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서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소개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 체결 △노인인권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홍원길 의원, 김포공항 항공기 2분30초 마다 한대씩 항공소음 방치된 도민의 행복권 외면 할 것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항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원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시작해 50년간 한국경제 발전의 관문이며 국민들의 행복한 여행길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50년간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도민들의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문제인식을 제기하고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해 경기도가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피해지원이 대책사업과 지원사업 두 종류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음피해지역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규모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원길의원은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경기도는 직접지원도 ,간접지원도 없었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고 도집행부와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피해지역 선정의 형평성, 소음대책 지원금의 현실화, 주민 맞춤형 지원사업 그리고 법률 및 조례개정과 주민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조례개정과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청회, 정책토론회와 제도개선 도민서명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특히 전국공항소음특별대책위와 함께 연대해 공항소음으로 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권, 재산권,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동시 수상자로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대상은 지난해 11월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및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이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이애형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애형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경기도의 건강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연구용역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또 최근에는 경기갯길이 가진 정체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11대 전반기 중 1년을 보내며 뜻깊은 상을 2개나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용인시의 분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이 지연되며 생활인프라 확충 및 교통문제 등의 지역현안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및 법인세 분쟁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산출액과 수원시의 산출액이 약 6,5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 3,0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부터 불거진 약 1,500억원의 법인세 분쟁과 관련해, “광교개발이익금의 불투명한 사용 과정, 의회 심의 없는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당 기사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회계와 정산 과정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01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개발이익금 산출과 법인세 문제 등으로 매년 준공이 연기되고 있다”며 “초기 사업 시작 시 이익금 분배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업을 98%이상 완료한 시점에서 수년째 이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공을 미루기 위한 기획된 갈등, 고의적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기업도 아닌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상사중재원까지 가야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주체들은 이런 의혹에 소상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용인시 간의 분쟁은 올 4월 공동사업주체인 4자 간 합의를 통해 상사중재원에 중재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법무법인 선임 등으로 아직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제3자가 아닌 공동사업주체로서 광교신도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 적극 개입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준공할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2년 한 해 동안 의원발의 조례 중 도민의 권익신장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황진희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해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는 국민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초등학생 구강건강이 필수적이나 그간 학교에선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정이었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조례에는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날 시상 이후 황진희 의원은 “초등학생 건강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수행한 의정활동이 오늘의 영광으로 돌아온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기도민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와 일반원칙 등이 폭넓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유엔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중 6.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보완해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도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민선8기 경기도의회 최다 조례 발의 이어 “우수조례 수상” 쾌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대상으로 도정발전, 도민의 삶에 기여한 조례에 대해 평가해 우수 조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기형 의원의 수상을 이끌어 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개정안으로 사립학교 교원, 사무직원 채용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우수 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 개선 등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조례를 발의할 때 문제를 발굴하고 개정안을 작성해 관계부서와 상임위원회 등 수많은 협의를 거친다”며 “그 과정이 고단하지만 오늘 수상을 통해 해당 조례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는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규범”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례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성실히 발굴해 나가고 꼼꼼하게 작성해 양질의 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지원 규정을 삭제해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개정과 건설현장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조사위원들의 조사 참여자들이 안전위험에 대해 육체적, 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시리즈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경기도의원, 불합리한 농어촌 특례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 대부도는 지역의 실질에 맞지 않게 ‘면’이 아닌 ‘동’으로 취급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읍·면·동 법적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의 철폐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대부도는 약 9,200여명의 주민 중 절반 가량이 농·어업에 종사함에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 재산세·등록면허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제 감면,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과 같이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받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도는 과거 옹진군 대부면이었으나 시화호 간척사업 후 1994년 12월에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행정동 대부동으로 개편됐다. 이후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도시로 취급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대부면으로 격하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서정현 의원은 “읍·면·동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제도의 수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되는 농·어촌에 대한 특례 기준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농어촌 지원 사업에서도 읍·면·동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실질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대와 달리,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은 읍면동 법적지위가 가진 한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비단 대부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양평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통과 환영 … 개원 1주년 맞아 ‘강력한 협치’ 실천해야”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제370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두고 ‘존이구동’을 실천한 결과라고 평했다. 해당 안건이 지난 4월 임시회에 발의된 이래 두달 여 만인 지난달 28일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의견 표명으로 ‘존이구동’은 ‘다름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같은 점을 찾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어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데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강력한 협치’를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양당의 첨예한 이견이 있었다 본회의 전날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결과를 도출해냈다”며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이것이 바로 협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과라는 점, 존이구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특위의 활동결과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의 결실로는 ‘여아정 협의체’ 구성, ‘의정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출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시기구 전환,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원 1명당 1인 정책지원관 배치 감사권 확보 등을 과제로 들었다. 그는 “오랜 세월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발전을 위해 선두에서 향도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나선다면 더욱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5명 도의원이 힘을 모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공직자가 힘을 보탠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더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1400만 도민이 만들어 준 도민주권의 정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도민 모두가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도의원 전원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염 의장은 “남은 3년의 임기도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존이구동의 정신과 자세로 소통과 협치의 새시대를 열어젖히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7월1일 임기 시작된 이래 최근 1주년을 맞았다. 제370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도민 투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월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와 관련해 도민 뜻을 존중하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자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작성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적정한가를 가늠할 결정적인 근거인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졌으며 사람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국제원자력기구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 나갔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엉뚱하게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극우 정부보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는 국가보안법처럼 금단의 언어가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곳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찬반 의견을 포함해 해양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안부터,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의 피해 범위, 대상, 검증방안, 대책 마련 등의 여론조사도 포함한 도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투표를 제안한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도민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서 1,400만 경기도민과 학생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민의 불안과 민심에 대해 전 정부를 탓하고 괴담, 선동이라는 혐오로 갈라치는 퇴행적인 정치를 멈추고 협치와 대안으로 승부하는 건설적인 정치를 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도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결의대회 개최 및 진상규명 TF단 출범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본회의 시작되기 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 앞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명재성 진상규명 TF 단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서면으로 변경된 과정들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막탄이라는 의구심이 국민 사이에서 퍼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일가의 특혜 의혹 때문에 수년 동안 교통체증의 불편을 참아오면서 긴 시간을 기다려온 양평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 안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철회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양평군의 위법사항에 대한 경기도 특별감사 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철회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단도 출범시켰다. TF단의 단장은 명재성 의원이 맡고 위원에는 김선영, 오지훈, 임창휘, 황세주 의원들이 포함됐다. 진상규명 TF단은 중앙당 및 경기도당과의 공조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진상규명 TF단을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백지화 철회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