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2022년 상반기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인‘학교 속 정원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총 52명을 대상으로 총 오후 3시간으로 진행되며 11시간의 공통 과정과 4시간의 특성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수목원·정원 및 식물에 대한 이해와 탄소중립 체험교육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수목원·정원의 현황과 이끼를 활용한 실내 가드닝 실습 교육 학교텃밭 가드닝 실습 분재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학교정원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 등 학교정원과 관련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수목원·정원을 비롯해 실내·외 가드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아이디어 모집 [금요저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치안현장 강화 및 국민의 안전·편익 제고를 위해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양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과학치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치안 연구개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크게‘해결방안’과‘문제제안’으로 구분해 접수할 예정으로 응모자는 중복 제출도 가능한데‘문제제안’은 과학적인 해결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안전 확보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되고‘해결방안’은 이에 대한 과학 기술적 해법까지 제시해야 한다. 시상은‘해결방안’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국민과 경찰관 2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국민·경찰관 각 8개씩, 총 16개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제안’아이디어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안자 전원에게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과학치안 정책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공모전 접수 및 세부사항 확인은 과학치안진흥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경찰청이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이다”고 말하면서“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국민안전 확보와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찰청 [금요저널]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 7. 25.부터 2023.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 근절을 위해 전국 226개 소방서와 6개 소방청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찰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휴가철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음주운전, 폭행, 사행성 오락, 성 비위 행위 출퇴근 시간 미준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관리 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 현장 대원과의 대화를 통해 기존 세대와 MZ세대 간의 소통 문제, 근무 고충,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더욱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영국 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소방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 무료 개방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2일부터 7일까지 야간에 생물누리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이 기간 동안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은 경북 상주시에 위치했으며 생물표본 약 1만 7,000여 점을 소유하고 약 6천여 점을 전시하는 등 대구 및 경북 지역 최대 규모의 생물분야 유료 전시관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 반달가슴곰, 산양 등을 비롯해 참수리, 재두루미 등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재루의 자연놀이터, 미생물체험관 등 어린이 관람객에게 특화된 전시관도 있다. 특히 이번 야간 무료 개방기간 동안 선보이는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은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 내의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루 4회씩 회당 4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사전예약을 받는다.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은 생물누리관 3층 상설전시실의 조명을 끄고 손전등으로 전시표본을 관람하는 것이다. 2017년 여름에 첫 선을 보인 이 체험과정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대표적인 여름행사로 각광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2년만에 다시 운영하는 것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주간 관람객도 ‘자원관이 살아있다’ 체험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문제를 풀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마트폰 앱 ‘자원관이 살아있다 퀴즈’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전시관 곳곳에 숨겨진 정보무늬코드를 비춰보는 보물찾기, 씨 주제의 특별전 ‘씨씨’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야간 무료 개방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생물지식도 쌓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체험과정을 운영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생물다양성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유역환경청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지난 7월 15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조명철 평안남도지사가 7월 22일 오후 3시 이북5도청 5층 중강당에서 제19대 평안남도지사로 취임한다. 조명철 평안남도지사는 탈북민으로는 처음으로 이북5도지사에 임명됐다. 조명철 지사는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북한인권문제를 앞장서 다뤄왔다. 조명철 평안남도지사는 “이북도민 실향민 사회와 탈북 정착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 남북통일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평남도민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불우도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며 탈북민들의 경제자립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추진계획 코로나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 코로나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주요시설 방역 관리 추진현황 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8월 중순에서 말경에 일 확진자 수 최대 28만명 수준의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망자 또한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화장시설 재정비 등 화장수용능력과 안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매년 7~9월은 사망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시기로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 가동률은 60% 초반대로 운영에 여유가 있고 3일차 화장률 또한 80% 중반대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망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수용능력을 높이고 안치공간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화장로 376기 중 231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화장로도 6기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장시설 운영인력이 더 필요할 것을 대비해 화장시설 퇴직자 53명의 명단을 확보 중이고 전국 5개 대학 장례지도학과 재학생 380여명도 화장시설에 파견해 실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화장 정체로 안치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에 안치공간 652구를 추가로 설치해 전국적으로 총 9,314구의 시신 안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장정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장례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17개 시도가 관내 화장수요와 화장시설의 공급능력 등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수용능력 제고 방안과 권역별 공동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최근 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생산·수입량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 역량 및 정부가 예측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다만, 이는 전체 감기약의 수급현황으로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약국에서의 수급 불안정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의 수급 안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방안’을 지속 운영하고 수급현황을 상시 점검해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증가하는 해수욕장, 어촌체험휴양마을, 여객선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에 대한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제공과 연간 이용객이 5만명 미만인 한적한 해수욕장 50개소 선정을 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탈의실·물품대여소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야외에서의 1m 이상 거리두기 등 이용객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기본 방역지침을 전달·공유했으며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객선·터미널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전 및 방역 점검을 마쳤으며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선내 주기적인 소독·환기 여부 등은 상시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객선 및 터미널 내의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홍보해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해양수산분야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용객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로부터 ‘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각국의 방역 정책, 입국 규제, 지역 봉쇄 조치 시행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영사조력과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간 귀국하거나 거주국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최근 중국 상해처럼 전면 봉쇄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긴급구호품과 함께 귀국을 위한 교통편을 지원하는 등 고립된 교민과 유학생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또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감염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방역 물품이 원활하게 운송 및 조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매일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북미·유럽 지역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국민의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외공관 현장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심리지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상반응 관련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위해 ‘1339 콜센터 이상반응전담팀’과 지자체에 이상반응 상담인력을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올해 7월 19일 개소했다. 새롭게 개소한 보상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자 유가족, 위중증환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자명단을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제공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정신건강 정보제공 및 평가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반응 경험자나 가족도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의 적용 시점도 다음주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한다.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인센티브 기전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7월 21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4병상이 증가한 5,74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2%, 준-중증병상 34.8%, 중등증병상 31.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7월 2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30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1명이고 60세 이상이 2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0,530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3%이며 최근 1주간 11.5%~15.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7,716명으로 수도권 37,495명, 비수도권 30,221명이다. 현재 329,00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1개소로 1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13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50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A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B 씨’를 2022. 7. 22.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가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사이트‘밤의 전쟁’은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로써, A 씨는‘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은 2019년‘밤의전쟁’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버수사국은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되자 필리핀으로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운영자가 검거됐다에도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했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침내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B 씨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자로 경찰청은 B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B 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6월 말 대상자들의 추방을 승인했고 호송팀을 필리핀에 파견해 오늘 피의자들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되어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지난 ’21.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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