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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중 인조잔디 개장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30일 압구정중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구장 개장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이번에 완공된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운동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 협력 사업이다.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이새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남 지역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예술·휴식 공간을 포함한 전인적 배움의 환경 속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첨부 자료 : 사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토) 관악구 도림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강감찬장군 추모예술제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과 함께 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희담고법보존회(이사장 정연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국악방송 등이 후원했으며 사물놀이, 무용, 색소폰 합주,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시민 문화축제로 꾸며졌다.유 의원은 축사에서 “강감찬장군의 호국정신은 지금의 관악에도 살아 있다”며 “조상의 지혜와 예술의 힘이 오늘의 시민 삶 속에서 다시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관악의 1조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은 결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고 강조했다.또한 “이런 예술제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잇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예술제는 오전부터 지역 예술단체와 청소년 댄서팀, 색소폰 동호회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채향순예술단의 ‘재천무’와 인간문화재 송원조·이수자·이영애 명인의 판소리·가야금 공연이 큰 감동을 자아냈다.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대를 끝까지 지킨 출연진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유정희 의원은 “장군의 구국정신처럼, 시민의 일상 속에도 희망과 자긍심이 살아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악의 문화예술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경 시의원, 라이즈사업의 지역 특화성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 종합정책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월 26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라이즈 사업은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교육협력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연구원 내 ‘서울라이즈센터’를 구성해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중앙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바뀐 라이즈 사업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환경 등을 충실한 반영한 계획의 수립 여부와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의 세계 500위권 대학교 진입 등을 포함한 5대 목표의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의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단순한 유학생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수한 인재를 정착시켜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선진 유학지로 인식하는 국가와 유학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최근 K-문화 컨텐츠의 글로벌 흥행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좋은 환경이다”고 말하며 “최근에도 열악한 외국인 정주 여건으로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 많은데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와 육성 뿐만 아니라 정착까지 포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석주 시의원,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 및 2025 환경인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 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에서 지자체 의정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강석주 의원이 대한민국의 지자체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점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투철한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은 서울시민회, 글로벌 탑 리더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정 발전을 이끌어온 뛰어난 리더들을 선정해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5일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제26차 정기총회에서 지난 20여 년간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환경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인상'을 수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상은 서울시의 의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다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의정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시민이 직접 평가한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151명의 시민의정감시단이 직접 평가한 “20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2022년부터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모집된 시민들이 직접 시민 눈높이에서 날카롭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우수의원 선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서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질의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한 점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질의였다고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인 만큼, 노후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의 신속한 재건축 사업을 위한 방안 제시,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 주문 등 정비여건이 좋지 않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과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 또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최우선해야 할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버스, 대관람차 등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의 무리한 참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승만기념관의 서울시 건립 검토 문제 등 민감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시정방향도 점검했다. 서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며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노원의 미래,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대표의원, 2036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위해 대한체육회 중앙경기연맹 방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이 2월 26일 오후,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회관 내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중앙 경기연맹에 방문해 서울시의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지원에 나섰다. 오늘 방문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에 힘을 보탰고 2036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장인 송경택 의원도 참석했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이자, 서울시 체육 분야 명예시장인 최민호 선수도 방문에 함께하며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큰 힘을 보탰다. 방문단은 대한육상연맹, 대한유도회 등 30여 개 하계올림픽 종목 중앙경기연맹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최호정 의장의 서한을 전달하고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하키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총회 대비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2036 서울올림픽은 잠실MICE사업 완공 이후 관련 시설을 활용하며 경제적으로도 이점을 가지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방문에서 일부 종목단체의 서울시 내 전용 경기장이 없다는 민원을 청취한 후 “2036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유치되면 복합시설을 통해 경기력에 지장이 없도록 전용경기장을 제공해, 종목단체별 지원 및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가보자 대한민국 2036서울올림픽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을 시작으로 최민호 서울시 체육 명예시장, 허미미 유도 국가대표, 이준승 손기정 기념재단 사무총장, 2036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챌린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을 참조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규제개혁 추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협력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인 이봉준 의원의 제안으로 상반기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의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용적률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2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주거시설 비율 기준을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추진 방침에 발맞춰 국민의힘 차원의 규제개혁TF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각 지역별로 개혁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 중으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이에 따라 신속하게 마련된 것이다. 이봉준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서울시의 주거공급 활성화는 물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안 마련과 신속한 조례 개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또한 “조례 개정으로 상업·준주거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협력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상열 서울시의원,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이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 2580이 주최한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혁신리더 의정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리더, 인물, 브랜드 등 6개 분야에 걸쳐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펼친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서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입법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년여간 철도 부지 개발 규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연계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사업화 및 예산 확보 방안 논의를 주도해왔다. 또한, 최근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준공업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직·주·락’ 이 조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회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해온 점을 인정받아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구로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의원, 열린공원 주차 문제로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2월 24일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미경 의원은 열린공원 앞 탑차 주차로 인한 보행 안전 및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이미 한차례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차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미경 시의원을 비롯해 청계벽산아파트 주민들과 성동구청, 서울시의회 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주민들은 보행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미경 의원은 “보행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며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성동구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구미경 의원은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성동구청과 함께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서울시의원, 한울중 앞 경사로 신호등 잘 보이도록 개선 완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한울중학교 앞 독산로 50길 66 인근 신호등의 시인성이 개선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시는 최기찬 시의원의 현장민원 조사 이후 요청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 경찰청, 금천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민원 해결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최기찬 의원은 해당 지역의 급경사로 인해 신호 대기 차량들이 신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관계부서와 현장민원 조사를 실시, 이후 서울시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는 현장 점검을 하고 우선 신호등 가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시키도록 금천구청에 요청했다. 이어 교통운영과, 남부도로사업소, 금천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에서는 차량 신호등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설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최기찬 의원은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운전자들의 신호 인식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통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중랑구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내에 시민건강 충전소 역할을 하게 될 바이크 스테이션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펀 스테이션은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여의나루역, 뚝섬역, 문정역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시의원의 지역별 균형을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랑구 먹골역도 펀 스테이션 대상지로 선정됐다. 박 시의원은 유동인구가 적은 먹골역에 많은 주민들과 외부 이용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최근 기획안에 따르면 먹골역에 실내 사이클링 스피닝 자전거 라이딩 공간과 스마트 피트니스 공간이 조성되어 바이크 스테이션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박 시의원은 “중랑구 주민들의 활기찬 운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감각형 피트니스 스테이션이 완성되면 먹골역 주변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스마트 피트니스 공간도 조성해 세대를 초월해 어우러질 수 있는 펀 스테이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의원은 “작년에 말씀드렸던 운영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지만, 최대한 빨리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웃음이 넘치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먹골역 바이크 스테이션은 2월 내에 디자인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금일 이성배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반복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국유지 위 학교부지 소유권 미이관으로 인한 학교의 증·개축 및 신축, 부지교환 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반복적 보완 요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지난 3년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 96건 중 1/3인 32건이 보완 요청을 받았으며 보완요청이 들어가면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까지 지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조합은 교육청의 학생 배치, 통학 안전, 소음 문제 보완 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했지만,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완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 차례 공문을 주고받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의 반복은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이다”며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이 주로 보완을 요청하는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대책, 석면 처리계획, 미세먼지·소음·진동 대책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교육청이 서류로만 보고 보완요청하는 탁상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두 번째 사례로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 부지의 소유권 미이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71개의 학교가 국유지 위에 운영되고 있으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학교들은 시설 증·개축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주공5단지를 예시로 들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하지만,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다 보니 부지 교환 절차를 진행하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정부는 승인은커녕 무단점유 변상금을 납부하고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며 그로 인해 한번도 통과하기 힘든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이나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171개 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이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