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 직원들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데이터기반행정 이해와 활용’이란 주제로 전 직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데이터 분야 전문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유재신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효율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직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유형별 활용전략,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 등을 교육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통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 분석수행, 활용 등 관련 교육을 지속해 업무전반의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기후변화와 산림, 미래세대에 길을 묻다 [금요저널] 산림청과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는 ‘2022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을 7월 22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개최했다.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중·고·대학생들의 기후변화 의식을 높이고 이들을 미래 국제사회 기후변화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고려대학교에서 201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기후변화와 산림’을 주제로 총회가 열리며 약 150명의 학생이 참여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토론과 발표대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회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나경원 다보스포럼 특사단장, 베노이트 로리 주한 EU 대표부 공사참사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환영사에서 “산림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자연기반 해법이기에, 국내외 산림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이슈를 선도하겠다”며 모의 총회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열어나갈 젊은이, 청소년들의 산림 비전과 다양한 제안을 듣고 싶다”고 기대를 표했다. 베노이트 로리 주한 EU 참사관은 “녹색 전환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식량 안보, 기후 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개인·지역사회·국가 단위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문제는 한 나라와 한 세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며 “국제적인 공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 협력이 중요하며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서용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장은 특별강연에서‘기후변화와 산림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기후변화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모의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8개의 그룹으로 편성되고 각 그룹 안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각자 부여받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 대표단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발표대회를 하게 된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총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에게는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은 관계 부처와 단체 등에 전달해 정책과 협상전략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한다.
by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법무부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국제거래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핵심인 국제재판관할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사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해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국제재판관할은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국제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학계, 법원 등과 함께 논의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 35개를 신설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노태악 대법관,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날 축사에서 “국제사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국민권익위, 고양덕은지구 초등학교 후문 개설 요구 해결 위해 집단민원 현장 찾아 [금요저널]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양 덕은지구에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에 후문이 없어 불편을 겪게 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2일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이정희 부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현장인 덕은지구와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덕은1초등학교는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앙에 위치해 주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로 통하는 정문은 부지 동쪽에 한 개만 개설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에 학교 서쪽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정문을 이용할 경우 통학거리가 길어 학생들이 불편하고 비상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학교 후문을 개설해 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 및 관계기관에 2천여 건의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학교 서측 지반과 이웃한 부지의 높이가 1.5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후문 개설을 위해서는 인접한 부지에 후문 진·출입을 위한 연결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고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통학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접부지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문 위치 선정에 기관 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지연됐다. 이에 22일 이정희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확인한 후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예정 주민,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의견을 청취하고 후문 개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기관이 당초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후문 개설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현장 방문이 민원 해결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 개최 [금요저널] 법무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특강과 청렴 뮤지컬 등으로 진행됐고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지난 7. 5.부터 7. 14.까지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고 카드뉴스 제작배포, 청렴의 날이해충돌방지법 퀴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 증진과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으로 전 분기 14명 대비 5명, 전년 동기 20명 대비 11명 감소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대우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씨제이대한통운, 강산건설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디엘이앤씨에서는 3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에스케이임업,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개 사이다. ’22년 2분기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이며 민간공사는 35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9개 기관으로 이 중 에스지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2년 2분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은 화성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화성시에서는 지난 분기에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133개 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4~6월까지 3개월간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으며 특히 정밀점검을 실시한 9개 현장에서 벌점 3건, 과태료 5건 등 69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품질시험계획을 누락하거나, 부적정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뒤 벌점,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빛으로 동작하는 양자 엔진 세계 최초 구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경원 교수 연구팀이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에 7월 22일 게재됐다. 초방사란 양자역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구성·행동하는 원자들이 집단적으로 빛을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으로 ○ 초방사 양자 엔진은 강하게 방출된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며 엔진의 동작을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초방사 현상을 켜고 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제어가 불가능했다. 이에 연구팀은 다수의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상태로 만들고 그들의 양자위상을 직접 제어하면, 초방사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체스판 모양의 나노 구멍 격자를 통과한 일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상태로 만든 후, 이러한 원자들이 두 개의 거울로 구성된 공진기 안에서 빛을 내도록 했으며 거울은 빛의 압력을 받아 일을 하는 엔진의 피스톤 역할을 하도록 실험장치를 구성했다. 이때,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의 양자위상을 제어해 원자들이 빛을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원자가 방출한 빛의 압력에 의해 가열, 팽창, 냉각, 수축 등에 따라 양자엔진이 잘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다. 팽창과정에서 엔진의 온도는 15만도까지 올라갔고 그에 따른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기존 연구에서 엔진 온도가 최고 1만도, 엔진 효율이 48%였던 것과 큰 대비를 보였다. 서울대학교 안경원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첫 사례”고 밝히며 ○ “원자들의 양자 중첩상태를 정밀하게 조절해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by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7월 22일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용수단으로 널리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탄소중립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개최된다. 공모전은 사진, 동영상, 아이디어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특히 올해는 아이디어 부문이 새롭게 추가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제에 맞게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응모하거나, 아이디어 기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공모된 작품은 활용성, 작품성 등을 종합 심사해 9월 말에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지며 선정된 작품은 자전거 안전교육, 각종 행사 홍보자료 및 자전거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생활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공모전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사진, 영상 및 아이디어 등이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공정위·국민권익위·개인정보위 주요 결정문 데이터로 제공 [금요저널] 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에이피아이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 피디에프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로 변환했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되어 개방되게 했다. 개방 데이터는 민간의 이용 편의를 위해 파일 공개에이피아이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국민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이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법 위반이라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결정문을 데이터로 제공해 향후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 민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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