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국민의힘-동작구청 당정협의회 참석 "지역 공약 촘촘 관리" [금요저널]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동작구청에서 개최된 국민의힘-동작구청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작을 나경원 국회의원 및 동작을 지역 시구의원들과 박일하 동작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동작을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구청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이희원 의원의 지역구인 흑석동, 사당1·2동 현안 36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먼저 이희원 의원은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흑석동 2-26번지 일대에 조속히 수변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지역은 당초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서울시가 이를 철회하고 수변공원 조성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한 상태다. 이는 동작구가 다른 자치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이미 높고 유일하게 수변공원이 없어 해당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그간 주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간담회, 5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흑석동 2-26번지 일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흑석빗물펌프장의 현위치 지하화 및 증설이 결정되는 등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문제로 사업 추진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에게 “주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개발계획 조감도 속 거창한 랜드마크가 아닌 수변공원 조성이다" 며 “흑석동 2-26번지 일대는 환경부·서울시·동작구가 소유한 국공유지가 58.8%고 대한체육회 소유 토지가 17.7%로 이 둘을 합친 76.5%의 땅만으로도 민간투자 없이 충분히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생활체육시설과 잔디만으로도 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 의원님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인지한 만큼, 기본계획을 고집하기보다 환경부, 체육회 등과 협의해 공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 흑석동 주민센터 앞 부지에 건설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유의미한 답변도 박 구청장으로부터 받아냈다. 당초 흑석동 2-26번지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 요청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며 임대주택 210호를 지을 대체지가 필요하게 됐다. 대체지는 본동과 흑석2구역, 현 흑석동 주민센터 등 3개 지역으로 잠정 결정됐지만, 현 흑석동 주민센터 인근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혈세 낭비와 생활편의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의원은 또 이수-사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사업의 용적률 확보를 위한 종상향을 촉구하는 한편 흑석 9구역에 조성 중인 입시지원센터에 주민들이 원하는 유명 브랜드 학원이 입주될 수 있도록 동작구청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은로초교 통학로 확보·정비, 이수-사당역 간 연결 지하보도 추진, 이수-과천 복합터널 조기 착공 및 완공,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확대, 舊태평백화점 부지 개발 등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희원 의원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 상황으로 주민의 염려가 크다" 며 "하지만 흑석동과 사당1·2동의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은 쿠키뉴스가 주관해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신림 1~7구역 및 난곡1구역 재개발 등 관악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이끌며 실질적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관악의 주거환경은 획기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숙원 사업인 ‘난곡선’ 경전철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제성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노선 변경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임 위원장은 “20년 넘게 반복된 공약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그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관악구 내 11개 학교에 총 3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차장·체육시설·급식실·네트워크 등 교육 인프라 현대화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에 앞장섰다. 임만균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여기겠다”며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 주장’, ‘의도적 사실 왜곡’ 이라고 오세훈 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각본’ 이라고 호도한 TBS사태와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지하는 바이다. 첫째, TBS사태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TBS 폐국이 아닌 세금지원을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상업광고 제한에 따라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지원받는다. TBS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폐국 선언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국 조례는 아니라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김건희 여사를 두고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는 매수했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이라고 하거나, 주가조작 세력이 시세조종을 논의한지 불과 7초 후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주가 매도됐지만 ‘몰랐을 것’ 이라는 추정만으로 ‘무혐의’라는 검찰의 개그와 용호상박을 가리기조차 힘들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 폐지조례를 발의한 것은 2022년 7월 4일로 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단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TBS 내부의 재정 운영이나 행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단 한번의 제대로된 검토와 협의도 없이 무조건 지원조례 폐지를 밀어붙이고는 “TBS의 행정적 문제로 인한 결단”이라고 자기합리화하는 모습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당시 ‘TBS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 추진하는 동안 TBS와 TBS 종사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오시장이 이제와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시의회가 주도한 것’ 이라고 화살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는데, 국민의힘의 비난은 ‘오시장’ 이 아닌 민주당으로 향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한다. 정관상 기구들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자구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발전적 개선을 도모했어야 한다.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tbs 지원을 폐지한 것은 언론탄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TBS의 폐국이 뼈아픈 상처냐고 물었는가? 우리는 무도한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이 횡행하는 오늘의 서울시가 가슴 아프다.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백명의 TBS 종사자들이 뼈아프다. 둘째,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사업’도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의도 선착장은 시민의 공공재인 한강과 한강변을 점유하는 사업이다. 특정인 또는 기관에게 공공재의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뿐만아니라 공공재의 독점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이미 간접적·우회적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주변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등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분명 서울시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만들어졌다.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 공모 당시 특정인과 사업규모와 공모자격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단독 공모를 해도 사업체결이 가능하게끔 계약 방식을 세팅하고 결국 특정 개인이 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특혜를 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심지어 이 계약서에 영업기간 제한조차 두지 않아서 유람선 면허 자격만 유지한다면 한강이라는 공공자산에 대해 사실상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한강은 오세훈 시장의 것도, 국민의힘의 것도 아니다. 시민의 공공재이자 서울시의 자산이다. 때문에 ‘민자사업’ 이 특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공공의 자산인 한강을 이용·개발사업을 두고 ‘당장의 직접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독점적인 특혜도 문제가 없다’ 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다.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로 서울시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자기합리화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방어수’ 가 아닌 ‘시민의 지킴이’ 가 되어야 한다. 지난 국감 당시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대변자가 될 것인지 오세훈 시장의 대변자로 남을 것인지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 낙성대 별길 축제‘낙낙별길’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21일 관악구 낙성대별길 골목상권 일대에서 열리는 ‘낙낙별길’ 축제에 참석했다. ‘낙낙별길’은 즐거움으로 상권을 두드린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낙성대 별길 축제이다. 행사에 참석한 유정희 의원은 “축제를 통해 가을이 다가온 것을 물씬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올해 축제는 인헌시장과 연계되어 골목상권 상인회,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민관 축제추진단’을 구성하고 구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더욱더 뜻깊은 축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정희 의원은 “골목상원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떠오른다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낙낙별길 포장마차 낙낙별길 놀이터 낙낙별길 스테이지 스탬프투어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시의원, 서대문구 통일로 유턴 신설 경찰청 최종심의 통과 쾌거 이뤘다 [금요저널] 높은 혼잡도로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는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동 구간에 유턴 신호 신설이 확정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통실에 제안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토대로 진행된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이 어제 오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높은 차량 통행량과 복잡한 도로 특성상 대부분 검토단계에서 좌절되던 서울시 신호체계 변경이 확정되면서 이번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이 서대문구의 큰 쾌거라는 평가다. 어제 확정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위치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혼재된 도로로 구조적 어려움에 따라 신호체계 변경 케이스 중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시의원은 현실화 가능한 여섯 곳의 신호 신설 요청지점 제안을 담은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관계자와의 회의를 직접 주관하거나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난해부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의 구체적인 제안과 서대문구 통일로 신호 신설 필요성에 대한 끈질긴 설득 끝에 서울시는 올해 3월 문 의원의 요청지점인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 신호 신설이 과업으로 포함된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통일로 교통 흐름 개선 효과성이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해당 용역으로 도출된 설계도를 근거로 지난 8월 서울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통일로 무악재한화아파트앞 교차로 도심방면 유턴 신설’ 안건이 최종 가결된 것이다. 문성호 시의원은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 확정이 첫 단추라 생각한다”며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대문구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성과를 내는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착공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신사동 어르신 경로잔치’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7일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2024 신사동 어르신 경로잔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만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 약 600명이 초청됐다. 지역 내 경로당 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잔치에는 중식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신사어린이집 어린이들의 특별 공연과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잔치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지역사회의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서울시의원, 화재대응 소방훈련 참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에서 진행된 화재대응 소방훈련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훈련은 아파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주민들의 화재 대피 및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내용은 △아파트 내부에서 계단으로 탈출하는 대피훈련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화재 진압 훈련 △아파트 소화전을 이용해 호스로 불을 끄는 훈련 △안전매트를 이용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및 실습 등이 포함됐다. 훈련에는 이현진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입주민, 관리소 전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노원소방서의 협조로 위의 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훈련에 참여한 신동원 의원은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지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오늘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화재 예방 및 소방 대응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1,336건의 화재 발생 중 약 50%인 670건이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에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주민들이 평소 훈련을 통해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소방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노후된 아파트와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제8회 왕십리 무학봉 어울림 축제’ 참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지난 19일 무학봉 근린공원에서 열린 ‘제8회 무학봉 어울림 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무학봉 어울림 축제’는 서울에 도읍을 정할 때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지형을 살펴보았다는 사연을 가진 ‘무학봉’을 배경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지역 축제로 왕십리제2동 축제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축제에서는 주민 노래자랑, 먹거리 행사, 장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에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도 체험부스를 통해 제공됐다. 이날 구미경 의원은 먹거리 장터 및 체험 부스 등 행사장 곳곳에서 주민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후, 노래자랑 중간중간에 행해진 경품추첨 시간에 추첨자로 나서는 등 주민들과 즐거운 어울림의 시간을 보냈다. 구미경 의원은 "무학봉 어울림 축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소중한 화합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와 행사들에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송파구‘서울야외도서관’ 개최 [금요저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에서 열리는 서울야외도서관을 시민들의 주거 공간과 가까운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로 확대 개최한다. 당초 본 사업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에서만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 야외도서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자” 제안하며 본 사업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이성배 의원 발언 이후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시 內 4개 자치구 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 사업 기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송파구 서울야외도서관은 10월 18일 ~ 11월 2일 12:00부터 오후 6시까지 송파 곳곳에서 운영된다. 본 행사는 10월 18일 ~ 10월 19일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 ~ 10월 26일에는 가락누리공원 에서 10월 31일 ~ 11월 2일에는 아시아공원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엄마·아빠가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조성해 도심 속 힐링 콘셉트로 특색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마음까지 즐겁게 하는 책들도 구비 예정이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도서를 비롯해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책과 함께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서울시의원, ‘예비군 퇴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되어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이렇다할 처우나 보상이 없어 군복무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규남 의원은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리버버스가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무실적 신생업체와의 선박 건조계약’ 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어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여의도 선착장 사업 공모 전 입찰기준과 단독 입찰 등에 대한 사전 모의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자가 약속했던 자본금의 납입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협약서에는 영업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유·도선 사업의 면허만 유지하면 사실상 무한 영업이 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우기기와 회피로 일관했다 질의의 본질과 무관한 기싸움과 말꼬리잡기로 질의시간을 끌면서 국감에 ‘정쟁’의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는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은 여의도선착장 사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조건 결정과정의 공개와 사전협의 여부 △ 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시의 점검내용 △ 여의도 선착장 사업 해소를 위한 감사 착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에서 연일 불법적인 행위나 특혜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가올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행정감사 앞두고 주요 현장 방문 …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 실태 파악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14일 2024년 행정감사를 준비하며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 서울시북부기술교육원, 서울바이오허브 등 상임위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첫 방문지인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에서 도시형 패션산업 소공인을 위한 첨단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센터는 재봉기, 재단기 등 첨단 설비를 통해 소공인들의 제품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감 연계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장에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해 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각 학과의 취업 상황 및 교육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며보았으며 특히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기술교육원의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폭넓게 질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글로벌 센터와 연구실험동을 둘러보고 바이오 및 의료 기술개발과 스타트업 육성, 사업화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구 미경 의원은 입주기업의 활동을 포함해 센터의 네트워크 거점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구미경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곧 시작될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및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