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1월 10일 준공 예정이다.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등록 신고제 및 허가제 등 노동안전장치 마련 필요성,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기술 혁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으로서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를 극복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연구용역이었다”며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플랫폼노동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조상기 노동권익과장 및 정용필 주무관,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 및 허정윤 교수,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과 사회혁신경제국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을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실태, 현장 민원 및 도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추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확대 등 주요 현안의 추진성과와 정책적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위원회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일이 경기도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의 자립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 4년간 지지부진했던 파주시 359호선도로 확포장공사 청신호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 설명회에 참석했다. 파주 탄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북부도로과 신일중 팀장, 탄현면장, 이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각 마을 이장들이 참석했다. 지방도 35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786억원을 투입해 5.37km 구간인 파주시 탄현면 갈현사거리~ 오근2교 까지의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고준호의원은 “탄현면 이장협의회장 요청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안 된 이유는 경기도 가 일을 안한 것이 아니라 고시전 관계 기관 협의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전용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 한 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홍문표 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농지전용 협의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12월말 처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도로과 신현재 팀장은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전용협의만 남은 상황이다 농지 협의가 완료되면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이 들어갈 예정이고 토지보상이 70% 이상 완료 시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완공은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된다”고 말했다. 또 한 신 팀장은 “이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으로 경기도로 전화가 왔다며. 도와주신 고준호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도의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상생경제포럼”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2일 성남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상생경제포럼 송년의 밤”에 참석해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를 수상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침체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24년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백 소상공인 회장은 “올해 소상공인들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삭감과 임대료,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활기찬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한 김도훈 도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31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오는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역점추진과제로 선정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등의 정책의 반영을 요구한 것의 연장선으로 관련 정책 입법 실현을 위해 각 지방의회에서 건의안 발의 등을 통해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준 의원은 건의안 본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2022년, 재직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천여명이 공직사회를 떠났고 이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며 공무원 인건비 역시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으로 임금 삭감과 다름 없는 수준이다”고 설명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와 민원을 직면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이고 열악한 처우로 인해 공직에 대한 의욕과 사명감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한 201만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83.1%에 불과하다”며 “업무량은 증가하나 보수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에 따른 사기저하로 자발적 조기 퇴직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선택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 조기 퇴직을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 체계 개편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긴축 재정 기조 탓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직급에 구분 없이 2.5%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사실상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조차 못 미치는 현실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의 경우 광역의원 활동비는 월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 활동비는 월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상한선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긴축 재정 기조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성장형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위한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12일 한양대학교 ERICA 산학연협력관에서 열린 ‘성장형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 현안을 청취하고 성장형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업육성 정책도 함께 모색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기업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역량 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알게 됐고 중소기업 성장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육성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양대학교 ERICA 창업보육센터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김태희 도의원 외에도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정운혁 팀장, 경과원 임문영 경제이사, ERICA 산학협력 부총장 및 창업지원팀장을 포함한 5개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집중육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인력확보 지원, 제품 홍보 지원,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확대, 경기 G-펀드 지원과 홍보 확대 등 지원방안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아울러 일시적인 단기 지원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예비창업부터 성숙 단계까지 지속적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가 의견으로는 도내 기업 간 교류의 장 마련,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등이 있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지원방안을 고민해서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대학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토론회에서 ‘도로를 교통약자법 기준적합성 심사 항목에 포함’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12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의 사각지대인 도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동편의시설은 완공되기 전 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인허가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도로와 보행로에 나가보면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심지어 사고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재시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보행로를 시공하는 경우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기준적합성 심사 조항에서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만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해 도로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를 개선해 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했으며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동욱 나루이앤씨 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봉현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명예단장,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12월 12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오 의원이 “평소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헌신해왔다”며 “소상공인 발전 및 성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해 70만 소상공인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석규 의원은 당선 직후 개최된 의정부시와의 당정협의회 때부터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세수, 세입의 위기가 예상되는 바, 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출연금액의 10배수’를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군 특례보증사업’에 관한 시 예산 편성은 계속해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내년도 출연금은 23년도 출연금 총액 15억원의 삼분의 일 수준인 5억원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 확정됐다. 오 의원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연금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소상공인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도 추경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 재환자금 지원 등을 설명받고 같은 해 12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북부사무소에서 2023년 본예산 확정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방안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북부본부와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에서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받아 복합경제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경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오늘 감사패 수여는 2023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삼상초 AI융합수업 참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3일 양주시 삼상초등학교를 방문해 에듀테크 활용 수업 참여와 함께 학교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삼상초등학교 졸업생은 그간 의정부 학군으로 배정되어 15~20km 떨어진 중학교에 배정되었으나, 김민호 의원과 강수현 양주시장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4년부터는 의정부 중학교나 고양 목암중학교 중 한 곳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민호 의원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군 간 협조는 당연한 일”이라며 “삼상초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나 절차로 인해 현재의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과 함께 AI 융합수업, 에듀테크 수업 등 수업공개 현장을 참관하고 스마트단말기 활용 효과와 유지관리 상의 문제점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삼상초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함께 인근 공동주택 입주를 고려한 교실 증축공사, 급식실 증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때”고 강조하며 “공사 기간을 최소화해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학교는 물론 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양주시 모두가 수시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혁신성장분과 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혁신성장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는 민관협치위원회를 혁신성장분과, 도시주택분과, 보건복지분과, 여성교육분과, 문화체육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안전자치분과 등 7개 도정 분야별로 구성해,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 공유 및 의견 제시, 경기도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결정, 민관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민관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과제의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과의 화합·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 중심의 진정한 의회를 만들고자 열린의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민관협치위원회는 도민과 협력해 문제를 인식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풀어야 할 다양한 숙제를 도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풀어갈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협치와 화합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2023 대한민국을 이끈 혁신리더 ‘우수 지자체의원 의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12월 7일 2023 대한민국을 이끈 혁신리더 “우수 지자체의원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SISA대한뉴스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의정에 기여하고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맡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 지방의원 및 경영자들의 업적을 평가해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해 경기북부·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 정책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심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혁신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의회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우리정부와 국회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바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서울시민회, 대한노인회중앙회 등이 후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사업 50% 미추진…이병숙 의원 “정주 인구 기반 확충 투자로 바꿔야” [금요저널] 2022년·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4개 경기지역 사업 8건 중 4건이 예산 미편성·미집행 상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장밋빛 투자계획서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기존 주민인 ‘정주 인구’의 기반 확충 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지역 기초지원계정 사업 예산 집행률이 15.28%로 저조하고 미편성률이 27.59%에 달한다”며 “체계적인 사전검토 없이 장밋빛 투자계획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고 비판했다. 3쪽 [붙임 1] 참조가평군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50억원과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35억원 전액이 각각 사전절차 이행과 주민 반대로 예산편성조차 되지 못했다.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약 79억원, ‘식물바이오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 50억원은 각각 사전절차 이행과 타당성검토 용역 진행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이 0원이다. 3쪽 [붙임 1] 및 4쪽 [붙임 2] 참조시설 공사는 준공 이후 매년 운영비·유지관리비가 수반된다. 이병숙 의원은 “건립비는 기금으로 충당해도 완공 이후 운영비는 자체 예산이나 도의 재정지원에 의지해야 한다”며 “미추진 4개 사업이 향후 추진되어도 문제”고 지적했다. 2024년 경기도 지역소멸대응사업 가평지역 투자사업인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과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각각 가평군 자체사업 6건, 3건과 흡사하다. ‘가평 귀농귀촌 체험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부터 운영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과 흡사하다. 5 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례 6개 기반 중 지역 상황·특색에 맞는 기반 확충 주력을 주문했다. 이병숙 의원은 4개 지역 대상 진료과목 20개 규모의 경기도의료원 설립, 경기교통공사 직영 ‘공공형 택시’ 도입 및 ‘경기도 공공버스·대광위 광역버스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 5개소 모두 남부지역에 있어 북부지역에 양질의 공공의료 공급이 절실하다. 4개 지역 경기도 공공버스·대광위 광역버스 총 16개 노선 중 배차간격 30분 이내 6개 노선, 120분 이상 4개 노선으로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