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안전한-TV에서 제작한 재난·안전 영상을 편성·송출하고 있는 민간 협업 매체들과 7월 22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재난·안전 영상이 국민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영상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매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아지면서 6대 시중은행, 케이티엑스 열차, 홈쇼핑 등 민간매체에서도 안전수칙 등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협업 매체는 35개 방송사를 포함, 총 87개에 이른다. ‘안전한-TV’는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난·안전 전문 채널로 자연·사회재난을 비롯해 각종 생활안전에 대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안전 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다양한 주제의 교육용 영상자료를 제공해 학교안전 교육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면 회의로 13개 방송사 및 전문가가 참석한다. 행안부는 그간 영상물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 정보를 송출하기 위한 협업 방안과 영상물 제작 방향 등을 논의한다. 엘지헬로비전에서는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발생 시 피해지역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호평을 받은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는 한편 ‘안전한-TV’의 영상물 편성 확대와 재난 시 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대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이용행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변화된 환경에서 재난방송의 체계적 대응 전략에 발표한다. 김기영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안전한-TV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국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편성 및 활용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TV를 변화된 홍보 매체 환경에서 국민 누구나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손 안의 안전백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로 살아 숨 쉬는 청와대,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를 보고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 오운정 등의 문화재 등 청와대가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내부의 건축물, 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 먼저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본관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되, 공간에 맞춰 제작된 작품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전시한다. 관저의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펼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동서양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 홀은 496㎡ 면적에 10m의 층고를 가진, 고품격 전시에 적합한 공간이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서 2층 브리핑실을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020년 케이-콘텐츠 산업은 수출 119억 달러로 이미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패널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이 됐다. 2021년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 11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올랐다.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콘텐츠 정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 확대로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육성한다.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고 5년간 4조 8천억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지난 5년간 공급한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펀드 설계로 지식재산확보 조건의 펀드, 소외장르 펀드 등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도 조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인 한국국제아트페어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지휘자·연주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등 케이-클래식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 번역 학위과정을 설립하고 현지 번역·출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작품의 창·제작, 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를 구축하고 클래식, 무용, 뮤지컬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 서계동의 문화공간은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각 1백만 어절씩 구축해 나간다.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이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고 청년들과 같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이 악기 연주와 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뮤지컬 콤플렉스,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여행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에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이용 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예술활동 증명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강국’이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매력 국가’를 지향한다.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에 주목하고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문화번영의 시대가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케이팝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축이 되게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67월 87일 KOSA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불공정관행 모니터링 지원반” 발족회의를 개최을 정례화한다한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조사·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조기업지원사·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한다. 지원반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할기로 하였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이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한 발짝 더 다가선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R&D [금요저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연구자원이 시범사업의 연구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제공된데 이어 일반 연구자에게도 7월 말 개방된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총 2.5만명 규모의 연구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으로서 100만명 규모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본 사업에 앞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범사업의 연구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시범사업의 기간 동안 희귀질환자의 신규 모집과 선도사업의 연계를 통해 수집된 임상정보와 전장유전체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연구자원도 시범사업 기간 중 신규로 모집한 희귀질환자의 임상정보, 전장유전체분석정보, 그리고 인체유래물이다. 아울러 대장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임상정보와 전장유전체분석정보도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연구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일반 연구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연구자원 제공 신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 연구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 일반 연구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분석환경 서비스를 신청해 원격 접속을 통해 보안 환경 내부에서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2022년 12월까지 진행될 시범사업에서 확보되는 총 2.5만명분의 연구자원은 신속히 개방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전면 개방이 이뤄지면 100만명 규모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본 사업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에 시범사업의 연구자원이 개방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임상정보 등 빅데이터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방통위는 7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되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앱 지출규모가‘21년 7.9조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그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 7월 6일에는 무심코 가입한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해지절차 개선 등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연구반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과,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해‘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과기정통부·인천시, 국제연합과 손잡고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전격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국제연합·인천시와 공동 개최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는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로 개도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사무소 설립을 기념하고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해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고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본부 외 지역사무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후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사무소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이 개도국 현지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후기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 기구와 협력할 예정이며 기술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도국 현지 소규모 실증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다.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5년 간 100억원, 인천시는 5년 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으로 국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후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을 공식 선포하고 사무소 운영계획을 소개함과 더불어, 한국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기술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기술의 해외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술전문기관, 기술협력 사업의 자금을 지원·운영하는 재정기관, 그리고 해외 현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중재하는 국제협력 전문기관 각 분야별 국내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해 국내 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성공사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해외 기술이전 역량을 토대로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인천의 송도는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은 물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천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 수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개도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으로서 운영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확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국내 첫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 이용해 친환경 수소 만든다 [금요저널]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화석 연료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개질 수소, 석유화학 또는 제철 공정 반응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생 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7월 21일 오후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 이후에는 성남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식도 갖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 8천만원이 투입된다. 성남 광역정수장에는 팔당호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물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수압이 발생되며 이를 활용한 0.7MW 규모의 소수력 발전기기가 있어, 이곳의 재생에너지로 정수장의 물을 전기분해하면 연간 약 69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하루에 약 188kg의 수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루 동안 수소 승용차 3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정수장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생성된 수소를 수소버스 등에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수소 생산설비 시험 공간도 조성해 국내 수전해 기술 연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성남시와 함께 2030년까지 인근 사송 버스 차고지 내 시내버스 약 450대를 무공해 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향후, 성남시 내의 부족한 수소차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성남 정수장 유휴부지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1기를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수소버스 전환수요에 맞춰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충주댐, 밀양댐 등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력, 소수력과 같은 물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물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모범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21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와 동구 쪽방촌을 방문해 지난해보다 이른 폭염으로 고생하는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응 업무 종사자를 격려했다.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는 쪽방 주민 및 매입임대주택 생활인 등 6백여명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상담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소 내 무더위쉼터 운영, 정기 순찰 등을 통한 주민 안부확인, 냉방용품 및 식료품 지원 등 폭염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이날 방문을 통해 쪽방상담소 종사자들의 쪽방촌 순찰 활동에 동행해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의 생활의 어려움 및 건강 상태를 상세히 듣고 격려 물품 등을 전달했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폭염과 한파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더 자주 관찰되고 있는 만큼, 쪽방 주민들이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1일 오후 4시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충남 지역 자립준비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관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기적인 사후관리 상담을 제공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하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1인실 주거공간과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희망디딤돌 충남 센터’와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어 충남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진로를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고맙고 감사하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지체계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으로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청년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세심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며 특히 오늘 현장에서 건의된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취약청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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