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4일 중랑구 면목동에 건립 중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1980년에 지어진 면목제7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462㎡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센터는 북카페, 휴게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자기주도학습실, 프로그램 운영실, 기초과학융합연구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영실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3년간 11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2센터 역시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가 폐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인권보장법’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지난 한해 우리 교육현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촉발된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전면에 제기됐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가치를 두고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란을 거듭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 놓았던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정조준했다.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좌파 교육감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 탓’ 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 당장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학교현장과 시민사회, 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편법까지 동원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묻지마 폐지를 강행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청소년들을 부정하고 다양성을 거세한 통제와 명령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군부시대 전체주의적 학생관으로의 회귀선언이었다.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폭력과 다름없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는 학생들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인권보장법’ 제정은 일부 세력의 구태적 가치관과 진영 정치에 희생될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시민의 사명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적 약속’의 실천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학생과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보장법’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의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등과 함께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 학교현장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보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압구정역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완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4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3호선 압구정역 2번 출입구의 캐노피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존 압구정역 2번 외부 출입구의 캐노피 시설은 1985년에 제작되어 무려 40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서 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에 이용객의 안전 문제와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캐노피 설치 사업을 통해 압구정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성을 제공하고 출입구 통행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 말부터 기존 노후 캐노피 시설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석공사 등을 거쳐 쾌적한 캐노피 시설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하면서 추진된 캐노피 설치가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곳곳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법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불씨 살았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박강산 의원은 이번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박강산 시의원을 비롯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학생당사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연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박 의원은 발언대에서 “인권이라는 천부적 가치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갈라치기가 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새로 만들고 지킬 수 있다”며 “인권 보장을 위한 담대한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법안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줄곧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적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통과에 이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도 병행하기를 바란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위한 공존의 정치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지지성명 교육공무원 관련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3일 오전 11시,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선고와 관련 정치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장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징계 촉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성배 대표의원을 포함,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김규남 기획부대표, 황철규 정무부대표, 이효원 공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8월 서울시 교육장 등 157명의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사안에 대해 사건의 경위, 향후 교육청의 대응 및 징계방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자, 교육청은 ‘해당 성명서는 직장동료에 대한 탄원의 의도로 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한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교육청의 입장 표명이 지연되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해당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항의 방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 및 교육청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에 서명한 157인 중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68인으로 교육청은 지난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었음을 지적 성명서가 지인 간의 링크로 전달됐다는 교육청의 보고와 관련, 교육청은 진위 파악을 위해 명확한 조사 없이 서명 참여 교육장 일부에게 구두상 물어 확인한 추측성 내용임을 시인 성명서 참여 교육장들의 주장과 같이 탄원서의 성격이었다면, 재판부에 탄원서로서 제출되었는지를 질의하자 교육청은 향후 파악하겠다고 답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는 현 사태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법률 위반만 아니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방관 또는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결과로써 불법 채용으로 명확히 판단 받은 특혜 채용 교사 5인 중 3인은 여전히 재직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한 보고를 주문 원내대표단은 “교육청은 성명서 서명인들의 의도적인 정치편향적 집단 행동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외부 법률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는데, 이는 해당 교육장들을 대변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원내대표단은 성명서에 서명한 서울시 교육공무원 68인과, 불법채용 당사자 3인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25일까지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적절한 조치가 수립되지 않을 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을 통보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자며 스스로 정치적 기준을 확립하고 판단해야 하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다는 점이 심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빠르게 경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보고했어야 함에도, 절차에 따른 처리 중이라는 변명으로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행태”고 지적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확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제13회 관악구청장기 맷돌체조경연대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22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13회 관악구청장기 맷돌체조경연대회에 참석했다. 관악구청장기 맷돌체조경연대회는 맷돌체조 동호인들의 화합 및 친목을 다지며 체력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사에 참석한 유정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의원을 대신해 국회의원상을 시상하며 “대자연의 생명운동 작용에서 가져온 맷돌체조의 기원처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에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민참여교실 13개팀을 비롯한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어르신복지시설 등의 운영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보건소 직접 운영의 모범 사례로 전국에 벤치마킹 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삼성고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관악구 삼성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삼성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삼성고등학교 교직원 일동은 유정희 의원이 상학재 및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 등을 포함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준 공로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인 남다른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상학재는 삼성고등학교에 1987년 조성된 자율학습 공간으로 구형 개인 독서실 책상이 구비되어 있어 학생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의원은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학습 경향을 반영한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 개인 학습과 협동 학습이 가능한 공간 배치를 했으며 학습 피로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구 등을 선택해 학업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율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유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교육환경의 어려운 점을 점검해 아이들이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서울시의원,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준공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9월 11일 중구 다산동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다산동 성곽마을 주변의 부족한 어린이 놀이 및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투입해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을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원으로 재조성하고 주차장 구조보강을 실시해 금회 준공식을 갖게 됐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공영주차장 옥상에는 어린이 놀이터 및 휴게·체육시설이 설치됐으며 순환산책로 및 잔디마당가 조성됐다. 또한, 조형작품 및 옥상정원 안내사인도 설치됐으며 장애인과 어르신 등 보행 약자들도 옥상정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옥 의원 외에도 중구청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옥 의원은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이 주민들에게 휴식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매우 기쁘며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구 최초 ‘강남 어린이회관’ 개관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2일 강남구 강남어린이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한 공간 마련에 의미를 더했다. 강남 어린이회관은 연면적 2,830㎡ 규모로 스포츠놀이실, 키즈카페, 체험놀이실, 창작놀이실, 북카페와 공연 시설 등을 갖춘 강남구 최초의 어린이 전용 놀이·체험 공간이다. 특히 다양한 공간에서 미술, 요리, 음악, 언어 등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통합적 발달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강남 어린이회관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 어린이회관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2일 추석을 맞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 합동 도봉사랑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참석해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국표 의원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를 마련해주신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인사와 당부를 전했다. 이어 “명절 준비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 초대 대회장 위촉 [금요저널] 봉양순 서울시의원이 ‘2024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 초대 대회장으로 위촉됐다. 10월 3일 오전 10시, 노원마들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는 서울시 최초 어린이마라톤 대회다. ‘2024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는 어린이마라톤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서울특별시체육회·노원구·노원구의회가 후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1년 365일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총 3.65km의 코스를 달리게 된다. 경제적 부담 없이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백팩, 텀블러, 도시락, 간식 등이 무료로 지급된다. 또한, 오후 1시 30분부터는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명랑가을운동회’ 가 열린다. 장애물넘기 지구공 릴레이 림보 단체줄다리기 신발양궁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랜덤플레이 댄스 등 어린이들의 장기를 한껏 뽐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다양한 경품으로 참가자들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대회장을 맡은 봉양순 시의원은 “이번 마라톤대회는 단순한 달리기 경주를 넘어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코스 중간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급 차량 및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강조했다. 끝으로 봉의원은 “특히 가족 단위 참여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으며 세대 간 소통과 유대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가 10년, 100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