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Next City for All’ 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도시 서비스와 우리 삶에 미칠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7월 15일 개최한다. 주요 내외빈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폴 지코폴로스 아이비엠 기술 그룹 역량 개발 총괄 부사장이 아이비엠의 AI 기술과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중심으로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하는 데 이어 데니스 홍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가 시각장애인 운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포용 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는다. 전시에는 국내외 277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빌딩·인프라, 에너지·환경, 안전·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분야의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전시관으로는 부산광역시, 평택시, 천안시 등 도시관, 대한항공, KT 등 기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관, UAE, 홍콩, 대만 등 해외관, AI라이프체험관·스마트+빌딩관 등 특별관이 조성된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그린 스마트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오시리아 자율주행버스 등 부산광역시의 스마트시티 주요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35개의 콘퍼런스와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WSCE 리더스 포럼’은 올해 행사의 메인 콘퍼런스로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과 태국 나콘시탐마랏, 필리핀 바코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도시의 시장·부시장이 참여하며 LG사이언스파크, 현대자동차그룹,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기업 토노무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 등 국내외 기업의 리더도 참여한다. 특별 콘퍼런스로 ➊ ‘Urban AI’, ➋ ‘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기술’, ➌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을 주제로 하는 각각의 콘퍼런스를 개최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수소도시, 탄소중립, 스마트+빌딩 등 스마트시티의 주요 주제를 논의하고 K-City Network 사업 참여 도시, MDB 등과 해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또한,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ITS학회,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도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해외 바이어 23개국 60개사, 국내 바이어 30개사를 모집해 국내 중소·스타트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항공,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개최해 중소·스타트업과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UAE의 투자기업 하이티, 베트남싱가포르공단과 함께 비즈니스 밋업 프로그램을 개최해 해외기관과 국내 기업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미팅 기회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AI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기술 혁신은 스마트시티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번 행사가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AI시티’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은 “이번 엑스포는 부산과 함께하는 첫 행사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적용된 부산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서 부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찾아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양식어업인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짧은 장마 뒤에 여름철 폭염이 곧바로 찾아와 작년보다 2주일 빠르게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선제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장비 조기 보급을 지원했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 20억원으로 보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하에도 집중하고 있다. 충분히 사육된 물량을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경우 불필요한 폐사를 막고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출하를 희망하는 양식어업인에게 해수부·지자체 소비 행사를 연계해 출하를 돕고 있다. 고수온 장기화에 대비해 긴급방류도 강조하고 있다. 긴급방류란, 고수온 시기에 일부 어류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긴급방류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응 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식장 현장을 찾은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고수온이 다가온 지금, 지속적인 출하 노력과 함께 긴급방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도 양식어업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독려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수에 이어 7월 13일 충청남도 태안 등을 포함해 주요 양식장 현장점검을 계속해 실시할 예정이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그 동안의 훈련모습 직접 확인해보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사진과 동영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 9월 13일 게재한다고 밝혔다. 사진과 동영상은 9월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지난 8월 4일부터 약 한 달 간 제주 바다에 위치한 가두리 훈련장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받았다. 비봉이는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바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모습도 매일 관찰됐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비봉이의 빠른 야생 적응을 위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훈련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비봉이 방류 협의체 및 기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훈련 진행상황 등을 담은 일부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내 ‘해양생태&해양보호’ 메뉴에 있는 ‘남방큰돌고래 훈련’을 클릭하면 누구나 비봉이의 훈련 모습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비봉이가 가두리 훈련장으로 복귀한 이후에 야생적응 훈련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해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비봉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지난 8월 31일 퍼시픽리솜 수족관으로 긴급 이송되어 현재 수족관에서 야생적응 훈련 중으로 해상 상황 및 가두리 훈련장 보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해상 가두리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 한달 동안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비봉이의 성공적인 방류와 빠른 야생적응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혁신의료제품 개발지원, GIFT 프로그램으로 가속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혁신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화하며 ‘의약품 신속심사 보고서’를 9월 13일 발간했다. GIFT 프로그램은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신속심사 대상 신청 시 지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자문을 거쳐 GIFT 대상을 결정한다. GIFT 대상은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은 임상 결과 등을 제공해 국내 의약품 개발 독려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료는 시판 후 제출 ICH 등 글로벌 심사기준 선제적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GIF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약처가 지난 2년간 신속 심사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2년간 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 지정 현황 신속심사로 허가된 의약품 신속심사 지정 사유와 제품의 임상 결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업계의 혁신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속심사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산시 국회의원 안민석]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3,345개 학급 중 5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수가 56,270학급(24.2%)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비했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순이고,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40.1%)로 제주(37%), 충남(30.6%)이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 중 28,127학급(12%)이나 됐고 이 중 중학교에 15,786학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2021년 전국 과밀학교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교 비율은 경기도(19.7%)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은 제주(12.8%), 인천(12.6%), 대전(11.4%), 충남(10.2%) 순으로 과밀학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27.1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시(27명)였다. 작년과 비슷하게 여전히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에 과밀학급이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학생 수 감축은 미래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육계 시급한 현안”이며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신도시 택지개발에 비해 학교 신설이 따라가지 못해 수도권 과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 여건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명절이 시작된 가운데 응급에 대비한 대책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대형 재난에 대비해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추석 명절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플 경우 119외 129(보건복지콜센터), 120(구급상황관리센터)을 기억해두면 좋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했을 때 상위에 표출되는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야간 진료 기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응급처치요령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주한영국대사관을 찾아 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한 뒤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대통령, 19일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 총리,“신속 복구 지원, 재난에 강한 나라 만들기”에 최선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8일 오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과 서구 송도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민락동 수변공원과 송도 해수욕장 주변의 시설·도로·상가 등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하면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피해가 발생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또한 피해복구에 힘쓰는 부산시 및 군·경찰·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해마다 재해가 반복되는 해안, 하천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난에 강한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화 ‘코다’ 배우 ‘트로이 코처’,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방문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 씨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전시장을 9월 7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트로이 코처 씨는 전시해설봉사자와 수어 통역사의 안내를 받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농인 작가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전시장의 방두영 작가의 작품을 보고 “농인이 그린 작품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강렬한 색채와 사람들에게 팔이 없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농인임을 모르고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점을 알고 보면 작품의 세세함과 색감을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 좋다”고 감상평을 밝혔다. 또한 전시장인 춘추관이 기자브리핑 장소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국민에게 개방된 후 첫 전시로서 장애예술인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전시 공간에도 관심을 보이며 브리핑 연단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어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에게 많은 기회와 기쁨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의 이배용 위원장도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연합회 배은주 상임대표의 안내를 받아 작품을 관람하고 전시를 준비하느라 수고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동안 장애인 특별전에는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과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유동근 이사장,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범헌 회장, 한국화랑협회 황달성 회장,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성공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도각 스님, 천도교 주용덕 종무원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녀갔다. 한국 영화의 전설, 배우 김지미 씨도 방문한다 8월 25일에 개막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고 강수연 씨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을 찾은 원로배우 김지미 씨도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과 함께 9월 8일 특별전을 찾는다. 김지미 씨는 60~7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춘추관에서 열리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소식을 접하고 관람을 결정했다고 한다. 9월 19일까지 열리는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는 추석 연휴에도 정상 개관한다. . 연휴 기간 중인 10일과 11일에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진행된다. 10일 2시에는 최지현 작가, 양희성 작가가, 3시에는 김현우 작가가 관객들과 소통한다. 11일 2시에는 고정심 작가, 김채성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장애인 관람객의 전시장 이동과 관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전시 관람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9월 8일 09시부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반 36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우선, ‘복구대책지원본부’ 각 반별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을 전담하면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로·하천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에서 인력과 장비 동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으며 “특히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 등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활동에 전념하면서 인명·주택 등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8일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강조하며 “장애인·신진·청년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확장되고 전시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강한 정책의지를 표해왔으며 이번 기본계획에도 이런 의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의지를 실천하는 상징적 첫걸음으로서 국민에게 돌아온 청와대의 첫 전시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 온라인 공청회를 통한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총 5개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개인 평균 소득은 8백9만원,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도 2백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92.4%는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로 조사됐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는 장애예술인의 연습 창작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교육자가 많이 양성되기를 바라며 장애예술인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바람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공모사업 지원금액을 연 200억원,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은 연 2,000명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창작 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을 비롯해 전시 공간과 무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거주·작업공간 등도 조성한다. 유사한 사례로 1974년 미국 오클랜드에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육성해 전시·홍보·판매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댄 밀러, 주디스 스콧 등 유명 장애예술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장애예술인이 활발하게 예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9월 7일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유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영국의 ‘언리미티드’ 등 대표적인 국제 장애예술인 축제 참여도 지원하고 국내외 장애예술인의 공동창작, 협업사업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장애예술인 채용을 연계하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에서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포함한 특전도 발굴·확대한다. 서울시·경기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를 활용해 예술분야에 특화된 중증장애예술인 권리형 일자리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보호하고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예술인 친화적인 고용기준을 개발한다. 예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해 장애예술인의 창업과 일자리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수요에 따른 장애유형별·예술분야별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 운영해 장애예술인들의 일자리 자립기반도 만든다.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을 도입해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문화예술특화교실’을 도입,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예술인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등 분야에서 활동할 매개인력을 양성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분야별·장애유형별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도 개발한다. 한편 문체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해 편성했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장애인예술교육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실현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견인하며 장애인예술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8일부터 2일간 소외계층, 현장근무자 등을 찾아 위문하고 추석 연휴 화재 및 교통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다. 첫째날인 9월 8일에는 21사단을 방문해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고 그간 산불 등 재난현장의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양구중앙시장을 찾아 육류·과일·건어물 등 추석 성수품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강화에서 고성까지 524km를 도보로 연결하는 ‘비무장지대평화의길’ 중 양구 경로를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평화의길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본다. 둘째날인 9월 9일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선덕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자칫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후, 이 장관은 서초소방서 반포119안전센터를 방문해명절 화재예방 대책을 보고 받고 비상근무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각종 긴급상황에 철저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성남 서울요금소의 고속도로 순찰대를 방문해 추석 명절 기간 교통관리대책을 보고 받고 직접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 현장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사단 등에서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군·경찰·소방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많은 국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