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서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소개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 체결 △노인인권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상반기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청년행정인턴 수료식을 개최하고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직무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4월에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채용, 전문위원실 등 각 부서에 배치해 3개월간 부서 단위사무, 정책자료 조사 등의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했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날 청년행정인턴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식에 참석한 인턴들과 차담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청년행정인턴들은 그간의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청년행정인턴에게 더욱 다양한 업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청년들이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향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하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경기도의회 주요 업무의 경험 제공을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상생협력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7일 2023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해 경기도의회 의원의 관점에서 한국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현옥 의원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주민자치 기반 구축 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주민조례발안제의 활용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방의회와 함께해야 하며 두 번째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의 분과 조직을 소관 지역 시·군 의회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조직해 행정과 소통하고 시군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의 고문으로 지방의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을 복원 또는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를 명문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재선의원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생활 정치를 실천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보를 해 왔다. 이 토론에서 한국주민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평택 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남양주 오남읍 똑버스 증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6일 김동영 의원실에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오남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남양주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오남지역은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평소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특히 팔현리 지역은 버스 배차간격이 최대 3시간인데다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한참을 걸어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남지역 교통불편 해소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체감되는 대책이 없었다”며 오남지역 똑버스 증차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똑버스의 원활한 도입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비 분담율을 높여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사후 만족도조사와 평가를 통해 추가 도입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당초 남양주시 똑버스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똑버스는 수동면 일원 4대 운행 오남 일원 3대 운행 진접 일원 3대 운행 별내면 일원 4대 운행될 예정이었다. 긴 논의 끝에 오남과 진접의 분리 운행, 오남지역 똑버스 운행대수의 증차를 결정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증차를 통해 오남지역의 교통불편이 약간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오남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은 “교통불편 해소는 남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만큼 ‘선운영 후타결’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선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영 의원은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경기도 똑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4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경기도 똑버스 운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의 교통불편 해소 체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당초 남양주시 수동면만 운행할 계획인 똑버스의 운행지역이 ‘오남·별내·진접·수동’으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2023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6월 24일 개최된 ‘2023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서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구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아픈 부모를 간병하며 사실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이 의원의 조례는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저 역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은 청년 한 개인이 짊어져야 할 멍에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 질 때 청년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시흥시 시화호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월 6일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호 일대를 직접 찾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박춘호 시흥시의원, 이종성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시화호의 역사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 방안에 대해 논하고 기후 위기 속 환경보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화호의 정책대안에 대해 논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태어난 경기도 유일의 환경오염 극복상징인 시화호에 대한 환경·문화·경제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종배 위원장은 “시화호 준공 30년을 맞이하는 2024년을 원년으로 시화호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조례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해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한마음교류대회’에서 진행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장애인 복지 우수사례와 지역 현안을 공유해 전국 장애인들이 소통하고 장애인 복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올해 30회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를 주제로 ‘이동·편의’, ‘소득·일자리’, ‘보조공학, 미래 기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동·편의’ 세션에 참여한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은 시민들과 함께 수집한 이동 편의와 접근성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 이동권 증진 컨텐츠를 제작하고 정부 정책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소개했으며 초고령화 사회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접근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적용이 신축, 개축, 증축되는 시설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통약자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복지연구원 박종선 연구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확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추진 예정인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과제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전교통공사 남용우 팀장은 대전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교통약자 동행 서비스,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AI기반 스마트미러 민원 안내 시스템, 교통약자 편의시설, 중증장애인 프리패스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교통 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토론 결과를 종합하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호수 개발 사업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호수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안성시 경제도시국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 중 고삼호수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운석 의원은 “안성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과 관광팀은 고삼호수 둘레길 등 조성사업 추진과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 추진 등의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한편 고삼호수는 안성에 자리한 60년에 준공한 94만평 규모로 안성8경 중 한 곳으로 이른 아침 물안개 피어나는 몽환적인 풍광과 푸른 물 위에 떠 있는 수상좌대, 밤새워 세월을 낚는 강태공의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시 신원초, 고양오금초 등 여러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늘봄지원 확충 및 거점형 돌봄센터 조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금요저널] “고양시 신원초, 고양오금초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확충 및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이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이 신원초 등 고양시 일원의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늘봄교실의 확충 및 고양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즉 이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양 거점형 돌봄센터란 고양 덕양구의 택지개발로 학생수 증가 및 돌봄 필요학생 증가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KB기부금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73에 설립이 추진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고양시 일원의 초등학생 돌봄수용을 위한 유휴교실 부족으로 인한 돌봄 대기 학생 발생으로 기존 교육시설 등을 활용한 학교 밖 돌봄공간 확보 필요에 따라 돌봄교실 4실, 관리실 1실, 방과후학교계형돌봄교실 2~3실, 야외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23년 12월 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인애 의원은 고양시 신원초, 고양오금초 등에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인애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확대 및 고양 거점형 돌봄센터의 설치를 통해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사교육비 감소, 교육격차 해소 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인애 의원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엄마에게는 경력 단절의 또 하나의 허들이 된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늘봄학교 확대 및 고양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통해 신원초, 고양오금초를 비롯한 고양시 초등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에게는 양육 부담 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인애 의원은 고양시 뿐 만 아니라, 경기도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학교·돌봄서비스 확충 및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부의장, 소상공인과 호흡하는 현장의정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지난 6일 수원특례시 지역경제 현안 파악 및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반딧불이 연무시장에서 현장소통에 나섰다. 이날 경기신보 수원지점 일일명예지점장 현장간담회는 복합경제위기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보증상담 및 절차 체험을 통해 민생경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남경순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연무시장에는 남경순 의원,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윤중 연무시장 상인회장과 수원시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남경순 의원은 연무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기신보 수원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전달받은 후, 직접 경기신보 모바일 앱 이지원을 체험하며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남경순 의원은 연무시장 곳곳을 누비며 쉽고 편리한 모바일 앱 이지원을 적극 알리는 한편 연무시장 상인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활발한 소통에 앞장섰다. 이어서 남경순 의원은 경기신보 수원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관내 소상공인 대표들을 직접 상담하고 고충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본격적인 현장상담에 나섰다. 이날 현장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됐으며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사업 운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및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남경순 의원은 “오늘 명예지점장 행사는 지역경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버팀목으로서 경기신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신보는 서로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신원마을 소음저감대책 위해 적극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김진철 도로관리과장과 면담에서 신원마을 인접 통일로 구간의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고양시와 LH의 빠른 협의를 요구했다. 2015년 신원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 이후 통일로 구간의 소음영향권 분석 결과 야간 소음이 59.9데시벨~63.2데시벨로 기준 대비 1.9~5.2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장기간 발생해 온 상황으로 비용 부담 등 책임 공방으로 해결이 미뤄져 온 상태이다. 이인애 의원은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만한 협의와 빠른 해답이 절실한 시기이고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필요한 부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24일 원신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도 신원마을 1, 8단지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