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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이 함께했다.시상은 △정보서비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3개 부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주요 부문별 수상은 아래와 같다.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고흥군과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②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거주 기회를 제공한 우수 마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돋보인 경상남도 창원시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상을, 전라남도 진도군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빗돌배기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 창원 독뫼 감농업 지정 마을로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가 멘토 그룹을 통해 참가들에게 전문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 귀농 후 현장 적응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실내외 교육장, 식당,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어린 학생들의 현장체험과 대학교 현장실습 교육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③ 다양한 분야의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하는 모임 부문에서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농사팀’이 최우수상을, ‘귀한사람들’·‘애플민트’·‘흙에서살리라’ 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농사팀은 전원이 2025년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본인들의 귀농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저비용으로 제작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필요 자제를 비교·확인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인들에게 맞는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조달한 자제로 시범 비닐하우스를 직접 완공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시상식 이후에는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양군, 빗돌배기마을, 청농사팀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농식품부의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종합 및 분야별 등급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가 신설·평가되었다.또한, 전기차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어려운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충돌 후 탈출·구출안전성 평가’도 도입하여 결과가 반영되었다.아울러, 전기차에 별도로 실시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결과*,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아 EV4, 테슬라 모델3는 별4개를, BYD 아토3는 별3개를, BMW iX2는 별2개를 획득하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페달오조작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할 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 자동차안전도평가의 본연의 역할인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되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에 실무능력이 높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무직 채용 및 승급 시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는 그간 채용 시 서류와 면접시험만으로 신규공무직원을 채용해 왔으며 승급 시에는 근무성적을 위주로 평가해 승급 임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및 승급 절차는 우수 인재 발굴에 한계가 존재했다. 신규 채용 시 경력위주의 서류심사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면접만으로는 우수 인재 선발이 곤란했고 근무성적만을 토대로 승급할 경우 적합한 행동특성 및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해 조직화합도, 타인에 대한 배려, 조직에 대한 적응 등의 행동특성을 측정하기로 했다.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는 신규채용 공무직의 서류전형 합격자와 승급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승급후보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제도가 면접관의 단순 질의응답과 근무성적이 주요 평가 요인이 됐다면, “적합성 검사제도” 도입으로 검사결과에 따른 객관화된 자료를 면접관에 제공해 보다 체계적인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2023년 도입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적합성검사 제도로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선발을 통해, 공무직원의 조직 적응력 및 청사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우수한 인재 채용 등을 위해 공무직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밤이 더 매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도시 찾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밤이 더 매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공모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2년 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인천광역시와 통영시를 선정했으며 현재 두 도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임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공모에서 보인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반영해 선정 규모를 확대한다. 지자체의 관광 기반시설과 규모·특성에 따라 국제명소형 2곳과 성장지원형 3곳, 총 5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명소형’은 국제적 수준의 관광수용태세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야간관광 매력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례시 또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성장지원형’은 잠재력 있고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성장을 견인할 모든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선정된 도시는 야간관광 콘텐츠 보강과 기반시설 확충,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더욱 풍부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1월 2일 문체부와 관광공사 누리집의 ‘2023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말에 최종 사업 대상 도시 5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희망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 신청제로 진행하는 설명회에서는 1호 선정도시와 해외 선진사례 등을 소개하고 야간관광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관광공사에서 실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약 5,30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5,835명의 취업유발효과, 약 9,09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간관광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의 상권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추진율 보여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가 50% 추진율을 보이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새정부 규제혁신 방안’과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의 10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100대 과제는 올해 12월말을 기준으로 50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제도화에 착수돼 50%의 추진율을 보였으며 분야별로는 신산업 지원 37% 민생불편·부담 개선 56% 국제조화 46% 절차적 규제 해소 52%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등 4개 과제의 경우 제도화 착수와 동시에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완료 과제에 대한 설명이다. 신산업 지원 분야는 총 19개 과제 중 7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간 신개발,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되어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디지털헬스기기 등 신개발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허가 신청과 동시에 품목신설 절차를 진행하는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도입해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첨단 기술 적용 3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 처음으로 신속분류 품목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없던 음성과 언어를 활용한 질환 진단 보조 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나, 의료기기 품목분류가 없어 임상 시험 및 인허가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맞춤형 신속분류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 시험 및 허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증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에는 임상시험을 실시해 입원, 사망 등 중증 악화 예방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오미크론 등 변이주 유행과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로 임상시험의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증상개선 효과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추가해 임상시험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임상시험 진행이 용이해졌습니다. 신기술 적용 식품은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하나 그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게 개발되는 미래 식품 원료를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었다.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에 착수해, 세포배양 식품 스타트업 등 16개 업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경우 액상·겔·과립·분말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무스, 쿠키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가능하도록 제도화에 착수했다.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는 총 45개 과제 중 2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집단급식소의 조리장과 식사장소는 같은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급식시설과 작업 현장 간의 이동거리가 멀더라도 별도의 식사장소를 마련할 수 없어 급식 이용자의 불편함이 있었다. 집단급식소의 조리장과 별도의 장소에 식사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해 급식소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가되고 급식소운영자의 조리장 추가설치에 따른 설치비용과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집단급식소의 조리장과 식사장소는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조리장을 갖춘 급식소를 근무지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멀리 떨어진 급식소에 장시간 이동해야 하거나 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조리장과 떨어진 별도의 장소에도 식사장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급식소 이용 고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훨씬 좋아지게 됐다. 이중적인 시설투자가 줄어들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집단급식소 운영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의료기기의 개발지원을 위한 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 대상이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로 한정돼 있었으나, 사전검토 대상을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 연간 약 380건 이상의 제품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현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어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직접만든 소시지, 햄,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을 일반음식점 등에서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착수했다. 국제조화 분야는 총 13개 과제 중 6개 과제가 완료 됐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약사는 바이오의약품의 시판 후 약물감시를 수행해야 하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은 제약사가 아닌 정부가 하고 있어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사전 계약에 따른 시판 후 약물감시가 어려웠습니다. 실제사용자료를 활용한 시판후 약물감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질병관리청·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자료제공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실제 임상진료 환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사용데이터는 여러 규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시판 후 조사/연구에서 RWD를 활용해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백신주의 시판 후 조사/연구를 사용성적조사를 대신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품목 유지를 위해서는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 사례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RWD를 활용해 대규모 인구집단에서 폭넓은 약물감시 결과를 파악하게 됐다. 선제적 글로벌 수출지원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국제조화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국내 규제의 국제조화를 촉진하고 범부처 협력으로 수출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며 주요 수출 상대국과의 전략적 규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국내 식의약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간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 시 품질에 영향이 없는 단순 변경 사항도 심사·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업계에는 부담을 주고 행정 효율성은 저하됐다.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 시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관리해 의약품 품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절차적 규제 해소 분야는 총 23개 과제 중 12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설) 그간 생명을 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신속심사를 운영 중이었으나, 글로벌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인 ‘GIFT’를 신설하고 임상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신속심사 대상 조기 발굴·지원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료는 허가 후 제출가능토록 개선 국제조화된 심사기준은 해외와 시차없이 적용토록 개선해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고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했으며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 1호를 지정했다. 한국로슈는 지난 11월 29일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여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제인 룬수미오주를 GIFT 1호 품목으로 지정받았다. 지정 직후에는 품목 허가·심사를 위한 자료준비 상황을 점검받고 보강해야 할 자료 등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었다. 또한 품목 허가 신청 후에 개최된 품목설명회에는 신청 제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심사의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사전에 공유받을 기회가 주어졌으며 일반 허가 트랙에 비해 훨씬 신속한 허가·심사 일정이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회사는 허가·심사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포장지 교체·스티커 처리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보고가 중복되는 항목의 경우 공급내역보고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개 품목의 이중 보고가 단일화되어 업계의 행정부담이 완화됐다. 식약처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의약 분야별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해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자세히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 산업계·소비자와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거짓표시·판매한 행위 등 집중단속 결과, 7개 업체 적발·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이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양벌꿀을 생산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중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022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식품 등에 칸나비디올,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 등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이다.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공진단·경옥고와 제형명을 조합한 형식으로 식품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진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CBD와 THC는 마약 성분으로 대마 종자유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량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종자유 제품 등에 CBD 등의 명칭과 함량을 강조 표시해 마치 제품에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에 대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CBD, 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나 그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전문의약품 부작용 분석·평가자료 제출 제조·수입실적자료에 포장단위·제조원 구분 제출 등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을 12월 29일 개정했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작용 분석·평가 대상 자료는 현행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집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집한 자료도 제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조·수입실적은 현행 품목별 실적 유무만을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품목 내 제조원별, 포장단위별 실제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참고로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8일 공개한 ‘의약품 품목 갱신 제2주기 운영방안’ 중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갱신 제출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 품목 갱신 제도의 신뢰성·투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목 갱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2월 29일 개정·공포했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을 취소한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부득이하게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분 감면 근거 마련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부모를 위한 아동 구강 관리 방법 안내서 발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우리 아이 치아 100세까지 지켜주기’ 구강 건강 관리 교육자료를 주치의 치과의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학부모들을 위한 아동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서로 아동 충치 예방 중요성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 관리 용품의 중요성 및 사용법 등 내용이 담겨있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주치의 치과의원과 지역아동센터에 800부 제공하고 모든 아동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자녀의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교육자료를 발간해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00부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영어로도 발간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 다문화 아동은 3.9%이며 다문화 대상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 필리핀 순이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으로 충치 발생 전 예방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구강관리 교육자료가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아동을 둔 모든 가정의 구강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 100세까지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총 1조 4,6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의 신규사업이 대폭 확충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 질환극복 등 공익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현장 연계 연구개발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28개 사업의 신규과제 1,495억원, 계속과제 1조 3,1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백신·치료제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보건안보 확립에 기여한다. 코로나19 세계대유행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역 전주기 단계별 연구 등을 추진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통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의 질을 제고한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그간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미개척 영역과 첨단의료기기 등 핵심기술 자급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 바이오헬스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핵심·기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 기술 국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 등 재생의료 상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를 지원한다. 뇌질환, 정신건강, 암 등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높은 질환 극복 의료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한다.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인해 공익적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영역의 보건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실질 체감도를 높인다. 신진의사과학자 연구지원 확대,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지속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2023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은 각 부처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한 결과를 과기부·기재부 심의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워원회 논의 및 국회 의결을 거친 결과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고비용·중증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힘을 쏟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 유망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관계부처 및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15개 품목으로 시작한 지정제도는 고령자 요구도 및 관련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36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한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신규 품목을 포함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고에 따라 내년 1월 중 가능하며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 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 시 제품 품목심사 및 국내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고령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고시된 36개 품목 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기반 융합 제품 등 신규 우수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