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4일 중랑구 면목동에 건립 중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1980년에 지어진 면목제7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462㎡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센터는 북카페, 휴게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자기주도학습실, 프로그램 운영실, 기초과학융합연구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영실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3년간 11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2센터 역시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송파구‘서울야외도서관’ 개최 [금요저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에서 열리는 서울야외도서관을 시민들의 주거 공간과 가까운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로 확대 개최한다. 당초 본 사업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에서만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 야외도서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자” 제안하며 본 사업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이성배 의원 발언 이후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시 內 4개 자치구 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 사업 기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송파구 서울야외도서관은 10월 18일 ~ 11월 2일 12:00부터 오후 6시까지 송파 곳곳에서 운영된다. 본 행사는 10월 18일 ~ 10월 19일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 ~ 10월 26일에는 가락누리공원 에서 10월 31일 ~ 11월 2일에는 아시아공원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엄마·아빠가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조성해 도심 속 힐링 콘셉트로 특색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마음까지 즐겁게 하는 책들도 구비 예정이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도서를 비롯해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책과 함께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서울시의원, ‘예비군 퇴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되어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이렇다할 처우나 보상이 없어 군복무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규남 의원은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리버버스가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무실적 신생업체와의 선박 건조계약’ 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어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여의도 선착장 사업 공모 전 입찰기준과 단독 입찰 등에 대한 사전 모의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자가 약속했던 자본금의 납입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협약서에는 영업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유·도선 사업의 면허만 유지하면 사실상 무한 영업이 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우기기와 회피로 일관했다 질의의 본질과 무관한 기싸움과 말꼬리잡기로 질의시간을 끌면서 국감에 ‘정쟁’의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는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은 여의도선착장 사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조건 결정과정의 공개와 사전협의 여부 △ 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시의 점검내용 △ 여의도 선착장 사업 해소를 위한 감사 착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에서 연일 불법적인 행위나 특혜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가올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행정감사 앞두고 주요 현장 방문 …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 실태 파악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14일 2024년 행정감사를 준비하며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 서울시북부기술교육원, 서울바이오허브 등 상임위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첫 방문지인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에서 도시형 패션산업 소공인을 위한 첨단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센터는 재봉기, 재단기 등 첨단 설비를 통해 소공인들의 제품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감 연계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장에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해 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각 학과의 취업 상황 및 교육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며보았으며 특히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기술교육원의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폭넓게 질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글로벌 센터와 연구실험동을 둘러보고 바이오 및 의료 기술개발과 스타트업 육성, 사업화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구 미경 의원은 입주기업의 활동을 포함해 센터의 네트워크 거점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구미경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곧 시작될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및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에서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대일보사가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1994년부터 제정해왔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며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며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전통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교통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우며 교통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들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교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보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일꾼으로서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 가족행사 참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2일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열린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 가족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아동, 학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한 자리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취지를 알리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서울시의 미래 지향적인 보육 모델이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간 보육 수급 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가족행사는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가 주관으로 구립 텐즈아이·센트라스아띠 어린이집과 서울시설공단 누비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강강수월래 수업을 비롯해 포푸리 만들기, 흙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자연 재료로 새둥지 만들기 체험이 마련됐으며 가을 보물찾기와 선물 증정 등으로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미경 의원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체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보육 모델이 더욱 확산되어 부모와 아이들이 더 행복한 보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 성동광진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3일 살곶이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 성동광진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성동광진지방회가 주최하고 성동광진지방회 사회평신도부가 주관했으며 성동광진지방회 장로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교회학교연합회가 후원했다. 체육대회는 지역 내 교회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예배를 시작으로 배구, 족구, 농구, 판뒤집기, 통주머니 넣기, 단체줄넘기, 혼성계주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열띤 참여와 응원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서울시의원,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교육대상 수상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대일보사 주최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대상을 수상했다. 최기찬 시의원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어 제11대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민생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기찬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제정안을 포함, 다수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됨으로써 우수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최기찬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과 미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지역 현안들을 서울 시정에 요구하고 반영시켜 전 세대의 시민이 모두 살만한 서울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제정된 지 올해로 제17회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대일보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도호 시의원, “신림공영차고지 버스 진출입 램프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금요저널]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신림공영차고지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도호의원은 지난 10월 8일 신림공영차고지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버스정책과, 서울시설공단, 한남운수, 설계사,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하1층 진.출입 램프에서의 버스 운행 관련 문제점과 현안을 검토했다. 신림공영차고지는 버스 10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상 40대, 지하 1층에 6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총 부지 면적은 10,232㎡, 건축 연면적은 9,524㎡이며 지하 2층에는 35,000㎥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폭우 시 빗물을 저장하고 도림천으로의 유입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087억원이 투입되는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은 관악구 지역의 만성적인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림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관악구는 인구 밀도가 높아 버스 이용률이 높은 반면, 차고지 부족으로 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도림천은 잦은 폭우 시 범람 위험이 높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버스 차고지와 빗물 저류시설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송 의원은 이를 통해 관악구 지역의 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빗물 저류시설 건설로 도림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송도호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버스 진출입램프의 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버스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램프의 곡선 반경을 조정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송도호 의원은 “신림공영차고지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 후 관악구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향기 서울시의원,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금요저널]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광역 지방의회 부문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곽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교육, 환경, 복지 등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또한, 곽 의원은 변호사로서 체계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예결산 심의, 서울시 정책 제안 등 법률전문가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서울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적 문제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인 법률 상담 또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실시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수의계약 특혜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 바로 세우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곽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환경의 주요 원인인 오존층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오존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서울시민 행정편의와 경제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수도 요금 이사 정산 분리 고지 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서울시 제도적 문제에 이어 환경보호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민 실생활에 이르는 다각적인 행정사무감사 추진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곽 의원은 “동작구 주민분들의 생활편의와 서울시민 한분 한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예산심의, 입법 활동, 민원 해결 등 서울시의원으로서 어느 하나 허투루 할 것이 없다”며 “오늘 주신 상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이고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끊임없이 발로 뛰어 실제 노력과 결과가 시민께 맞닿는 의정활동을 위해 고군분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