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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이 함께했다.시상은 △정보서비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3개 부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주요 부문별 수상은 아래와 같다.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고흥군과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②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거주 기회를 제공한 우수 마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돋보인 경상남도 창원시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상을, 전라남도 진도군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빗돌배기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 창원 독뫼 감농업 지정 마을로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가 멘토 그룹을 통해 참가들에게 전문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 귀농 후 현장 적응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실내외 교육장, 식당,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어린 학생들의 현장체험과 대학교 현장실습 교육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③ 다양한 분야의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하는 모임 부문에서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농사팀’이 최우수상을, ‘귀한사람들’·‘애플민트’·‘흙에서살리라’ 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농사팀은 전원이 2025년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본인들의 귀농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저비용으로 제작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필요 자제를 비교·확인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인들에게 맞는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조달한 자제로 시범 비닐하우스를 직접 완공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시상식 이후에는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양군, 빗돌배기마을, 청농사팀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농식품부의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종합 및 분야별 등급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가 신설·평가되었다.또한, 전기차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어려운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충돌 후 탈출·구출안전성 평가’도 도입하여 결과가 반영되었다.아울러, 전기차에 별도로 실시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결과*,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아 EV4, 테슬라 모델3는 별4개를, BYD 아토3는 별3개를, BMW iX2는 별2개를 획득하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페달오조작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할 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 자동차안전도평가의 본연의 역할인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으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 1,925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명의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 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도 개편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 공공데이터 정책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데이터산업 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 역할을 맡는다.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오늘 오후 1시 54분경 발생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도로와 주변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 2022년 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해 우려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이래 역대 최고 입장객 방문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2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연간 방문객이 21.7만명을 돌파해 개관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년 개원한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이다. 봉자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상생 활동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ESG/CSR 경영대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 단 두 곳뿐인 시드볼트와 멸종위기종 백두산호랑이를 볼 수 있는 호랑이숲이 위치해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관람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장료 50% 할인 트램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며 3월까지 멸종위기 침엽수 특별전인‘백두람쥐 어디가쥐?’를 개최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영상정보’로 단일화해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해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그 밖에,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가명처리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해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을 정비해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해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17.4억원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〇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이 양질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수가 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다누리, 달을 품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2년 12월 27일 오후 6시에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최종 성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다누리는 목표한 달 임무궤도를 1.62km/s의 속도로 약 2시간 마다 공전하고 있다. 다누리의 모든 장치는 정상 작동 중이며 2023년 임무수행을 위한 잔여 연료량도 충분하다고 확인됐다.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개발해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다. 앞으로 달 착륙선 등 후속 우주탐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다누리는, 탑재체가 달 표면방향으로 향하도록 자세를 전환해 2023년 1년간 달 표면탐사를 수행한다. 먼저 ‘23년 1월 말까지 탑재체 성능 확인 및 오차, 왜곡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23년 2월부터 달 과학연구,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본격적인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카메라가 촬영한 달 표면 영상은, 2032년 달 착륙선의 착륙후보지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은 일곱 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10년 뒤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등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28일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박진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부산시, 대한상의 및 그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교섭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교섭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외교부 장관 특사 등으로 지명되어 교섭활동에 참여하였던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HD현대 등의 담당 임원들도 함께 참석해 민간차원의 교섭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교류 및 대통령·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유치교섭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노력의 결과, 각 대륙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기세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교섭전략을 수립·시행해 내년에도 지지세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세계박람회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박람회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한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외교장관 특사 등의 자격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 유치교섭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박람회 유치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세계박람회 유치는 단순히 박람회 행사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기업에게도 공급망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2023년에도 외교부가 유치교섭에 앞장서고 관계부처 및 기관, 우리 기업들이 함께 뛴다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코리아원팀’으로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는 국가별·지역별 2022년 유치교섭 평가와 2023년 계획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맞춤형 교섭전략 부산광역시는 홍보 등 관련 성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유치활동 현황 및 민관 협업 강화방안을 보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민간 차원의 유치교섭을 통한 경험과 교훈에 따른 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그간 외교부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부 유치지원단, 부산시는 물론, 대한상의, 주요 기업과 함께 불과 6개월동안 100여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BIE 회원국을 접촉하는 총력외교를 기울였다. 그 결과 짧은 유치활동 기간에 비해 한국의 세계박람회 구상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유력한 경합후보국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양자·다자 정상회담, 총리 중남미·아프리카 순방 및 면담, 각료급 고위급 회담 계기마다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불평등 같은 인류 공동과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문제 해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대국 고위급에게 직접 설명·설득하는 한편 기타 재외공관의 국경일 행사, 문화공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BIE 회원국의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에게 한국에서의 세계박람회가 지니는 남다른 매력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에 상황실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유치위원회는 명망있는 저명 외교관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하며 주프랑스대사관 등 핵심공관에는 정예 외교관을 긴급 증원 배치해 대외 유치교섭 역량을 결집한 체제를 구축한바 있다. 내년에도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코리아원팀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고위급 교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 고위인사 방한 초청, ASEAN·G20 등 다자회의 계기 양자 교섭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유치교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22시간 추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24일 국회 의결에 따라 2023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사업비 537억원이 반영됐고 이는 전년 대비 66억원 증가된 규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단축형·기본형·확장형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최소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하고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한다. 또한,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을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강화된 양육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보호자 대상자와 캠프 프로그램·자율여행 등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 대상자를 확대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