드’ 저지 돌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9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김건희 로드’ 변질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 및 풀뿌리 차원의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상임대표 박옥분 경기도의원과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원, 기초의원 대표 남연희 서울 성동구의원, 사무총장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 중인 우원식·김한정 국회의원 농성장에 방문한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권·어업권 훼손으로 영토 보전 책무를 져버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민여협은 내년 3월까지 전국 해양·수산 관련 조례 전수 분석, 제·개정 추진과제 도출·발표, 조례 발의 추진으로 진행 및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김건희 로드’로 불리며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상시 교통혼잡인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과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다. 대표단은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단식’ 농성장도 방문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연대와 지원을 약속했다. 민여협은 ‘김건희 로드’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원·서울시의원과 송파구·하남시·광주시·양평군의원 간 정책 공동 대응과 전국 광역·기초의원의 릴레이 지지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의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해 진행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참석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가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전국 최초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기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마련·시행해, 18년부터 23년 4분기까지 총 469개 조례를 정비했다. 향후,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은 좀 더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정보보호 현황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정보보호 현황 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 영상정보팀 이재봉 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시민들이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내·외부로부터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CCTV 정보보호 시스템 보완강화와 관련해 도비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안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 안전서비스 및 범죄예방, 사고 시 즉각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힘을 쓰겠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 필요해”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적 형평성과 사회취약계층의 접근성 격차, 그리고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7일 양평 용문 다목적청사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도의회, 양평군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 양평군민 등 약 200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의 주제를 경기도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양평군을 중심으로’ 정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곽지역에 분포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제선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공, 경제적 접근성 개선, 다양성과 문화적 접근성 고려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고령인구 및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결합형 공공임대주거, 소규모 복합목적의 시설 공급방안,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이동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박대식 양평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과장은 양평군이 시행 중인 복지 교통서비스 현황을 설명하며 지리적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복지 순환버스 선별적 탑승 검토, 노선조정의 필요성, 통합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지정, 증차되는 차량 구입비용 및 인력증원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양평군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혜원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주최하고 장한별 의원이 발제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일 부천 송내어울마당 송안아트홀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윤경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이진형 대표, 경기도대안교육연합회 송미경 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 이문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서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를 주제로 공교육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제정 이후 이제는 공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설명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은 “2021년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교육청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사례와 같이 각 지역 조례의 장점을 모아 가장 앞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은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방향과 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서 그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에는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전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보조금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청소년이며 청소년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는 곧 시민의 권리다”고 주장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경험과 배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에 준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문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대한 사무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만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은 “공교육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의 행정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의 등장은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큰 변화로 본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광민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도와 교육청 간 업무협의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며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연령대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K-바이오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K-바이오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7일 오후 3시 일산 서구청 가와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태성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장은 국내⋅외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클러스터의 동향 브리핑 후 고양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및 육성방안에 대해 차별화 전략 수립, 의료 인프라 활용, 김포-고양-파주 연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국가첨단전략사업특화단지 공모 준비를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표대영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장은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 활성화 방안으로 바이오 특화정책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 산⋅학⋅연⋅병 협의체 결집,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기업유치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 열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겸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바이오 헬스산업 발전에 있어 연구 기반 생태계 조성과 고급 인력 확보, 개발된 기술 효과의 임상적 검증, 정밀 의료를 위한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명수 한미양행 대표는 바이오산업은 미래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강조, 경기도바이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인프라 조성 및 관련 기관 유치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북부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체 구성 및 바이오 관련 인력을 확보해 연구기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고은정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바이오산업이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이다”고 전하며 “민선8기 핵심 전략산업은 바이오산업,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이다. 경기도가 K-바이오밸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면, 고양-파주-김포시는 경기 북부에 특화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부위원장은 “고양시에는 6개 병원이 위치해 임상에 특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산업 재배치에 있어 전국 25개 시·도가 뛰어들고 있는 지금 고양시는 파주시, 김포시와 각각의 특장점을 살려 경기북부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며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김달수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안성시 도로시설과 관계자와 2023년 주요업무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로시설과 과장 및 도로정책팀 팀장과 함께 안성 지역의 2023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논의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23년도 주요업무 중 도로 확포장·개설 공사와 정비공사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사업개요,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현재 계획·추진 중인 2023년 도로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며 자유로운 대화 형식의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운석 의원은 “여름 장마철을 맞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공사 시설물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의 현장에 귀를 귀울여 시민과 도민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며 “늘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 도로시설과는 도시공간 구조에 부합하는 도로 교통체계 수립, 주요 도로망 확충 및 도로 확·포장과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도로 기능 유지 등의 업무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 지역 발전 촉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건설기계 종사들과 현장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건설기계 관련 종사자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만남에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김재일 회장 등은 도내 영업용 건설기계 유가 보조금 지급 재난 대응 응급 복구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청 내에 건설기계 27개 기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 조사 건설정책과 직접 시행 경기도 내 건설 현장 종사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데 도의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경기도청 내 건설기계 전담 부서 신설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를 반드시 파악해 사업자들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와 관심을 두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무 사항인 임대차 표준계약 준수를 위해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시 ‘경기가든’ 조성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금요저널] “안산시 경기가든 조성사업 진행에 있어 지역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공원조성팀의 팀장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의 경기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는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으나, 현재는 경기도에 의해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가든 조성사업은 경기도 내 녹지 조성 및 안산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업이다”고 이야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원조성팀장에게 경기가든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 받은 이후 “이전 안산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업무 관련 면담을 진행한 이후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특히 이전 보고에서 진입도로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사업에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며 “조성사업에서 건설될 시설 설계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수익시설이 반영되어야 하며 경기가든과 관련된 일자리에 안산시 지역주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실질적인 조성사업이 시작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가든’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사항이 진행되는 사업에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7월 7일 국회의사당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민석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리게 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박재용 경기도의원 그리고 아름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장애인연합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에서 “전국 13개의 맹학교 중 경기도에 맹학교가 없는 것은 심각한 교육 불평등 현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이 토론회를 발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으로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회장은 경기도 내 단독 맹학교의 부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립 발달장애·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아름학교’에 대한 아쉬움으로 포문을 열었다. 발달장애와 시각장애의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자기방어에 취약한 시각장애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김호연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치를 언급하며 특수학교의 운영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선진국의 시각장애교육을 소개하면서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학령기 교육,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시각장애학교의 건립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는 발달장애와 시각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한 학교에 양립할 수 없는 어려움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인 시각장애 교육을 받아 시각적 제한의 불리함을 극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맹학교를 설립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는 아름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적 차별에 대한 언급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교육대상자가 소수일지라도 교육의 역기능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경기도에서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일영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사무관과 시각장애학생 학부모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안민석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맹학교 설립을 목표로 한 TF팀을 구성해 오는 7월 13일 아름학교에서 제1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인규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특수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형 맹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각 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