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Next City for All’ 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도시 서비스와 우리 삶에 미칠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7월 15일 개최한다.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폴 지코폴로스 아이비엠 기술 그룹 역량 개발 총괄 부사장이 아이비엠의 AI 기술과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중심으로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하는 데 이어 데니스 홍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가 시각장애인 운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포용 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전시에는 국내외 277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빌딩·인프라, 에너지·환경, 안전·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분야의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전시관으로는 부산광역시, 평택시, 천안시 등 도시관, 대한항공, KT 등 기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관, UAE, 홍콩, 대만 등 해외관, AI라이프체험관·스마트+빌딩관 등 특별관이 조성된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그린 스마트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오시리아 자율주행버스 등 부산광역시의 스마트시티 주요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35개의 콘퍼런스와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WSCE 리더스 포럼’은 올해 행사의 메인 콘퍼런스로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과 태국 나콘시탐마랏, 필리핀 바코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도시의 시장·부시장이 참여하며 LG사이언스파크, 현대자동차그룹,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기업 토노무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 등 국내외 기업의 리더도 참여한다. 특별 콘퍼런스로 ➊ ‘Urban AI’, ➋ ‘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기술’, ➌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을 주제로 하는 각각의 콘퍼런스를 개최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수소도시, 탄소중립, 스마트+빌딩 등 스마트시티의 주요 주제를 논의하고 K-City Network 사업 참여 도시, MDB 등과 해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또한,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ITS학회,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도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해외 바이어 23개국 60개사, 국내 바이어 30개사를 모집해 국내 중소·스타트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항공,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개최해 중소·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 베트남싱가포르공단과 함께 비즈니스 밋업 프로그램을 개최해 해외기관과 국내 기업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미팅 기회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AI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기술 혁신은 스마트시티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번 행사가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AI시티’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은 “이번 엑스포는 부산과 함께하는 첫 행사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적용된 부산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서 부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찾아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양식어업인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짧은 장마 뒤에 여름철 폭염이 곧바로 찾아와 작년보다 2주일 빠르게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선제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장비 조기 보급을 지원했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 20억원으로 보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하에도 집중하고 있다. 충분히 사육된 물량을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경우 불필요한 폐사를 막고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출하를 희망하는 양식어업인에게 해수부·지자체 소비 행사를 연계해 출하를 돕고 있다. 고수온 장기화에 대비해 긴급방류도 강조하고 있다. 긴급방류란, 고수온 시기에 일부 어류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긴급방류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응 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식장 현장을 찾은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고수온이 다가온 지금, 지속적인 출하 노력과 함께 긴급방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도 양식어업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독려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수에 이어 7월 13일 충청남도 태안 등을 포함해 주요 양식장 현장점검을 계속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15일 포시즌스호텔에서 헨릭홀로레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과 제1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가졌다.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는 `20년 양측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에 합의한 정책협력 회의체로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속 연기되어 오던 중 올해 EU 대표단의 내한을 계기로 처음 열리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 측은 전 세계적 합의가 이뤄진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전략, ICT 융복합 등에 따라 등장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전략 등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아울러 항공·해운 분야의 탄소감축 전략, 항공교통량 관리방안, 철도 건설·운영 정책과 경험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상승 등이 국제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으며 포스트코로나 교통산업의 회복방안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했다. 어명소 제2차관은 “친환경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민간의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는 등 모빌리티 혁명에 따라 교통정책 환경이 전례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EU 간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한 경험과 정책을공유하고 글로벌 교통 현안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헨릭 홀로레이 교통총국장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한-EU 양측간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통해, 한국과 EU 회원국의 탄소중립, 포스트코로나 후 교통산업 재건 등을 지속 공유해나가자”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ENDviolence 캠페인 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유니세프와 함께 추진 중인 #ENDviolence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MBN과 공동으로‘ENDviolence 캠페인 콘서트’를 9.16.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유튜브 라이브는 9.16 오후 9시, 메타버스 플랫폼 THERE에서는 22시 송출 예정이며 MBN TV 채널에서는 9.17 낮 12:10 시청 가능하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참여자들이 가상공간에서 콘서트를 자유롭게 체험하고 참여자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며 유튜브나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미공개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이번 콘서트에는 골든 차일드, 에일리, 이승윤, 더보이즈, 효진 초이 크루 등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아동 및 청소년을 응원하는 음악과 안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과의 1대1 인터뷰를 진행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위로도 전하는 등 “ENDviolence”캠페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동폭력 근절에 대한 국내외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공공외교 채널인 KOREAZ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콘서트 접속 방법, 티저 영상, 아티스트 응원 메시지 등은 아래 KOREAZ 4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 국회의원]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대가 법인화 전환 직전 2011년 외부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하고도 대외비로 징계없이 은폐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준 것이 비리 구조를 키운 꼴이 된 것이다. ■ 안민석 의원, 서울대 대외비 외부감사 보고서 공개 서울대는 2010년 산하기관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처음으로 민간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해 경영감사를 진행하고 비위 등이 발견되면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안민석 의원이 대외비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서울대의 부도덕한 처사가 밝혀졌다. ■ 비리종합선물세트 서울대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대외비. 서울대학교 산하기관 업무프로세스 및 경영감사 개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산하 연구기관(20개), 부속시설(6개), 법인 및 기타(4개) 등 총 30개 기관을 3개월 동안 60여명이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연구시설에서 91건, 부속시설 및 법인에서 43건 등 100여 건의 각종 유형 비리가 적발됐다. ■ 부외수입 65억, 쌈짓돈처럼 규정 위반 관리 감사 결과 ▲모든 연구시설에서 규정 외 부외통장이 적발됐으며 ▲18개 기관에서 부외수입 65억 규모를 쌈짓돈처럼 별도 관리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골프장·유흥업소·노래방 사적 사용 등 각종 비리 그 밖에 ▲골프장·유흥업소·노래방 등 수 천만원의 사적 결제가 드러났으며 ▲같은 업체에서 같은 물품을 구매하고도 구매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했고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 물품 구매, 지출 증빙 서류 부재, 쪼개기 결재, 인건비 및 수당 과다 지급, 직책수당 이중 지급, 불법 자문료 지급, 연구비 받고 성과물 미제출, 출장비 중복 청구, 상품권 과다 구입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별첨. 서울대 외부 경영감사 최종 보고서 중 일부자료> ■ 대외비로 관리하면서 징계없이 은폐 하지만 서울대는 재정상 환수 및 징계 조치에 대한 안민석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 “당시 컨설팅은 재정상 환수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와는 차이가 있었다” 며 “신분상 징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 2011년과 2021년 각종 비리 반복 <별첨. 서울대 외부 경영감사 최종 보고서 중 일부자료> 2011년 비리를 은폐한 결과가 10년 후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사한 비리가 적발됐다. 58건의 각종 유형의 비리로 서울대 교직원 666명(중징계 1명·경징계 3명·경고 255명·주의 40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가 과거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느라 징계도 없이 대외비로 은폐한 것은 부도덕한 처사로 비리 구조만 키운 것”이라며 “서울대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비리를 은폐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춘 대상별 교육 확대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27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라인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 산림청 등 6개 관계부처 협약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는 ‘씩씩한 식충식물’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해 알아보고 탄소흡수원인 식충식물이 좋아하는 토양환경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 운영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진화의 정원’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종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의 진화단계에 맞춰 테라리움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짜여졌다. 이밖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정원의 식물학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목원 직업군인 식물학자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식물을 채집해 표본을 제작해 보는 등 식물자원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체험형 교육콘텐츠로 마련됐다. 교육 접수는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교육참가비용은 유료로 운영된다. 교육접수는 담당자 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이번 온라인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3년 상반기에도 총 3개의 수목원·정원교육 콘텐츠를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택배상자 다회용 전환 가능성 열렸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내 유통기업 5개사 및 물류기업 3개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시법사업은 각 유통사의 배송망을 통해 택배상자를 회수해 다시 쓰는 방식이며 물류기업이 택배상자를 세척,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환경부는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각 유통사에 맞는 택배상자를 제작하고 7개월간 택배 배송, 회수 등의 실증을 거쳐 경제성, 환경성, 자원순환성 등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실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년간 다회용 택배상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은 조금 낮으나, 환경성과 자원순환성은 우수한 것으로 예측했다. 유통기업의 배송비는 신선식품, 당일배송 등의 차이는 있으나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시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는 1회용 택배상자에 비해 169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용 택배상자 보다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당 평균 74.4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99.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회용 택배상자에 대한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성능, 환경성, 자원순환성 등이 우수하다고 답했다. 총 356명 응답자 중 294명이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보다 보존, 보온, 보냉 등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답을 했고 317명은 폐기물 감량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다만, 다회용 택배상자의 사용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124명만 동의했고 미반납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120명만 찬성하고 있어 경제성 및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다회용 택배상자의 보관, 이송 과정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택배상자 등 다회용 수송포장재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회용 택배상자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을 위해서 택배상자 제작, 세척·집하시설 설치 등의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2024년부터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커피전문점 컵 및 음식점 배달용기 등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회용 택배상자를 비롯한 유통포장 분야에서 1회용품 대체를 통해 폐기물을 감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물지정 홍패보다 앞선 조선시대 무과급제 홍패 복원되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의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원된 홍패는 1434년 김수연 무과급제 홍패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것이다. 김수연 왕지는 1434년 3월 11일에 “돈용교위 호익시위사 우진 섭부사직 김수연”이 무과 친시에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해 발급받은 홍패이다. 또한 현재까지 무과 방목의 기록에서만 보았던 1434년 무과 급제자의 홍패 실물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도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이 홍패에 찍혀 있는 어보 ‘국왕행보’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1433년 3월~1443년 10월 사이에 발급한 홍패에는 ‘국왕신보’가 사용됐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수연 왕지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기존의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는, “1433년 3월부터는 새로 주조한 어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제도 마련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다”며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로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 교지까지 2점이다. 이 기록물들은 지난해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처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복원됐다.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불안정한 보존환경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을 접거나 말아서 보관해 생긴 꺾임과 종이 사이의 들뜸 현상 및 충과 균에 의한 표면 오염, 결실 등의 훼손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에 건·습식 세척으로 기록물 표면과 기록물 내에 침투되었던 곰팡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결실부를 보강해 기록물의 가독성과 보존성을 향상시켰다. 복원이 완료된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전문인력과 보존환경·예산이 열악한 민간·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7,200여 매의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은 “우리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무과 급제 홍패 중 세종대왕 시기의 기록물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조선 초기 어보 사용의 새로운 용례가 확인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5개 과제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공모에는 총 11개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심사 결과 여러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본보기로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시민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과제에는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 관련 서비스 개발 및 과제 운영 지원금, 활동증명서 등이 제공되며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 분야에서도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생활실험’을 통해 진행된다. ‘생활실험’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협업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오픈데이터포럼’과 함께 9월 15일 오후 1시 오픈스퀘어-디에서 전문가 토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제별 추진계획 발표 생활실험 성공사례 발표 공공데이터기반 활용사례와 제언 과제별 전문가 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지역별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과제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혁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규제 혁파…책임장관제로 ‘일 잘하는 정부’ 실현 [금요저널]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협의·통보 폐지·완화 지침·기준 완화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 채용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위별 개별 1인 선발이 원칙이어서 복수의 직위를 채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담당자가 필요 이상을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19년 인사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부 기관들을 특례기관으로 지정,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3년간 직위군 채용에 대한 인사 특례를 운영한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도 없어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둘째,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협의·통보 폐지·완화’로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계획인사교류자의 선발 및 교체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지침·기준 완화’는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되는 자율성을 각 부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3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MBC ‘라디오스타’ [금요저널] ‘라디오스타’ 오윤아가 노안에서 동안으로 역주행한 비결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어 그는 박산다라와 뜻밖의 끈끈한 인연이 있다고 고백해 과연 어떤 사연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오는 14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오윤아, 박산다라, 양재웅, 저스틴 하비가 출연하는 ‘관리의 세포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3년 만에 ‘라스’에 재출연한 오윤아는 8등신 황금비율과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탄탄한 몸매를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노안으로 불렸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안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그는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SNS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또 오윤아는 최근 아들 민과 예능에 동반 출연한 후 달라진 점을 이야기한다. 그는 “아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밝히며 팬심 인증한 월드클래스 팬도 생겼다고 밝혀 과연 누구일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오윤아는 절친 이민정, 손예진과 함께 이정현의 신혼여행에 동행했다가 낄끼빠빠에 실패한 사연을 공개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런가 하면, 오윤아는 함께 출연한 박산다라와 끈끈한 인연으로 얽혀 있다고 고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맺어진 것인지 궁금증을 치솟게 한다. 이날 오윤아는 지치지 않는 토크 에너자이저 매력을 뽐내며 시선 강탈한다. 오윤아의 끝나지 않는 투머치 토크 때문에 녹화장이 대폭소 했다는 전언이다. 오윤아가 동안으로 등극하게 된 비결은 오는 14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라스’ 양재웅, 핑크빛 시그널 감지하는 연애 심리 족집게 [금요저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라디오스타’에 출격한다. 예능 ‘하트시그널’에서 연애 심리 족집게로 활약했던 그는 프로그램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라이벌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어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형인 양재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던 사연을 고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는 14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오윤아, 박산다라, 양재웅, 저스틴 하비가 출연하는 ‘관리의 세포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양재웅은 ‘하트시그널’에서 남녀 일반인 출연진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추리해 핑크빛 시그널을 날카롭게 집어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 형 양재진과 형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다. ‘라디오스타’를 찾은 양재웅은 ‘하트시그널’ 출연 비하인드를 털어놓는다. 그는 ‘라스’ 4MC와 게스트들을 감탄케 만드는 연애 심리 정보를 대방출해 전문가 다운 포스를 자랑한다. 이어 양재웅은 ‘하트시그널’에 고정 출연하는 동안 위기감을 느끼게 했던 출연자가 있었다고 밝힌다. 또 양재웅은 한국인에게 특히 많은 K-콤플렉스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현대인들을 위한 멘탈 관리법까지 추천한다고 전해져 본방송을 향한 궁금증을 치솟게 만든다. 이날 양재웅은 SNS 관종인 MC 유세윤의 심리를 진단한다. 그는 “유세윤의 SNS 활동은 다른 영역의 차원이다”고 밝힌 뒤, 전문가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분석할 예정이다. 양재웅의 진단 결과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알려져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그런가 하면, 양재웅은 ‘라디오스타’를 통해 형 양재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던 사연을 털어놓는다. 과연 두 형제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호기심을 자아낸다. 연애 심리 족집게 양재웅을 긴장하게 만든 라이벌의 정체는 오는 14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